전북환경운동연합 "전주리싸이클링타운 파행 운영·가스 폭발 사고 낸 '성우건설·에코비트워터', 전주 하수처리장 관리대행 용역 입찰 참여 배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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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22억원, 5년 동안 613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전주시 하수처리장(공공 하수도시설) 관리대행 용역사 선정을 놓고 가스 폭발 사고 등을 내 물의를 일으킨 업체들을 배제하라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4일 성명을 내고 "전주리싸이클링타운 파행 운영과 폭발 참사를 일으킨 성우건설과 에코비트워터는 전주시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용역 입찰 참여 자격이 없다"며 "두 업체를 심사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공정상 기술 관리 실패와 내부 고발 노동자 부당해고, 불법과 편법 음폐수 반입으로 중대재해 사고를 일으켰으며 시민 자산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이용한 기업은 자격이 없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 “시민의 자산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이용해 온 기업은 관리 대행 용역업체 입찰 자격 없다”
이날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성명에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후보자가 모집인원에 미달했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누가 봐도 절차적인 투명성의 하자가 명백했다”며 “사전에 민간위탁 관리대행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에 대한 공론화가 없었다는 점도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전주시가 '특혜 의혹' 논란이 제기된 전주시 하수처리장 위탁업체 평가위원 공개모집을 재공고한 데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성명에서 “재공고 또한 평가위원의 구성을 타 지자체 하수도 관계 공무원 5명과 관련 분야 대학교수 2명으로 제한했다”고 밝힌 뒤 “공무원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다”며 “환경부 고시에 따르면 선정위원은 상하수도 분야 기술사 및 박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및 법률전문가, 관계 공무원, 10년 이상 실무 경력자, 시민단체 관계자 등 10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성명은 “연간 122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다양한 상하수도 기술사 등 현장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가 참여해 꼼꼼하게 따져야 할 일임에도 행정적인 관리에 치중해 왔을 공무원과 학문적인 영역의 비중이 높은 대학교수로 한정한 것은 평가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성명은 또 “이번 전주시 공공 하수도시설 관리대행 용역 선정의 가장 큰 문제는 에코비트와 성우건설이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여했다”며 “성우건설·에코비트는 리싸이클링타운을 파행 운영해 왔고 그 결과로 폭발 참사를 일으켜 5명의 노동자가 화상을 입고 죽거나 다치게 한 기업이며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기업”이라고 했다.
이밖에 성명은 “이들은 음폐수 무단 반입과 작업 안전 위반 등을 내부 고발한 노동자 11명을 보복 해고하기도 했으며 대표 운영사로 폭발 참사에 큰 책임이 있는 태영건설도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공정상 기술 관리 실패, 내부 고발 노동자 부당해고, 불법·편법 음폐수 반입으로 인한 중대재해 사고를 일으켰으며, 시민의 자산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이용해 온 기업은 관리 대행 용역업체 입찰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명은 “지금 시가 해야 할 일은 공공하수처리장 운영에 대한 전문가 종합 진단과 행정 기술 감사”라고 꼬집었다.
정의당 전북도당 “폭발 참사로 노동자 목숨 잃었는데, 다시 전주시 용역 사업에 참여한다면 전주시민과 시의회 기만하는 것”
정의당 전북특별자치도당도 지난 2일 논평을 통해 “폭발 사고로 지역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전주리싸이클링타운 운영사인 성우건설·에코비트워터가 전주시 하수처리장 관리대행 용역 사업에 참여했다는 소식이 전해진다”며 “수백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라 여러 타당성을 검토해야 하는데, 전주시가 특정 업체를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의혹이 사실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의당은 “폭발 참사로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는데, 이런 기업이 다시 전주시 용역 사업에 참여한다면 전주시민과 시의회를 기만하는 것”이라며 “리싸이클링 폭발 사고의 모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성우건설과 에코비트워터는 전주시의 용역 사업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도 이와 관련 “5년간 613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라 여러 타당성을 검토해야 하는데, 전주시는 시의회의 동의 절차도 무시하고 사업을 진행했다”며 “업체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 구성도 선착순으로 모집하는 등 특정 업체에 넘기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성우건설과 에코비트워터가 컨소시엄 형태로 하수처리장 관리대행 용역 입찰에 참여한 것은 맞다”면서도 “이들 기업이 사업을 맡을지는 심사위원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월 2일 전주지역 음식물 쓰레기와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시설인 삼천동 리싸이클링타운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5명이 화상을 입었고, 이 중 1명이 끝내 숨졌다.
전주리싸이클링타운은 태영건설·한백종합건설·에코비트워터·성우건설 등 4개 건설사가 합자한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가 2036년까지 20년간 관리·운영권을 가지고 운영 중이다. 전주시가 지난 2016년 수익형 민간투자(BTO) 방식으로 설립한 리싸이클링타운은 전주권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와 하수 찌꺼기, 재활용 쓰레기 등 폐기물을 1일 기준 300t가량 처리하고 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