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전북 뉴스 브리핑] "문 전 대통령 일가로 향하는 전주지검 수사, 제2의 논두렁 수사 아니냐?"/“정기국회 시작...전북 정치권 첫 시험대, 도민들 매서운 눈 지켜보고 있다”/“지방선거 앞두고 '지구당' 부활 논의 재점화…새 변수”/“전주교대 자퇴생 심상찮다”/“새마을금고 부실자산 비율, 전북이 가장 높아”

지난 주말과 휴일 사이 검찰의 칼날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턱밑까지 치고 들어가는 모양새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에 대한 압수수색에 이어 문 전 대통령의 소환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등 급진전된 전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야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는 보도들이 줄을 잇고 있다.

22대 첫 정기국회가 시작되면서 지역 중진 의원들이 크게 늘어난 만큼 기대가 크지만 과제도 적지 않다는 보도가 눈에 띈다. 또 지난 2004년 정치개혁 차원에서 폐지됐던 지구당 부활이 가시화 되면서 차기 지방선거의 새로운 변수로 떠 오르고 있다는 뉴스도 시선을 모은다.

전주교육대학교 자퇴생이 5년 새 3.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교사 수요가 줄고, 교권침해 등으로 교대 인기가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밖에 전북지역 새마을금고의 부실자산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눈길을 끈다. 9월 2일과 3일 사이 전북지역 주요 언론들의 중요 의제를 톺아본다.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로 향하는 전주지검 수사에 야권 "제2의 논두렁 수사 아니냐?"…검찰 "적법 수사다" 맞서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를 수사 중인 전주지검이 연일 국내 언론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급진전된 전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야권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그동안 입을 닫고 있던 검찰도 적법성을 강조하며 반박하고 나섰다는 보도들도 나왔다.

전주MBC는 2일 ‘"제2의 논두렁 수사 아니냐"…검찰, "적법 수사" 반박’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자택과 제주도 별장, 사무실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 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피의자로 적시된 사실이 영장을 통해 공개돼 파문이 일파만파 커졌다”며 “추석 연휴를 불과 2주 앞둔 시점에서 전 대통령과 가족을 향한 검찰의 수사가 급진전되는 모습에 야권은 SNS 등에 일제히 불편한 심사를 쏟아내며 반발하고 나섰다”고 보도했다.

이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가족에 대하여 제2의 논두렁 시계 공세가 시작될 것이라는 예고’라고 언급했고,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이쯤 되면 막 나가자는 것’이라고 비판하는 등 전직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수사가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는 기사는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비공개회의를 통해 전 정부 수사에 대한 대책 기구 구성을 논의하고 나섰다”며 “'정치적 보복 수사'라는 주장 외에는 옛 사위 서 모 씨의 이스타항공 태국 법인 취직 경위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이 없는 것도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런 야권의 공세에 그간 수사에 관해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던 검찰이 이례적으로 적극적인 반박에 나섰다”는 기사는 “최측근인 윤건영 의원이 지난 1월 사위 주거지 압수수색 당시 ‘대통령 손자의 태블릿 PC까지 가져가서 돌려주지 않는다’는 SNS 글을 올리자, '교육용은 가져간 바 없고, 대통령 딸의 이메일 등이 저장돼 있어 관련된 매체다', '음해성 주장에 대해 유감'이라고 입장을 내며 반박에 재반박까지 이어갔다”며 “여권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까지 거론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기사는 “전 대통령 전 사위 서모 씨 채용의 대가성을 따져본다던 검찰이 돌연 딸 다혜 씨에 대한 직접 수사에 나서면서 검찰 수사를 둘러싼 공방은 확산될 전망”이라고 관측했다.

이성윤 "문 전 대통령 수사, 논두렁 시계 또 다른 버전”

전북CBS노컷뉴스는 이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찾은 이성윤 "文 수사, 논두렁 시계 또다른 버전"’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전주을)은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 ‘논두렁 시계의 또 다른 버전을 기획하고 있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며 “이 의원은 지난 31일 전주시을 도의원들과 함께 경상남도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권양숙 여사를 예방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또한 기사는 “이 의원은 ‘윤석열(정부)의 정치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간 '논두렁 시계'의 또 다른 버전을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기획하고 있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며 “이어 ‘정치검찰이 김건희(여사)나 자기편은 봐주고 마음에 안 드는 상대편만 주야장천 수사할수록 결국 윤석열 용산 정권의 몰락을 자초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정기국회 시작...전북 정치권 첫 시험대, 도민들 매서운 눈 지켜보고 있다”

22대 첫 정기국회가 시작되면서 지역 중진 의원들이 크게 늘어난 만큼 기대가 크지만 과제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JTV는 ‘정기국회 시작...전북 정치권 첫 시험대’의 기사에서 “100일 간의 일정에 돌입한 정기국회 중 전북 정치권은 5선 정동영, 4선 이춘석 의원 등 중진들의 복귀로 한층 커진 중량감이 큰 기대를 낳고 있다”며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과 안호영 환노위원장, 이원택 농해수위 간사도 무게감을 더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지난해 잼버리 파문 뒤 정부의 일방적인 새만금 예산 삭감으로 불거졌던 전북 홀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라는 기사는 “기대만큼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며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전북 예산은 9조원을 넘었지만, 450여 건의 현안 사업 예산이 줄줄이 삭감됐다. 무주 태권도사관학교 설립과 전주교도소 재개발,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조성, 군산 개야도 국가어항 개발사업 등 삭감액만 1조 500억원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사는 “신규 사업이 대규모로 삭감된 것도 아쉬운 대목”이라며 “정부에 요청했던 신규 사업은 60% 이상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아 국회에서 얼마나 반영시킬 수 있을지도 정치권의 몫이 됐다”고 강조한 뒤 “22대 국회에서 첫 시험대에 오른 전북 정치권이 어떤 성과를 낼 지 잇단 전북 홀대로 성난 도민들이 매서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명토박았다.

“지방선거 앞두고 지구당 부활 논의 재점화…새 변수”

지난 2004년 정치개혁 차원에서 폐지됐던 지구당 부활이 가시화 되면서 차기 지방선거의 새로운 변수로 떠 오르고 있다는 뉴스들이 나왔다. 전북도민일보와 새전북신문이 3일 나란히 보도했다. 

두 신문은 각각 ‘국회의원 지구당 부활하나…차기 지방선거 변수 등장’, ‘지방선거 앞두고 지구당 부활 논의 재점화’란 제목의 기사에서 이 문제를 짚었다. 먼저 전북도민일보는 관련 기사에서 “지난 1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만남을 통해 지구당 부활에 같은 목소리를 냈다”며 “현재 여야 정치권에 논의되는 지구당 부활은 과거와 달리 지선 후보 공천은 도당이, 권리당원 등 조직관리는 지구당에서 진행하는 방향”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민주당은 현재 전북 10개 지역위원회 권리당원을 도당이 관리토록 하고 있으며, 지역위원회는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아무런 권한도 갖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정치권 내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방향으로 지구당 부활이 이뤄지면 전북의 10개 지역위원회는 지구당 체제로 바뀌고 권리당원 모집부터 관리까지 지구당에서 진행한다”고 전했다.

새전북신문은 관련 기사에서 “지구당은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사무실을 두고 당원 관리와 함께 후원금을 받는 정당 지역 하부조직을 말한다”며 “1962년 정당법 제정 과정에서 생긴 지구당은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을 맡지 못한 정치인들의 활동공간으로 주로 쓰여왔으나 이후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의 ‘차떼기’ 불법 정치자금 수수 논란을 계기로 금권정치의 온상이라는 비판에 휩싸이면서 2004년 이른바 ‘오세훈법(정치자금법·정당법·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로 결국 폐지됐다”고 소개했다.

기사는 “그러나 지방 소멸 위기 속 메머드급 선거구가 출연하고 지역위원회 운영에 한계가 따르는 데다 원외 위원장들의 경우 후원회 자체를 둘 수 없어 운영난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힌 뒤 “국회 안팎에선 지구당 운영 방향과 관련해 현행대로 공천권한은 시도당이 갖고 조직 운영과 후원금은 지구당, 즉 지역당에서 맡는 형태로 법률안 개정에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주교대 자퇴생 심상찮다”

전주교육대학교 자퇴생이 5년 새 3.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교사 수요가 줄고, 교권침해 등으로 교대 인기가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전북일보는 관련 기사("선생님 안 할래"...전주교대 자퇴생 심상찮다)에서 “전주교대의 중도 탈락자 수는 2019년 11명에서 2023년 57명으로 3.75배 늘었다”며 “전주교대 자퇴생은 2019년 11명, 2020년 12명으로 소폭 늘더니 2021년 27명, 2022년 43명, 지난해 57명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올해는 9월 현재 59명이 학교를 그만둔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이어 “중도탈락 사유는 △미등록 △미복학 △학사경고 △유급제적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부분 자퇴”라고 밝힌 기사는 “전주교대 입학의 인기도 줄고 있다”며 “실제 지난해(2024학년도) 전주교대 수시 경쟁률은 127명 모집에 448명이 지원하며 3.53대 1을 기록했고, 전년도(2023학년도) 수시 경쟁률 3.98대 1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특히 전주교대는 수시 모집인원의 63.8%에 해당하는 81명을 뽑지 못해 정시로 넘겼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새마을금고 부실자산 비율, 전북이 가장 높아”

전북지역 새마을금고의 부실자산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전민일보는 3일 ‘한병도 “새마을금고 부실자산 비율, 전북이 가장 높아”’란 제목의 기사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익산시 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새마을금고의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전북이 10.92%로 가장 높았다”며 “이어 부산 10.80%, 인천 10.29%, 서울 10.05%, 경기 9.94%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융당국이 권고하는 8%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라고 전했다.

이어 기사는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은행의 전체 여신 중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자산의 비율로, 금융기관의 자산 건전성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라며 “이 비율이 높다는 것은 해당 금융기관의 자산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부연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