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전북 뉴스 브리핑] 전주지검, 문 전 대통령 딸 압수수색 '거센 후폭풍’...“정치 보복의 끝은 몰락”, “문 전 대통령 '뇌물죄' 겨냥, 관건은 '경제 공동체' 입증해야”/“정동영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소환 7시간 넘게 조사”/“‘청룡기 우승’ 전주고, 봉황대기까지 석권...전북 야구 새역사"/"지방소멸대응기금, 다른 곳에 쓰인다"
전북 주요 방송·일간지 의제 톺아보기-2024년 9월 2일
9월 첫 출발부터 큼지막한 뉴스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 주말 사이에 ‘이상직 게이트’를 수사 중인 전주지검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소환해 조사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에 대한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 문 전 대통령 딸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제시한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 피의자로 적시해 파장이 크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즉각 ‘정치 보복’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는 뉴스들이 속보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
조국 대표의 검찰 소환이 있던 날 정동영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소환 조사를 7시간여 동안 마쳤다는 뉴스도 비중 있게 보도됐다. 기쁜 소식도 전해졌다. 전주고등학교가 1일 제52회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려 청룡기에 이어 전국대회 2관왕을 달성했다는 뉴스들이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그런가 하면 전북자치도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인구감소지역 이외의 지역에도 투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금이 본래의 목적과는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으로, 지방소멸 대응 정책의 타당성과 효율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는 뉴스가 시선을 모았다. 9월 1일과 2일 사이 전북지역 주요 언론들의 중요 의제를 톺아본다.
전주지검,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특혜 의혹 수사 ‘정치 쟁점’ 비화…압수수색 이후 거센 '후폭풍'
문재인 정부 시절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임명 경위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이 지난달 30일 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 거주지 등을 압수수색한 이후 후폭풍이 거세다. 특히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검찰이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일부 언론 보도 이후 파장이 정치권으로 몰아치고 있다.
전북일보는 2일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 수사 속도...정치권-검찰 공방’의 기사에서 주말 사이에 발생한 압수수색과 소환조사 등의 소식을 전한 뒤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검찰은 몇 년 동안 털어도 제대로 나온 게 없으니, 드디어 대통령의 딸을 공격한다’며 ‘자신들이 바라는 죄가 나올 때까지 별건 조사는 물론이고 먼지 털이식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며 “문 정부 청와대·내각 출신 민주당 의원 37명도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임 대통령에 대한 억지 정치보복을 중단하라’며 ‘부질없고 부정의한 칼춤을 당장 멈추라’고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기사는 “그러면서 ‘윤 정부는 진실은 외면하고 본인들이 그려놓은 그림대로 없는 죄를 만들어내려 하고 있다’며 ‘법을 이용해 죄를 짓고 있는 것은 윤 대통령 자신’이라고 강조했다”면서 “더불어민주당 황정하 대변인은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과 검찰의 정치보복 수사를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했고,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치졸한 정치보복이 끝이 없다’고 비난했다”고 덧붙였다.
기사는 전주지검의 입장도 전했다. “비난이 거세지자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1일 입장을 내고 ‘문 전 대통령 자녀에 대한 태국 이주 부정지원 사건과 관련, 법원으로부터 적법하게 발부받은 영장 등에 기초해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신중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며 “그러면서 ‘이 사건은 이스타항공 운영을 둘러싼 각종 혐의의 연장선상에서 순차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건으로 정치적 상황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고 전달했다.
“전임 대통령 정치 보복의 끝은 몰락”…야당 거센 '비난'
새전북신문은 2일 “전임 대통령 정치 보복의 끝은 몰락”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회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익산시을), 이원택(군산김제부안을) 등 문재인 정부 내각 및 청와대 출신 의원들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정부를 맹비난했다”며 “한·이 의원 등은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규정하고 전임 대통령에 대한 정치 보복의 칼을 분명하게 꺼내 들었다’며 ‘지난 2년의 끝없는 칼춤은 결국 전임 대통령을 모욕 주고, 괴롭히고, 결국 수사선상에 올리기 위해 처음부터 계획된 작전이었다’고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기사는 “’모두가 의심하면서도 설마 설마 했던 일’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결국 끝을 보려 하고 있다. 진실은 외면하고, 본인들이 그려놓은 그림대로 없는 죄를 만들어내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며 “’사실은 보지 않고, 미리 짜 놓은 결론대로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고 전했다.
“문 전 대통령 '뇌물죄' 겨냥‥.관건은 '경제 공동체' 입증”
이와 관련 31일 관련 뉴스를 단독 보도한 MBC는 1일 ‘문 전 대통령 '뇌물죄' 겨냥‥.관건은 '경제 공동체' 입증’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씨에 대한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 피의자로 적시했다는 MBC 단독 보도 이후 야권이 ‘정치 보복’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며 “검찰의 논리는 문 전 대통령이 사위의 취업 이후 딸 부부에게 생활비 지원을 끊었다면, 사위의 수입만큼 경제적 이득을 본 셈이고 이게 뇌물이라는 건데 문 전 대통령과 딸 부부를 경제 공동체로 볼 수 있냐가 관건”이라고 지적해 또 다른 파장을 예고했다.
이어 “검찰은 서씨가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있으면서 2년 가까이 받은 급여와 체류비 등 2억 2,300여만원을 뇌물로 보고 있다”는 기사는 “사위의 취업 이후 생활비 지원을 끊었다면 문 전 대통령의 경제적 이득이라는 판단이다”며 “관건은 딸 부부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이른바 '경제 공동체'로 볼 수 있냐는 것이며 문 전 대통령이 딸 부부의 생계 대부분을 책임졌는지 검찰이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사는 “검찰이 문 전 대통령 부부 금융계좌를 압수해 추적하고 딸 부부의 재산 내역을 들여다보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며 “이에 대해 전 사위 서씨 측 변호인단은 검찰이 억지를 부린다고 반박하며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가 뇌물이라는 의혹에는 ‘근로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은 것 뿐’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기사는 “다른 쟁점은 이상직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과정에 문제가 있는 지 인데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인사라인에 있던 당시 청와대 인사들은 ‘통상적인 채용 절차였다’며 의혹 자체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라며 “’전 정권 보복 수사’라며 검찰 조사에서 진술도 대부분 거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정동영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소환...7시간 넘게 조사”
정동영 국회의원이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 당내 경선을 앞두고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거짓 응답 유도 혐의로 지난달 3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다는 소식과 함께 취재진을 피해 정문 대신 뒷문으로 출석했다는 뉴스들도 많이 나왔다. 전주지검은 이날 정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7시간 20분가량 조사했다.
전민일보는 관련 기사(정동영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검찰 출석)에서 “당초 정 의원은 오전 10시에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취재진을 피해 정문 쪽이 아닌 다른 곳 출입구를 통해 청사로 들어갔다”며 “정 의원은 취재진 앞에 서는 것이 부담스럽다며 비공개 출석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JTV는 관련 기사(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정동영 소환 조사)에서 “여론조사기관에 거짓 응답을 유도한 혐의로 정동영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며 “검찰은 정 의원을 상대로 7시간가량 해당 발언의 의도와 경위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또 기사는 “정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12월, 지지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여론 조사기관의 전화가 오면 연령을 20대로 해달라’고 발언해 민주당 선관위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청룡기 우승’ 전주고, 봉황대기까지 석권…전북 야구 새역사”
지난 7월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전주고가 1일 제52회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에서도 우승하자 지역 언론들이 크게 반기며 대서특필했다.
KBS전주총국은 1일 ‘전주고, 봉황대기 야구대회 우승…올해 2관왕’의 기사에서 “전주고가 오늘 서울 목동야구장에서 열린 제52회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 결승전에서 경기상업고를 6대 3으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며 “전주고는 올해 청룡기 고교야구대회 우승에 이어 봉황대기까지 거머쥐며 전국 규모 고교야구 대회에서 2관왕을 달성했다”고 보도했다.
전주MBC도 이날 관련 기사("청룡기에 봉황대기까지"…전주고 야구부 전국대회 또 '우승')에서 “전주고가 올 시즌 전국고교야구 4대 메이저대회 가운데 2개 대회를 석권하며 전북 야구의 중흥을 대내외에 알렸다”며 “지난 7월 청룡기 우승에 이어, 봉황대기 결승에서도 우승컵을 거뜬히 거머쥐며 저력을 뽐낸 건데, 강력한 팀워크로 올해 마지막 전국 대회까지 우승으로 장식하며 전북 야구의 역사를 새로 써내려갔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전북일보는 2일 ‘‘청룡기 우승’ 전주고, 봉황대기까지 석권’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야구 명문’ 전주고등학교가 창단 첫 봉황대기 고교야구대회 우승기를 들어올렸다”며 “전주고는 지난 7월 청룡기 대회 우승에 이어 봉황대기 대회까지 석권하며 올 시즌 ‘2관왕’에 오르며 ‘고교야구 최강’으로 등극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전주고는 1일 서울 목동야구장에서 열린 ‘제52회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 결승전에서 이번 대회 돌풍의 팀으로 꼽힌 경기상업고를 6-3으로 제압하고 우승을 차지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역소멸’ 아닌 곳에 쓰인다…전북자치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전북자치도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인구감소지역 이외의 지역에도 투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북도민일보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역소멸’ 아닌 곳에 쓰인다…전북자치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지적’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이 문제를 상세히 짚었다.
먼저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난 2022년부터 인구감소가 심각한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재원으로, 인구 감소를 방지하고 지역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기사는 “이 기금은 인구감소지역 89개와 관심지역 18개의 기초자치단체를 지원하는 ‘기초지원계정’, 서울과 세종을 제외한 15개 광역자치단체를 지원하는 ‘광역지원계정’으로 구성됐다”며 “전북자치도는 광역지원계정으로 2022년에는 240억원을, 2023년 320억원, 2024년 192억8,300만원을 배정받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이를 광역 차원에서 활용,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전 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에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기사는 “지역소멸 대응이라는 기금의 본래 목적과 실제 사용 내용에서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며 “전북자치도가 추진 중인 29개 기금 사업 중 인구감소지역(10곳)을 모두 포괄하는 사업은 7개뿐이며, 관심지역(익산)은 5개만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또한 기사는 “인천, 경기, 경남, 강원 등 다른 광역자치단체들이 인구감소지역에 광역계정을 집중 투입하는 것과 달리, 전북자치도는 기금을 분산 투입하고 있는 셈이다”며 “이로 인해 기금 사용의 목적성에 대한 의문은 물론, 인구소멸을 막기 위한 사업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사는 “여기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깜깜이’ 운용도 문제점으로 떠올랐다”며 “현재 이 기금은 회계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지방의회의 승인 없이도 집행이 가능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