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 수사 '속도'...제기되는 의혹과 논란 '7가지 쟁점'은?

문재인 정부 시절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을 받아 전주을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가 중도에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이상직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임명 과정의 대가성 여부와 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이 최근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정치권은 물론 국내 언론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전 정부 인사들을 줄줄이 소환해 조사를 벌이며 압수수색을 잇따라 실시한데 이어 문 전 대통령 부부와 딸 등 일가에 대한 수사가 광범위하게 진행되자 정치권에서는 연일 '보복성 수사'란 비난과 함께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몇 년째 결론을 내지 못하는 것과 대조를 이룬다'며 수사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와 함께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이 압수수색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적시하면서 뇌물죄 적용 여부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문 전 대통령과 딸 다혜씨 부부가 '경제적 공동체'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검찰이 비판에 직면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또 '정치 수사'로 번진 전주지검의 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가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상직 전 의원의 선거법 위반에 이은 이스타항공의 거액 횡령 및 배임,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 이른바 '이상직 게이트' 수사로 출발한 이번 사건이 문 전 대통령 일가 수사로 확대돼 속도를 내면서 제기되는 논란과 의혹들을 쟁점별로 짚어본다.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임명과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인 서모 씨의 그해 7월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 취업과의 '대가성' 관련 수사가 문 전 대통령 일가로 확산되는 양태다. 

이 수사는 2019년 6월 국민의힘의 전신인 전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한 이후 2021년 5월 국민의힘 이스타항공 비리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들과 그해 12월 ‘정의로운 사람들’이란 단체가 문 전 대통령과 이스타항공 회장이자 타이이스타젯의 실질적 소유주이며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아 전주을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을 지낸 이 전 의원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촉발된 사건이다.

당시 국민의힘 이스타항공 비리 진상규명 TF 위원장을 맡고 있던 곽상도 전 의원은 2021년 5월 3일 전주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한 문재인 대통령 사위와 구속된 이상직(당시 무소속·전주을) 의원과의 대가성 관계를 따져야 한다”며 “이 의원이 중소진공 이사장으로 취임한 것과 문 대통령의 사위 취업의 대가, 즉 뇌물 수사까지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을 '뇌물 수수와 뇌물 공여 혐의'로 입건했지만 2021년 12월 검찰은 ‘타이이스타젯 설립 배임·횡령 의혹 수사’를 시한부 기소 중지한다고 밝혀 잊혀지는 듯했다. 그러더니 정권이 바뀌고 2022년 12월 검찰은 다시 '타이이스타젯 관련 사건’의 기소 중지 처분을 해제하고 수사를 재개하고 나서 세간의 주목을 끌기 시작했다.

그러다 2023년 4월 전주지검은 타이이스타젯 설립 배임·횡령 혐의로 이 전 의원과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를 전격 기소하면서 수사에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결국 국민의힘과 시민단체가 전주지검에 고발장을 낸 2019∼2020년에는 이 전 의원 등 이스타항공 경영진에 대한 비리 수사가 주로 이뤄졌다면 그 이후에는 항공사 특혜 채용 수사에 초점이 맞춰진데 이어 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로 선회해 급물살을 타는 형국이다.

특히 지난해 이창수 검사장이 전주지검장에 임명되면서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져 전 정부 주요 인사들의 소환 조사가 시작되고 압수수색도 병행됐다. 이 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이던 2020년 9월엔 '총장의 입'인 대검찰청 대변인을 맡는 등 윤 대통령과의 근무연이 깊어 검찰 내 '친윤'으로 불려왔다. 

그의 부임 이후 전주지검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최수규 전 중기부 차관과 홍종학 전 중기부 장관, 김우호 전 인사혁신처장, 김종호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주영훈 전 경호처장, 유송화 전 춘추관장, 조현옥 전 인사수석, 임종석 전 비서실상, 조국 전 민정수석 등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인사들에 대해 줄줄이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지검장이 지난 5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박영진 지검장 체제로 전환한 뒤에도 전주지검은 더욱 속도를 내 최근 문 전 대통령 부부 계좌 추적용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조사를 하는가 하면 지난 30일에는 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수사가 문 전 대통령을 향해 속도를 더욱 내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전주지검은 추석 이후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부터 소환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피의자라고 영장에 적시하는 등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만큼,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도 불가피해 보인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공통된 시각이다.

전주지검은 지난달 20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이어 31일 당시 민정수석을 지냈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소환해 참고인 조사를 마친 후 문 전 대통령 일가 쪽으로 수사 방향을 돌려 더욱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특히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문 전 대통령 부부의 계좌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딸과의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압수물 분석에 보통 2~3주 가량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르면 추석 이후 다혜 씨를 불러 조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검찰은 서로 주고받은 자금의 출처 확인 등을 위해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에 대한 조사에도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이번 수사가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해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 거주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제시한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죄 피의자'로 적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비판이 거세다. 민주당은 "민생과 국민 생명보다 정치보복이 국정의 우선 순위"라며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와의 형평성 문제를 강조해 부각시켰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 앞에선 휴대폰까지 반납한 검찰이 법 앞의 평등을 주장한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달 31일 소환 조사를 마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선택적 과잉 범죄화’가 또 시작되었다”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의 논리는 ‘문 대통령이 딸 부부의 생계비를 부담해왔는데 사위의 이스타 취업 이후 생계비 부담이 없어졌다. 따라서 사위가 받은 월급만큼 문 대통령이 이익을 본 것이다. 따라서 뇌물이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과 가족에 대하여 제2의 ‘논두렁 시계’ 공세가 시작될 것이라는 예고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대표는 “나에게는 고통스럽게 낯익은 논리다”며 “딸의 생계비를 부담해왔는데, 딸은 부산대 의전원 지도교수의 결정에 따라 장학금(성적장학금 아님, 3학기 총 600만원)을 받아 600만원 만큼의 이익을 본 것을 '뇌물'로 보았지만 '뇌물죄'는 1-2심에서 무죄가 나왔다”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그러면서 "그런데 권익위와 검찰은 '김건희 디올백 수령 사건'에서 차례차례, 배우자 경우 구성요건은 있지만 처벌 규정만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종결 처분했다. 단지 '감사의 표시'라고?"라며 비난했다.

이어 "내 딸의 장학금 건이 문제가 될 당시, 국힘(국민의힘)과 보수 언론은 맹공을 퍼부었다"며 "민주당이나 진보 성향 언론은 침묵하거나 나를 비난했다"고 강조한 뒤 "다행히 이번 건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진보 성향 언론도 모두 비판적이다"며 "뒤늦게 '선택적 과잉 범죄화'의 폐해를 깨달은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끝으로 그는 "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 독립생계라는 이유로 무죄 난 것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라고 덧붙였다. 곽상도 전 의원은 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 사건을 고발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최근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조사를 한 게 논란이 됐던 만큼, 문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조사 시기나 방식을 두고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거세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는 '감사의 표시'라며 면죄부를 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몇 년째 결론을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형적인 '내로남불식 수사'란 지적이 높다. 

아울러 전임 대통령을 직접 겨눈 수사가 '국면 전환용'이란 비판도 나온다.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사건'이 고발된 지 3년이 넘도록 지지부진하다 갑자기 속도를 내는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게 정치권 반응이다. 그도 그럴 것이 검찰은 정권 초기까지만 해도 뭉개고 있다 갑자기 먼지털기식 수사에 나서는 모양새여서 더욱 형평성 의심을 받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은 국민의힘 의원 등의 고발 이후 진척 없던 수사가 지난해 9월 이른바 친윤계 검사로 평가받는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부임하고 바로 이어진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국민의힘 의원들에 의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자 수사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반면 김 여사와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는 더디기만 하다. 심지어 수사 검사들은 경호처 건물로 찾아가 휴대전화를 제출한 채 조사를 진행하며 '황제 조사'라는 조롱까지 받아 더욱 형평성 논란이 거세다.

전주지검은 지난달 30일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 하면서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피의자’로 적시했다. 이상직 전 의원이 문 정부 시절 중진공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그 대가로 문 전 대통령의 옛 사위인 서씨를 자신이 설립한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특혜 채용했다고 의심하는 검찰은 서씨가 타이이스타젯 임원으로 근무하며 받은 급여와 태국 이주비 등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금품이 공직자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될 때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는데 문 전 대통령과 딸 부부를 '경제 공동체'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서씨의 취업 이후 딸 부부에게 지원하던 생활비를 끊었다면 문 전 대통령 부부가 경제적 이득을 본 셈이란 게 검찰 논리다. 검찰은 서씨가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있으면서 2년 가까이 받은 급여와 체류비 등 2억 2,300여만원을 뇌물로 보고 사위의 취업 이후 생활비 지원을 끊었다면 문 전 대통령의 경제적 이득이라는 판단이다. 

그러나 서씨는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된 2018년 3월 무렵까지 게임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독립 생계를 꾸려갈 벌이가 있었다는 의미다. 결국 문 전 대통령이 딸 부부의 생계 대부분을 책임졌는지 검찰이 입증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2월 법원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퇴직금·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뇌물 수수 사건 1심에서 곽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기 때문이다. 당시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아들이 대리인으로서 뇌물을 받았다는 의심이 든다"면서도 "아들이 독립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얻은 이익을 곽 전 의원이 받은 것과 동일하게 보는 건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현행법상 ‘뇌물죄’는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상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약속받은 경우를 처벌한다. 또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는 건 같지만, 청탁성 금품을 공무원 본인이 아닌 제3자가 받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했을 때 성립한다.

뇌물죄 성립의 핵심 쟁점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다. 직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접적인 이익이 되는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경우 죄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전주지검에서 수사 중인 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부당 채용 의혹의 중심은 뇌물죄가 성립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쟁점이다. 이번 수사를 맡은 전주지검은 당초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제3자 뇌물’ 혐의를 검토했었으나 최근 ‘직접 뇌물’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새롭게 법리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 이유는 문 전 대통령이 2018년 전 사위 서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 이전에는 딸 다혜씨 부부의 생활비를 일부 부담했다가 전 사위의 타이이스타젯 취업 이후 금전적 문제가 해결돼 서씨의 채용이 곧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이익으로 직접적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제3자 뇌물죄’보다 ‘직접 뇌물죄’ 논리 구성이 더 쉽고, 두 범죄를 입증하기 위한 난이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직접 뇌물죄’를 선택했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문 전 대통령이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한 것이 대통령 ‘직무’에 속하는 일이고, 그것이 곧 사위였던 서씨 취업의 ‘대가’라는 논리 집증이 가능할 경우 직접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3자 뇌물죄’는 이에 더해 ‘부정한 청탁’이 있었음을 추가로 입증해야 하는데 당사자나 관계자 진술이 주요한 증거가 수반돼야 한다는 점에서 더 까다롭다. 결국 검찰이 까다로운 '제3자 뇌물죄' 대신 덜 까다로운 '직접 뇌물죄'를 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지난 5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임명되면서 이번 사건의 이송설이 거론되기 시작했다. 이 지검장은 지난해 9월 전주지검장에 부임하자마자 10월에 열린 국정감사에서 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사건의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후 곧바로 지난해 11월부터 중기부, 인사혁신처, 중진공, 한국벤처투자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올 연초부터 세종시 소재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고 경남 양산시에 있는 서씨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 때문에 그가 서울중지검장으로 이동하면서 관련 사건도 가져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곧바로 나왔다. 그러다 최근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취업' 의혹 수사가 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로 옮아가며 수사 주체 변경 가능성이 다시 언급되고 있다. 더욱이 이 지검장 시절 수사팀을 이끌었던 이승학 전주지검 3부장 또한 중간 간부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장으로 발탁돼 수사 주체 변경 가능성에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다.

게다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야당이었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을 대대적으로 수사했던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청와대 인사들의 개입이 드러난 이후, 울산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한 사례가 있다. 따라서 이번 사건 또한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이송 가능성이 법조계 안팎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이유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