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전북 뉴스 브리핑] “전북 정치권, 벌써 지방선거”/“신영대 의원 ‘태양광 비리’ 이어 ‘여론조작 의혹’ 수사”/“전주시, 하수처리장 위탁업체 평가위원 모집 말썽”/“남원시, 테마파크 420억 빚 폭탄”/“전주시 혈세 120억 들인 드론축구, 성과분석 없어”/“김제 스마트팜 부실 공사…빚더미 청년들"/직원 폭행 축협조합장, 항소심도 실형"
전북 주요 방송·일간지 의제 톺아보기-2024년 8월 23일
유력 단체장 후보들의 더불어민주당 복당을 계기로 전북지역에서 때이른 지방선거 열기가 감지되고 있다는 뉴스들이 쏟아졌다. 오는 2026년 6월 3일에 열릴 지방선거가 1년 10개월여 남았지만, 지역 정치권의 주도권 다툼이 벌써 치열하게 물밑에서 전개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또 다른 정치권 뉴스로 신영대 국회의원(군산·김제·부안갑)의 경선 여론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는 뉴스들이 나왔다. 검찰이 이와 관련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전 사무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는 등 지난 6월 '군산 태양광 비리' 사건 수사를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당내 경선 과정에서 활동한 선거원의 자택에서 휴대전화 100여 대를 압수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커지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자지체들 뉴스로는 전주시가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을 공개 모집하면서 등록을 선착순으로 마감해 특혜 의혹이 불거져 평가위원 선정방식을 변경하고 재공고했다는 뉴스가 눈에 띈다. 또 남원시가 추진한 420억원대의 대규모 관광사업이 결국 부메랑이 될 전망이란 뉴스도 많이 보인다. 민간사업자가 적자에 허덕이다 사업이 파국을 맞은 건 둘째 문제고 사업에 투입된 대출금에 대해 남원시가 100% 빚보증을 서줬고, 금융사 측이 이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해 자금회수에 나서 법원까지 남원시에 배상을 명령하면서 그야말로 궁지에 몰렸다는 소식이 주목을 끈다.
한편 전주시가 지난 7년간 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드론축구에 투입해 지역산업 부흥을 꿰하려는 시도에 나섰지만 실제 경제적 효과를 집계한 데이터는 존재하지 않는데다 산업기반 역시 지역 전반으로 확대되지 않아 낙수효과 체감도 쉽지 않다는 지적의 연속 보도가 나왔다. 이런 반면 전주시는 오는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전북대학교 일원에서 ‘글로벌 드론 레저스포츠 선도도시 전주’를 주제로 2024 전주국제드론산업 박람회를 개최한다는 뉴스들도 등장했다.
이밖에 예비 청년농 육성을 위해 1,000억원을 들여 전국에서 처음으로 김제 스마트팜혁신밸리를 조성했지만 지난 장마 때 누수와 침수로 작물이 다 죽는 바람에 시설에 입주한 청년농업인들이 빚더미를 안게 됐다는 뉴스와 축협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순정축협 조합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뉴스도 많은 시선을 모았다. 8월 22일과 23일 사이 전북지역 주요 언론들의 중요 의제를 톺아본다.
“전북 정치권 시계는 벌써 2년 후로?...민주당 이어 조국혁신당 공천 규모 주목”
전북 정치권에 때이른 지방선거 열기가 감지되고 있다는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다. 전북일보와 전북도민일보, 새전북신문이 23일 관련 기사에서 오는 2026년 6월 3일에 열릴 지방선거를 일찌감치 조명했다.
먼저 전북일보는 관련 기사(전북 지방선거 전초전 개막…선거방정식 복잡다단)에서 “다음 지방선거는 민주당 내부의 경쟁과 전북 제2정당으로 부상한 조국혁신당의 공천 규모가 관건 포인트”라며 “그러나 복당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여러 변수로 민주당 공천을 받기 어려운 인물들을 제외하면 전북 정치권 인사들의 1순위 목표는 민주당 공천을 따내는 일”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다음 지방선거 공천 경쟁은 지난 선거 때보다도 노골화할 조짐”이라고 덧붙인 기사는 “일단 탈당했던 민주당 인사들의 복당 여부만 하더라도 지역위원장인 현역 의원들과의 관계가 결정적이었다는 게 지역 정가의 공통된 이야기”라며 “다음 자치단체장 선거의 경우 국회의원 선거와 달리 조국혁신당의 존재와 일부 무소속 후보들의 파급력 때문에 지선을 둘러싼 선거방정식이 복잡다단해지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기사는 “조국혁신당은 2026년 지선에서 14개 지역 단체장 후보를 모두 낸다는 목표”라며 “특히 이 과정에서 민주당에 소속되지 못한 유력 인사를 포섭하는 게 1순위 과제로 여겨지고 있다”고 주목했다. 그러면서 “다음 전북특별도지사 선거는 전북에서 ‘별들의 전쟁’이 될 전망”이라며 “현역인 김관영 지사를 비롯해 3선 안호영 의원 등의 출마가 거의 확실시되고 여기에 예상치 못한 전북 출신 현역 의원과 지난 선거에서 낙선했던 김성주 전 의원 등도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며 “본인은 도지사 출마설을 부인하고 있지만, 민주당 사무총장인 김윤덕 의원도 꾸준히 도지사 후보군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고 관측했다.
전북도민일보는 관련 기사(민주당 8·17 복당 결과 현역 단체장들 지선행보 탄력)에서 “더불어민주당의 8.17 복당 심사 결과에 따라 전북 지선 구도 변화에 따른 후보들의 희비가 교차할 전망”이라며 “임정엽 전 완주군수의 민주당 복당 여부는 지난 8.18 전당대회 때 선출된 이재명 대표를 비롯 김민석, 한준호, 이언주, 김병주, 전현희 최고위원 등 새 지도부 손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도했다.
또 기사는 “정치권은 민주당의 이번 복당 결과를 들어 우범기 전주시장을 비롯 최영일 순창군수, 최훈식 장수군수, 황인홍 무주군수 등은 지선행보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했다”며 “완주군수 선거에는 유희태 군수를 비롯해 이돈승 김대중재단 완주군지회장, 박재완 전 도의원에 이번에 복당한 국영석 전농협조합장 등 다자대결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새전북신문도 관련 기사(민주당 복당 추진에 지역별 단체장 구도 셈법 분주)에서 “1년 10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시계가 빨라지는 모양새”라며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무소속 인사들에 대한 복당 및 페널티 감면 결정 이후 전북 정치권이 지방선거 준비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무소속 인사들에 대한 복당 허용 유무와 논의 지속 여부 발표는 해당 지역 현역 단체장 및 후보군들의 유불리로 작용, 이 같은 복잡 미묘한 상황을 바라보는 정치권의 득실 계산도 분주해 보인다”고 조망한 뒤 각 지역별 인물별 득실을 분석했다.
특히 기사는 “국영석 전 완주고산조합장이 복당한 완주지역 역시 복잡 미묘한 구도 전개가 전망된다”며 “벌써부터 다자 구도가 전망되는 가운데 현 유희태 군수에 대한 중앙정치권의 평가, 전주 완주 통합 논의 과정에서 후보군별 여론 포용 여부가 향후 경쟁 구도 전개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신영대 의원 ‘여론조작 의혹’ 검찰 수사 속도”
신영대 국회의원(군산·김제·부안갑)의 경선 여론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는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심상치 않다. 전주MBC와 JTV는 22일 각각 <신영대 경선 여론조작 의혹' 체육회 관계자 구속>, < '태양광', 여론조작으로 불똥...신영대 소환 조사>의 기사에서 상세히 보도했다.
먼저 전주MBC는 관련 기사에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신영대 국회의원의 경선 여론조작 의혹과 관련해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전 사무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는 기사는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군산 태양광 비리' 사건 수사를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당내 경선 과정에서 활동한 선거원의 자택에서 휴대전화 100여 대를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검찰은 구속된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전 사무국장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경선을 위해 이 휴대전화들을 선거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기사는 “지난 3월 신 의원은 군산·김제·부안갑 경선에서 민주당 후보 자리를 두고 김의겸 예비 후보와 맞붙어 박빙으로 승리한 바 있다”면서 “이와 관련해 태양광 발전 관련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신영대 의원은 지난 20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고 덧붙였다.
“태양광 비리 이어 여론조작으로 ‘불똥’…대부분 혐의 부인”
이날 JTV도 관련 기사에서 “군산 태양광사업 비리가 총선 때 여론조작 의혹으로 불똥이 튀면서 신영대 의원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검찰은 신 의원을 도왔던 군산시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을 구속하는 등 수사에 막바지 속도를 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신영대 의원이 지난 20일 서울북부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는 기사는 “지금까지 신 의원에 대해 제기된 의혹은 새만금 태양광사업과 관련된 뇌물수수와 지난 4월 총선 당시 여론조작 여부인데 신 의원은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아울러 기사는 “신 의원을 둘러싼 여러 의혹을 두고 관계자들에 대한 줄소환과 사법 처리가 잇따르면서 수사가 막바지를 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주시, 특혜 의혹 하수처리장 위탁업체 평가위원 공개모집 재공고”
전주시가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을 공개 모집하면서 등록을 선착순으로 마감해 특혜 의혹이 불거져 평가위원 선정방식을 변경하고 재공고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전북일보는 관련 기사('특혜 의혹' 전주시 하수처리장 위탁업체 평가위원 공개모집 재공고)에서 자세히 다뤘다.
기사는 “전주시가 22일 오전 전주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용역 관련 제안서 평가위원 공개모집 일정을 취소한 뒤 이날 오후 재공고를 냈다”며 “재공고는 평가위원 7명의 5배수 이상이던 것을 3배수 이상으로 모집 인원을 축소한 것이 주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서 지난달 9일 시는 오는 2029년까지 5년간 전주지역의 하수처리(40만3000㎥/일)와 총인처리(40만3000㎥/일), 분뇨처리(290kl/일) 시설 등 전주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 공개 모집 공고를 냈다”는 기사는 “하지만 사전 예고 없이 평가위원 모집 공고가 나왔고, 등록 절차가 선착순으로 마감되면서 관련 업계와 시 외부에서 특혜의혹이 제기됐다. 공무원의 비율이 월등히 높아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며 “당초 시는 공무원 5명, 박사학위 소지자 2명 등 총 7명으로 모집 인원을 5배수로 정했다. 특히 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상하수도·환경(수질)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4년제 국·공립대학 교수를 자격 요건으로 한정하면서 국공립 전문대와 사립대 교수의 반발을 샀다”고 보도했다.
“남원시, 테마파크 결국 420억 빚 폭탄…책임 소재 갈등 불가피”
남원시가 추진한 420억원대의 대규모 관광사업이 결국 부메랑이 될 전망이란 뉴스도 많이 보인다. JTV는 22일 ‘"408억 배상해야"...남원시 '당혹'’의 기사에서 상세히 보도했다. 기사는 “남원시가 빚 보증까지 서가며 지은 남원테마파크가 결국 빚 폭탄이 돼 돌아왔다”며 “민간사업자에게 돈을 빌려준 대주단이 남원시를 상대로 408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는데 1심 법원이 이 돈을 대신 갚으라고 판결했다”고 전했다.
이어 “도내 자치단체가 수백억 원의 민사소송에서 패한 건 매우 드문 일로, 이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남원시 재정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기사는 “지난 2022년에 문을 연 남원 테마파크는 민간사업자인 남원테마파크가 남원시의 보증을 담보로 405억원을 대출받아 지었지만 민간사업자는 남원시가 당초 협약에서 한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며 지난 2월 운영을 중단했고 놀이시설은 반년 넘게 먼지만 쌓인 채 방치돼 있다”며 “이렇게 되자 민간사업자에게 사업비를 빌려 준 대주단도 남원시에 소송을 제기해 대출보증을 약정한 실시협약에 따라 원금과 이자 408억원을 대신 갚으라는 소송에서 1심 법원은 대주단의 손을 들어줬다”고 덧붙였다.
또한 기사는 “이같은 상황은 최경식 남원시장이 취임 직후부터 전임인 이환주 시장 시절 맺은 협약을 모두 부인하면서 시작됐다”며 “놀이시설은 운영도 하지 못한 채 방치된 마당에 수백억 빚더미까지 떠안게 될 처지에 놓여 책임 소재를 둘러싼 갈등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전주시 혈세 120억 들여 키운 드론축구…성과분석 없어”
전주시가 지난 7년간 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드론축구에 투입해 지역산업 부흥을 꿰하려는 시도에 나섰지만 실제 경제적 효과를 집계한 데이터는 존재하지 않는데다 산업기반 역시 지역 전반으로 확대되지 않아 낙수효과 체감도 쉽지 않다는 지적의 연속 보도가 나왔다.
전주MBC는 22일 ‘혈세 120억 들여 키운 드론축구… "성과분석 없어요"’란 제목의 기사에서 “전주시가 드론축구공이 개발된 지난 2016년부터 7년간 관련 사업에 투입한 시 예산은 120억원 가량으로 드론축구 인구 확대를 통해 드론축구 관련 산업을 부흥시키겠다며 전폭적으로 지원한다는 입장”이라며 “이미 120억이 투입된 현재까지의 성과와 관련해 취재팀이 전주시에 분석 자료를 요청했지만 '그런 자료는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보도했다.
이어 “경제적 효과에 대한 실질적인 분석 대신 '드론산업 진흥을 위해 전문기관과 협력한다'는 취지의 관련 조례 속 포괄적 항목에 근거해 지원을 이어온 것”이라는 기사는 “자체 월드컵을 치를 정도로 전세계적으로 보급됐다는 드론축구의 관련 산업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전주시는 지난 8년간 드론축구공 누적 판매액이 135억원, 한 해 평균 17억원꼴이라고 밝혔지만 중국산 부품을 수입해 조립하는 공정으로 과연 얼마만큼 지역내 부가가치가 창출됐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주시는 '드론축구 월드컵'이 열리는 내년까지 경제효과 550억원, 일자리 창출 1,000여명 등 장밋빛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는 기사는 “그간 수백억원의 세금을 부었지만 정작 시민들이 느끼는 '드론축구의 도시 전주'의 효능감은 무엇인지도 되돌아볼 때”라고 강조했다. 이런 반면 전주시는 오는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전북대학교 일원에서 ‘글로벌 드론 레저스포츠 선도도시 전주’를 주제로 2024 전주국제드론산업 박람회를 개최한다는 뉴스들이 많은 지역 일간지 지면에 등장했다.
그동안 일부 언론에 의해 전주시와 대한드론협회의 드록축구 관련 허위 부풀리기 수출 계약 홍보와 회계관련 문제점, 갑질 의혹 등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이나 설명은 없는 대신 전주시는 ‘미래 먹거리’와 ‘드론축구 종주도시 전주’를 강조하면서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와 연계해 진행되는 이번 박람회는 전주지역 드론기업과 드론기술개발지원센터(팔복동 소재) 입주기업, 드론에 관심 있는 시민,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에 참가한 경제인과 내빈 등에게 전주시 드론 산업 비전을 소개하고, 2025 전주드론축구월드컵의 성공개최를 함께 기원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질 예정”이라고 홍보한 효과가 지면에 반영됐다.
“1,000억대 김제 스마트팜 부실 공사…빚더미 오른 청년농들”
예비 청년농 육성을 위해 1,000억원을 들여 전국에서 처음으로 김제 스마트팜혁신밸리를 조성했지만 지난 장마 때 누수와 침수로 작물이 다 죽는 바람에 시설에 입주한 청년농업인들이 빚더미를 안게 됐다는 지적이 연이어 속보성으로 보도됐다.
KBS전주총국은 22일 ‘1,000억대 김제 스마트팜 부실 공사…빚더미 오른 청년농들’의 기사에서 “지난 장마 때 김제스마트팜혁신밸리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시설 하자로 인한 영농 차질은 스마트팜혁신밸리가 문을 연 첫 해부터 시작됐다”고 전한 뒤 “누수와 침수를 비롯해 지반 침하, 시설 뒤틀림, 장비 고장 등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제 보수 공사 약속도 더는 못 믿을 지경”이라는 기사는 “가장 큰 피해로 지목되는 누수 현상은, 온실을 지을 당시에 천장 소재를 유리가 아닌 비닐로 만들었기 때문”이라며 “김제시는 다음 달까지 시설 보수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보수 공사가 끝나도 추가적인 하자 발생 우려가 크고, 청년농업인에 대한 보상 협의도 한계를 보이고 있고 장맛비에도 구멍이 송송 뚫리면서 대농의 꿈을 키우던 청년농업인들은 빚 부담과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발 벗어 직원 폭행' 축협조합장, 항소심도 실형”
이밖에 축협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순정축협 조합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뉴스도 많은 시선을 모았다.
전북CBS노컷뉴스는 ‘'신발 벗어 직원 폭행' 축협조합장, 항소심도 실형’의 기사에서 “전주지법 제3형사부(정세진 부장판사)는 22일 특수폭행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순정축협 조합장 A(62)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며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순창군 한 노래방과 식당 등에서 자신이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직원들을 폭행·협박하고 노조 탈퇴와 사직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고 전했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지위와 구체적 범행 사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좋지 않다’며 ‘사건이 발생하고 상당 기간이 지났으나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을 호소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며 “검사와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이 형이 확정되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A씨는 조합장직을 잃는다”고 설명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