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들이 출장조사 오면 안되겠나?”…조국혁신당, 전주지검 조국 소환에 ‘반문’

조국혁신당이 전주지검의 조국 당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 통보와 관련해 "검사들이 '출장조사' 오면 안 되겠나?"라고 반문해 세간의 주목을 끈다.

특히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비공개 출장조사' 논란에 견주어 조국 대표 소환조사를 비꼰 것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조국혁신당 논평 “헌법 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 검찰은 모든 피의자를 김건희씨처럼 대해줘야”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22일 ‘전주지검 검사들이 '출장조사' 오면 안 되겠나?’란 제목의 논평을 통해 “검찰이 22대 국회 제3당인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소환했다”며 “문재인 정부 시절, 이상직 전 중소벤처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는 것인데 조국 대표는 ‘검찰이 오라 하니 갈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 및 가족에 대한 수사를 하는 힘의 백 분의 일이라도 살아있는 권력 윤석열-김건희 두 사람의 범죄 혐의를 밝히는 데 쓰길 바란다’고 밝혔다”고 전제했다

이어 논평은 “조국혁신당이 묻는다”며 “전주지검 검사들이 ‘출장조사’ 오면 안될까?”라고 물은 뒤 “검찰청사가 경호상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 조사 과정에서 이미 들통나고 말았다”며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은 ‘경호’상의 이유를 들어 대통령실 경호처 건물로 ‘출장조사’를 나가지 않았는가? 대한민국 헌법은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한다. 이에 더해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모든 피의자를 김건희씨처럼 대해줘야 한다”며 “조국 대표는 피의자도 아니고 참고인"이란 점을 강조한 뒤 "전주지검 검사들이 국회로 출장조사를 온다면 장소는 검사들이 정해도 된다”며 “국회 조국혁신당 대표실도 좋고, 의원회관 조국 의원실도 좋다. 제3의 장소가 좋겠다고 하면, 국회에는 영상녹화가 가능한 회의실, 간담회실이 여러 곳 있으니 검찰 마음대로 정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휴대전화는 전주지검에 놓고 오거나 면회실에 맡기길 바란다”는 논평은 “조국 대표 조사 일정과 장소가 공개될 경우, 휴대전화를 폭파시키는 방법으로 신변에 위해를 가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며 “전주지검 검사들의 대선배는 '수사권을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삽니까?'라고 한 적 있다"면서 "조국 대표를 소환한 귀하들은 검사이냐. 깡패이냐"고 반문했다.

조국 대표, 소환 앞두고 수사 행태 '비판'…검찰, 문 정부 시절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 임명 ‘대가성’ 의심

이처럼 조국혁신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경위를 수사 중인 검찰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소환조사 통보에 반문한 이날 논평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하면서 김 여사를 검찰청이 아닌 별도의 장소에서 조사를 했던 것을 들어 이번 검찰의 참고인 소환 통보를 꼬집은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조 대표에게 오는 31일 오전 9시 30분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2017년 말 열린 청와대 비공식 회의에서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한 것으로 보고 조 대표가 당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조 대표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낸 뒤 법무부 장관을 역임한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 중 한 명이란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조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검찰이 이상직 전 중진공 이사장 임명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고 한다"고 소환 사실을 알린 뒤 “저는 31일 오전 9시 30분 전주지검으로 출석할 것”이라고 밝힌 뒤 "이상직 전 이사장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도 알지 못한다는 점을 미리 밝힌다"고 했다. 

또 조 대표는 "이상직 씨는 통상적 인사 절차에 따라 추천, 검증된 후 임명됐고 사위 취업과는 연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 및 가족에 대한 수사를 하는 힘의 백분의 일이라도 ‘살아있는 권력’ 윤석열-김건희 두 사람의 범죄 혐의를 밝히는데 쓰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주지검은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과 그해 4개월이 지난 7월에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였던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 취업과의 '대가성'에 주력하면서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장기간 수사 중이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전주지검은 이 사건과 관련해 최수규 전 중기부 차관과 홍종학 전 중기부 장관, 김우호 전 인사혁신처장, 김종호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주영훈 전 경호처장, 유송화 전 춘추관장, 조현옥 전 인사수석,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인사들에 대해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