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전북 뉴스 브리핑] “김제 스마트팜, 농어촌공사 부실·하자 키워”/“완주군 시 승격 추진 '실현 가능성' 의문”/“이스타항공 군산-제주 운항 중단…혈세 퍼 준 전북도, 왜 막지 못했나?”/“전주교도소 재개발·태권도사관학교 설립 예산확보 실패 ‘빨간불’”/“대구·경북 통합 무산...전북에 주는 메시지는?”/전주시의회 '드론축구' 전방위 질타, 왜"

1,000억대 시설 공사의 부실 논란을 일으킨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총체적 하자는 위탁 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가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스마트팜을 지은 경험이 없는 업체에 하청을 줘 부실을 키웠다는 추가 보도가 나왔다. 또 자체 조사를 통해 농어촌공사와 시공업체는 물론 농림부까지 포함해 국정감사를 비롯한 국회 차원의 고강도 대응을 예고했다는 뉴스도 시선을 모았다. 

완주·전주 통합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완주군과 완주군의회는 통합 대신 자체 시 승격을 추진하고 있지만 인구 수가 정부의 시 승격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등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뉴스도 눈에 띈다. 이스타항공이 군산~제주 노선의 동절기 운항 중단을 국토부에 공식 통보해 논란이 크다. 특히 재취항 1년도 안 돼 또다시 운항 중단을 결정한 것이어서 당장 10월부터 군산과 제주를 잇는 항공편이 하루 세 편에서 한 편으로 줄게됐지만 전북자치도는 각종 보조금 지원에도 항공사가 운항 중단을 결정하면 속수무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전주교도소 재개발사업, 무주 태권도사관학교 설립, 전북혁신도시 악취 민원 유발지인 김제 용지축산단지 철거 등 다수의 지역 숙원사업이 국가예산 확보 실패로 '빨간불'이 켜졌다는 뉴스도 주목할 만하다. 또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이 공식화된 지 불과 102일 만에 전격 중단되면서 이번 사례를 교훈 삼아 명확한 통합 모델과 실질적 이익, 잠재적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뉴스도 시선을 끈다.

이밖에 드론축구협회의 부실 운영이 드러났는데도 전주시의 점검은 보여주기식에 그쳤다는 지적과 함께 전주시의 드론축구공 수출 실적 부풀리기가 전주시의회에서 제기됐다는 뉴스들도 쏟아졌다. 8월 29일과 30일 사이 전북지역 주요 언론들의 중요 의제를 톺아본다.

“김제 스마트팜 총체적 하자...무리한 시공·부실한 하도급 화근”

최근 부실 논란의 중심에 선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총체적 하자는 위탁 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가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스마트팜을 지은 경험이 없는 업체에 하청을 줘 부실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KBS전주총국은 29일 ‘김제 스마트팜 총체적 하자, 무리한 시공·부실한 하도급이 화근’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이 문제를 짚었다.

이날 기사는 “3년 전 전국 최초로 1,000억원을 들여 지은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임대형 유리온실에 최근 폭우가 쏟아져 작물이 모두 썩는 피해가 속출하는 등 빗물 누수와 함께 지반 침하와 시설 뒤틀림 등 하자가 잇따랐다”며 “이 같은 총체적 부실의 원인은 당시 지자체가 4만 4,000m²의 시설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공사비 절감을 택해 유리 자재 대신에 비닐 필름 소재로 천장을 마감한 반면 바로 옆 청년보육 실습농장과 실증온실은 시설 규모를 줄이고 유리 천장을 설치해 누수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어 기사는 “공사 과정에서 관리 감독 기능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위탁 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가 시공사를 선정했는데 시공사는 어찌된 일인지 스마트팜을 지은 경험이 없는 업체에 하청을 줘 부실 공사 우려를 키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무리한 시공과 부실한 하도급 등 스마트팜의 총체적 하자는 이미 예견돼 있었다”고 기사는 지적했다.

“스마트팜 부실, 농어촌공사·시공사 등 책임...국정감사 예고”

앞서 JTV는 28일 관련 기사("농어촌공사와 시공사 책임"...국정감사 예고)에서 “김제 임대형 스마트팜은 제대로 된 시공과 철저한 관리 감독이 있었다면 청년농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지역구 의원이자 국회 농해수위 위원인 이원택 의원은 이번 사태는 농어촌공사와 시공사의 책임이라고 못박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자체 조사를 통해 이들 기관과 업체는 물론 농림부까지 포함해, 국정감사를 비롯한 국회 차원의 고강도 대응을 예고했다”는 “이 의원은 이번 사태의 원인이 발주처인 농어촌공사와 시공사에 있다고 지목했다”며 “이에 따라 스마트팜 부실 공사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원인 규명과는 별도로 국회 차원의 조사가 이뤄지며 이를 위해 시공사 선정 과정부터 설계와 시공까지, 스마트팜 사업 전반을 종합적으로 들여다 볼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완주군, 시 승격 추진…실현 가능성 의문”

완주군과 완주군의회는 최근 전주시와의 통합 대신 자체 시 승격을 추진하고 있지만 인구 수가 정부의 시 승격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등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보도가 나왔다.

KBS전주총국은 29일 ‘완주군, 시 승격 추진…실현 가능성 있나?’의 기사에서 “유희태 완주군수는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시 승격을 공식 언급했다”며 “완주군 인구가 꾸준히 늘어 10만명에 근접했고 현재 10만명에 미달하는 시도 전국적으로 12곳이나 된다. 또 완주군은 시 승격 뒤 통합 절차를 추진해야 전주시와 대등한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에 발맞춰 완주군의회도 시 승격을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고 있다”는 기사는 “시 승격 기준은 인구 5만명 이상 읍·면이 있거나 2만명 이상인 2개 읍·면의 합산 인구가 5만명을 넘으면서 전체 인구가 15만명을 넘어야 하지만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완주군 인구는 9만 8,950명에 불과하다”며 “완주군과 비슷하게 9만명 대인 전남 무안군 역시 지난 2007년 조례를 제정하는 등 시 승격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성과가 없고, 가장 최근 군에서 시로 전환된 사례는 11년 전 경기도 여주시가 마지막”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기사는 “완주군은 정부에 시 승격 요건 완화를 건의하는 등 다른 방법을 찾겠다는 입장”이라며 “전북도가 완주·전주 통합에 방점을 찍은 가운데 완주군의 시 승격 추진에는 물음표에 찍히고 있다”고 어두운 전망을 내놓았다.

“이스타항공 군산-제주 노선 운항 또 중단…혈세 퍼 준 전북자치도, 왜 막지 못했나?”

이스타항공이 군산~제주 노선의 동절기 운항 중단을 국토부에 공식 통보해 불안한 후폭풍이 지역사회에 거세게 불고 있다. 전주MBC는 29일 ‘이스타항공 '또' 운항 중단…군산~제주 '하루 1편'’의 기사에서 자세히 다뤘다. 기사는 먼저 “군산과 제주를 잇는 항공기가 하루 3편 운항되는 군산공항의 1편은 진에어, 2편은 이스타항공이 운항한다”며 그러나 오는 10월부터 이스타항공이 운항 중단을 국토교통부에 통보했기 때문에 하루 1편으로 줄어들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20년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운항을 중단한 이후 두번째 중단 결정”이라고 덧붙인 기사는 “지난해 겨울, 많은 적설량으로 결항이 잦아 손해가 컸다는 게 이유이지만 전북자치도가 올해 8,000여만원을 들여 제·방빙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는데도 항공사는 중단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며 “전북자치도와 군산시가 10년 넘게 군산공항 이용 항공사들에 지급한 착륙료만 30억 5,500만원, 항공사 손실보전 지원 금액도 26억 8,400만원이나 되지만 이 같은 지원에도 수익성을 내세운 항공사들이 번번히 군산공항을 떠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문제는 전북자치도의 각종 보조금 지원에도 항공사가 운항 중단을 결정하면 속수무책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한 기사는 “운항 중단 시 보조금을 반납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긴 하지만 중단 3개월 전에만 통보하면 돼 사실상 최소한의 제약도 없는 셈”이라며 “전북자치도는 현재 운항중인 진에어 측에 항공편 증편을 요청하고 다른 항공사에 신규 취항을 꾀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예견된 일…뒷북 행정”

전북도민일보도 ‘이스타항공 군산-제주 노선 운항 중단…전북자치도 결국 막지 못해’의 기사에서 “전북자치도가 이스타항공의 군산-제주 노선 운항 중단 결정을 막지 못하면서 우려대로 전북의 하늘길이 좁아지게 됐다”며 “이는 사실, 예견됐던 일인 데다 이를 대신해 진에어 증편 운항을 협의하고 있지만 미지수인 만큼 ‘뒷북 행정’이란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기사는 “전북자치도는 3차례에 걸쳐 지속적인 운항을 요청하며 재정 지원 확대 방안까지 이스타항공 측에 제시했지만, 이스타항공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끝내 운항 중단을 결정한 것”이라며 “이 같은 상황에 현재 지역 내에서는 전북자치도의 뒷북 행정, 늑장 대처 등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전주교도소 재개발·태권도사관학교 설립 등 지역 숙원사업들 예산 확보 실패 ‘빨간불’”

새전북신문은 30일 “전주교도소 재개발사업, 무주 태권도사관학교 설립사업, 전북혁신도시 악취 민원 유발지인 김제 용지 축산단지 철거사업 등 다수의 지역사회 숙원사업이 국가예산 확보에 실패해 빨간불 켜졌다”며 1면 머리기사로 다뤘다. 

‘전주교도소 재개발-태권도사관학교 설립 '삐거덕'’이란 제목의 기사는 “최근 문제의 국가예산 정부안이 확정된데 따른 후속 조치로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될 전북관련 사업안은 모두 1,129건에 9조 600억원 가량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됐지만 또다른 458개 사업안은 한푼도 반영되지 않거나 일부만 반영돼 비상이 걸렸다”며 “그 삭감액은 약 1조 555억원대로 추산됐다”고 보도했다.

“대표적으로 새만금 내부개발사업비 증액이 시급하다”는 기사는 “문제의 사업은 내년에 1,960억원 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지만 무려 74%(1,445억원) 가위질 당해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며 “새만금 첫 도시개발사업인 수변도시 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443억원)은 아예 착수조차 못하게 생겼다. 첫 사업비 7억여원이 통째로 삭감됐기 때문”이라며 “전주시민들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전주교도소 이전부지 재개발사업, 이 가운데 핵심인 국립 모두예술콤플렉스 건립사업(2,505억원) 또한 마찬가지로 험난한 가시밭길이 예고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부처 설득에 실패하면서 그 첫 과제인 사전 타당성 용역비 5억원조차 전액 삭감된 결과”라고 밝힌 기사는 “김제 용지 축산단지 현업축사 매입사업(370억원) 또한 전액 날아갔다. 이대로라면 전주와 완주 일원 전북혁신도시 거주민들은 축산분뇨 악취에 계속 시달리게 생겼다”며 “세계에서 활약할 태권도 지도자를 양성할 무주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사업(480억원)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무산 위기에 몰렸다. 덩달아 지구촌 수련생들을 불러모을 세계 태권도 성지화 작업도 터덕거릴 조짐”이라고 강조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무산...전북에 주는 메시지는?”

전북일보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이 공식화된 지 불과 102일 만에 전격 중단되면서 이번 사례를 교훈 삼아 명확한 통합 모델과 실질적 이익, 잠재적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뉴스를 비중 있게 전했다.

신문은 30일 ‘'대구·경북 행정통합 무산'...전북에 주는 메시지는?’의 기사에서 “지난 5월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공식 선언으로 급물살을 탔던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2026년 7월 통합 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했다”며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약속에도 불구하고, 청사 위치 선정과 기초지자체 권한 문제를 둘러싼 이견 대립으로 결국 무산됐다”고 전했다.

이어 “전북의 경우 대구·경북과 달리 광역단체 간 통합이 아닌 기초단체 간 통합 혹은 협력 체제 구축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지자체 간 이해관계 조정과 주민 의견 수렴이라는 핵심 과제는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기사는 “지역 정가에서는 이번 사례가 전북에 지역 통합의 난제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성공을 위한 필수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조심스럽게 진단했다.

그러면서 기사는 “전북 통합 논의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권한과 이익 배분에 대한 명확한 합의다”며 “통합으로 인한 권한과 자원 확대는 긍정적이나, 구체적인 배분 방식을 둘러싼 첨예한 대립 가능성이 대두된다. 이와 관련, 대구·경북 사례에서도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의 중요성이 재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사는 “이미 특별자치도 지위를 가진 전북은 이를 활용한 독자적인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며 “다만, 일각에서는 행정구역 통합이 해답이 아닌,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 간 협력 모델과 연계 강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고 제시했다.

“전주시의회, 드론축구 전방위 질타”

드론축구협회의 부실 운영이 드러났는데도 전주시의 점검은 보여주기식에 그쳤다는 지적과 함께 전주시의 드론축구공 수출 실적 부풀리기가 전주시의회에서 제기됐다는 뉴스들이 쏟아졌다.

전주MBC는 29일 관련 기사("윔블던이 공 팔아 돈 버느냐?"…드론축구 '전방위 질타')에서 “최근 논란이 불붙은 드론축구와 관련해 전주시의회에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나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며 “드론축구협회의 부실 운영이 드러났는데도, 전주시의 점검은 보여주기식에 그쳤다는 지적이며 또 윔블던 대회가 테니스공 팔아 돈을 버느냐며 경제적 효과가 의문인 드론축구 육성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는 데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이날 기사는 “드론축구 대회를 개최한 뒤 협력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개인 통장으로 송금 받아 유용 논란이 제기된 대한드론축구협회와 관련 전주시 보조금에 대한 점검으로 이어졌고 지출 증빙자료 누락 89건, 계약서 미작성 48건 등 부실 운영 실태가 드러났다”며 “전주시가 보조하는 예산이 깎일까 봐 협회 재산을 숨겼다는 해명에서 보듯 보조금과 무관할 수 없는 성격이지만 전주시는 협회 자체 수익금에 관한 내용일 뿐이라며 선을 긋고, 감사할 권한이 없다며 협회 자체 감사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한 뒤 “그러나 전주시의회는 현장 계도와 주의에 그친 이런 점검이 결국 봐주기, 보여주기식 아니었냐는 비판을 제기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드론축구 대회와 관련한 추가적인 의혹도 제기됐다”는 기사는 “동일업체에 맡긴 유사 규모 대회를 확인한 결과 지급 금액이 2배에서 3배까지 차이가 발생한 사실이 점검에서 확인됐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좌석 축소나 방송 중계 여부 등으로 차이가 발생했다고 소명했다는 것이 시장의 설명이지만 협회 측 해명을 그대로 인용한 것 아니냐, 리베이트와 같은 부정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살피기는 했냐는 지적이 이어졌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사는 “지난 7월 기준 고작 258대에 불과한 CES 박람회 수출 실적과 관련 구속력 없는 '드론축구공 5만 대' 수출의향서를 계약이 성사된 것처럼 실적을 부풀린 것 아니냐는 지적에 우범기 전주시장은 착오였다는 입장을 밝혔다”고도 전했다.

"드론축구볼 수출 실적 부풀린 이유는?"…"의도 없어” 

이날 전북CBS노컷뉴스는 관련 기사("드론축구볼 수출 실적 부풀려"…우범기 전주시장 "의도 없어")에서 “전주시가 역점 산업으로 키우는 '드론축구'를 놓고 "실질적 성과가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며 “전주시의회 제4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성규 의원(효자2·3·4동)은 시정 질의를 통해 ‘CES 2024에서 미국과 캐나다에 드론축구볼 총 5만대에 대한 수출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지만, 이후 수출의향서 단계의 합의였음이 밝혀졌다’고 질의했다”고 전했다.

또 “김 의원은 ‘법적 효력이 없는 의향서는 해지를 원할 경우 한달 전 통보만으로 가능하지만, 전주시는 이를 실제 계약 체결로 실적을 부풀렸다’고 꼬집었다”는 기사는 “이어 ‘올해 현재 전주시가 실질적으로 달성한 드론축구볼 수출 실적은 258대에 불과하다’며 ‘내년까지 5만대 수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고 질타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우범기 시장은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 속 표현에 문제가 있었다고 핑계를 댔다”는 기사는 우 시장의 말을 인용해 "수출계약과 수출의향서의 개념 차이를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출계약으로 잘못 표현된 부분이 있었다"며 "이후 배포한 보도자료는 수출의향서로 정정 표기했다. 실적을 부풀리거나 과장할 의도는 없었다"는 해명을 전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