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전북 뉴스 브리핑] “’완주·전주 통합' 미래상 불투명…완주 ‘반대 논리’ 명확, 전주 ‘찬성 논리’ 빈약”/“수많은 부실·하자 ‘김제 스마트팜’, 농어촌공사 2주 만에 현장 조사 나섰지만…”/“전북도 5년간 예산 15조원 이상 못써?”/“교통법규 어긴 차량 노린 고의 사고 '주의'"/전북대·원광대 의대생 1,200명 중 38명만 등록"

‘전주·완주, 완주·전주 행정통합'의 미래상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완주지역의 반대 논리는 명확한 반면 전북자치도와 전주시의 통합 정책은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통합을 위한 행정 절차 진행 과정에서 고소·고발 등 찬반 단체 간 갈등이 격해지고 있어서 통합 여부를 떠나, 주민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중재 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수많은 부실과 하자가 발생해 청년농들이 큰 피해를 입은 김제 임대형 스마트팜의 실태들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2주 만에야 한국농어촌공사와 자치단체들이 현장 조사에 나섰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런 가운데 최근 5년간 전북자치도가 편성하고도 사용하지 못한 예산이 15조 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뉴스들이 많은 지역 언론에 보도됐다. 특히 전북의 예산 편성 기초인 결산심사 위원 과반 이상을 전직 공무원이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졸속 심사 및 행정편의 주의 우려가 번질 조짐이란 지적도 제기됐다.

경찰발 사건 소식으로는 교통 법규를 어긴 차량을 노려 고의적으로 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된 가운데 6년 동안 타낸 보험금만 5억여원에 달하는데, 일부 보험사들은 고의 사고를 의심하기도 했지만 속수무책이었다는 뉴스가 시선을 모았다. 이밖에 대학가 소식으로는 지속되는 의정 갈등에 새학기 시작에도 도내 의대생 등록률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보도가 나왔다. 9월 3일과 4일 사이 전북지역 주요 언론들의 중요 의제를 톺아본다.

“전주·완주, 완주·전주 통합' 미래상 불투명…완주 ‘반대 논리’ 명확, 전주 ‘찬성 논리’ 빈약”

‘전주·완주, 완주·전주 통합'의 미래상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완주지역의 반대 논리는 명확한 반면 전북자치도와 전주시의 통합 정책은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시선을 모았다. 특히 완주군 지역의 통합 반대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완주군민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통합 정책 제시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북일보는 4일 ‘안개 속 그림 '완주-전주 통합' 미래상 제시 시급’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완주군의 통합 반대 논리는 주로 재정과 자치권 문제에 집중돼 있다”며 “1인당 예산 측면에서 완주군(840만원)과 전주시(400만원)의 격차가 크며, 통합 시 완주군민의 예산이 382만원 축소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전주시의 채무액이 완주군에 비해 10배 이상에 달해 채무 부담 증가에 대한 불안감도 고조되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기사는 “더불어 완주군은 통합 후 독립성 상실 문제를 지적한다. 유권자 수에 따른 정책 결정 구조에서 완주군이 소외될 가능성과 행정 권한 축소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기사는 “이에 반해 통합 찬성 측은 이러한 주장들이 왜곡되고 과장됐다고 반박하고 있다”며 “1인당 예산 비교는 전형적인 통계적 오류이고, 완주군의 면적이 넓어 도로·하천 유지관리비 등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라는 설명”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처럼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완주군민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통합 정책 제시가 시급하다”는 기사는 “과거 청주·청원 통합 사례처럼 75개 합의사항과 같은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과 명확한 비전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그러나 '통 큰 양보안' 마련에 대해 전북자치도는 신중한 입장이며 전주시 역시 완주군의 반발만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완주·전주 통합 놓고 고소·고발까지…갈등 중재 노력 시급”

오히려 완주와 전주 통합을 위한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고소·고발 등 찬반 단체 간 갈등이 격해지고 있어서 통합 여부를 떠나, 주민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중재 노력이 시급하다는 보도도 나왔다.

KBS전주총국은 3일 ‘완주·전주 통합 놓고 고소·고발까지…갈등 중재 노력은?’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지난 6월, 완주와 전주 통합을 건의하는 서명부가 전달된 이후 김관영 도지사가 지방시대위원회에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통합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만, 동시에 시민 사회 갈등은 고조되는 양상”이라며 “통합 찬성 단체인 완주전주상생통합협회는 최근 유희태 군수와 군의원, 도의원 등 13명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통합 반대에 공식적으로 힘을 실었다는 이유”라고 덧붙인 기사는 “그러자 통합 반대 측인 애향본부 완주군지회는 상생통합협회 대표의 범죄 전력 공개를 요구하는 등 맞불을 놓았고 상생통합협회 측은 또다시 애향본부 회원을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했다”며 “찬반 의견 대립이 건강한 토론의 장으로 이어지기보다 무분별한 상호 비방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광역단체인 전북도는 사실상 아무런 역할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완주와 전주의 네 번째 통합 시도가 다시 주민 분열로 끝나지 않으려면, 전북도와 정치권의 보다 적극적인 중재가 필요하다”고 기사는 강조했다.

“수많은 부실·하자 ‘김제 스마트팜’, 농어촌공사 2주 만에 현장 조사 나섰지만…”

JTV는 3일 ‘농어촌공사 2주 만에 현장 조사’란 제목의 기사에서 “수많은 하자가 발생해 청년농들이 큰 피해를 입은 김제 스마트팜의 부실과 관련 JTV 첫 보도가 나간 지 2주 만에 농어촌공사와 자치단체들이 현장 조사에 나섰다”며 속보를 전했다.

“그동안 파악한 문제점을 보면 설계도, 시공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기사는 “조사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여기에다 연약 지반이 문제를 심화시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파악된 복합동의 주요 문제점은 크게 여섯 가지로 가장 심각했던 누수 문제와 함께, 차광막 스크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온실의 빛가림을 자동 조절할 수 없고, 작물에서 나오는 배액의 배수와 천장 모터, 양액기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재배 선반과 작물을 운반하기 위한 레일은 도면에 간격도 표시되지 않아, 설계단계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또한 기사는 “전문가들은 설계와 부실 시공뿐만 아니라 지반 침하도 문제를 악화시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며 “청년농들은 시공 단계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계속 지적했지만, 지금까지 받아들여진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고 밝힌 뒤 “시설 운영 주체인 농어촌공사는 조만간 스마트팜의 하자와 문제점을 최종 정리할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조사 결과 발표 시기에 대해서는 답을 피했다”고 지적했다.

“가뜩이나 예산 부족한 전북도, 5년간 예산 15조원 이상 못써?”

최근 5년간 전북도가 편성하고도 사용하지 못한 예산이 15조 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뉴스들이 많이 쏟아졌다. 한병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시을)이 3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공개한 내용이다. 새전북신문과 전민일보 등은 이 소식을 1면 머리기사로 다뤘다.

새전북신문은 관련 기사(전북 5년간 예산 15조원 이상 못써)에서 “이번 자료에 따르면 5년차 회계연도(2018~2022)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총 불용액이 119조원, 이월액이 174조원에 달한다”며 “불용·이월액의 5년치 총계 분석 결과 광역자치단체별로 △경기 67.5조원 △서울 30.4조원 △경북 28.7조원 △경남 24.9조원 △전남 22.2조원 △강원 18.2조원 △충남 18.0조원 △전북 15.5조원 △인천 13.8조원 △충북 13.3조원 △부산 11.8조원 △대구 8.7조원 △광주 5.9조원 △대전 4.9조원 △울산 4.6조원 △제주 3.7조원 △세종 1.7조원 순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그런 뒤 기사는 “이 기간 동안 전북 지역의 불용, 이월액도 총 15조 5,000억원에 이르는 등 매년 평균 3조원 이상의 예산이 쓰이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특히 전북의 예산 편성 기초인 결산심사 위원 과반 이상을 전직 공무원이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졸속 심사 및 행정편의 주의 우려가 번질 조짐이다”고 지적했다.

전북일보는 관련 기사(한병도 의원 "‘있어도 못 쓴 전북 예산’ 지난 5년간 15조 5000억 원")에서 ”가뜩이나 예산이 부족해 지역경제에 필수적인 기반시설조차 만들어내지 못하는 전북의 사정을 생각하면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지나치게 낮은 셈이다"고 평가했다.

전민일보도 관련 기사(“전북, 5년간 편성하고 못 쓴 돈 15조”)에서 “전북의 경우,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15명 중 지방의원 3명, 전직 공무원 8명으로 전체의 73%를 차지하고 있어, 전문성 확보에 대한 우려가 더욱 큰 상황”이라며 “여전히 대규모 불용액과 이월액이 발생하고 있어,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교통법규 어긴 차량 노려 고의적으로 사고…6년간 보험금만 5억여원 타낸 일당 검거”

사건 소식으로는 교통법규를 어긴 차량을 노려 고의적으로 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된 가운데 6년 동안 타낸 보험금만 5억여원에 달하는데, 일부 보험사들은 고의 사고를 의심하기도 했지만 속수무책이었다는 뉴스들이 시선을 끌었다.

전북CBS노컷뉴스는 ‘법규 위반 차량 골라 '쾅'…5억 보험금 가로챈 일당 검거’란 제목의 기사에서 전주완산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로 A(30대)씨 등 총 21명을 붙잡아 4명을 구속하고 17명을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며 “A씨 등은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6년간 전주와 서울, 경기 등 전국에서 총 67차례에 걸쳐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공모해 사고를 내고 합의금 명목으로 총 5억 2,000만원 가량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경찰 조사 결과 주요 공범인 A씨 등 4명은 사회에서 알게 된 친구·선후배들을 끌어들여 이같은 범행을 함께 공모하고 실행한 것으로 파악됐다”는 기사는 “이들은 법규 위반 차량을 찾아다니다 진로 변경 등 위반 차량이 발견되면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가속해 충격하는 수법으로 범행했다”며 “이들이 범행에 사용한 차량은 고급 외제차 등 5대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받아낸 보험금은 도박자금과 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새학기, 전북대·원광대 의대생 1,200명 중 38명만 등록”

지속되는 의정 갈등에 새학기 시작에도 도내 의대생 등록률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보도가 나왔다. 전주MBC는 3일 ‘전북대·원광대 의대생 1,200명 중 '38명 등록'’의 기사에서 “며 “전북대학교는 지난달 27일까지였던 본 등록 기간에 등록한 전북대 소속 의대생은 전체 대상자 761명 중 2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일단 오는 9일까지를 추가등록 기간으로 두고 학생들의 등록을 기다리고 있다”며 “원광대학교도 563명의 학생 중 수강신청을 한 학생은 14명으로, 12월까지 등록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까지도 고려되고 있다”고 전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