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이번엔 조국 대표 31일 참고인 소환…조국 “수사하는 힘의 백분의 일이라도 살아있는 권력 범죄 밝히는데 쓰길"
사건 이슈
문재인 정부 시절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임명 경위를 수사 중인 전주지검이 최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이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잇따라 소환해 조사한다는 방침이어서 정치적 파장이 다시 거세질 전망이다.
전주지검은 그동안 이 사건과 관련해 조 대표 및 임 전 실장에 앞서 최수규 전 중기부 차관, 홍종학 전 중기부 장관, 김우호 전 인사혁신처장, 김종호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주영훈 전 경호처장, 유송화 전 춘추관장, 조현옥 전 인사수석 등 전 정부 시절 청와대 인사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잇따라 불러 조사하자 야당 국회의원들로부터 '정치보복 수사'라며 강한 반발을 사왔기 때문이다.
전주지검, 조국 대표 31일 오전 9시 30분 참고인 신분 '소환 통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조 대표에게 오는 31일 오전 9시 30분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2017년 말 열린 청와대 비공식 회의에서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한 것으로 보고 조 대표가 당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조 대표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낸 뒤 법무부 장관을 역임한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 중 한 명이란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조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검찰이 이상직 전 중진공 이사장 임명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고 한다"고 소환 사실을 알린 뒤 “저는 31일 오전 9시 30분 전주지검으로 출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국 "검찰, 문재인 대통령 및 가족 수사 힘 백분의 일이라도 ‘살아있는 권력’ 윤석열-김건희 두 사람 범죄 혐의 밝히는데 쓰길 "
이어 조 대표는 "이상직 전 이사장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도 알지 못한다는 점을 미리 밝힌다"며 "이상직 씨는 통상적 인사 절차에 따라 추천, 검증된 후 임명됐고 사위 취업과는 연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 대표는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 및 가족에 대한 수사를 하는 힘의 백분의 일이라도 ‘살아있는 권력’ 윤석열-김건희 두 사람의 범죄 혐의를 밝히는데 쓰길 바란다”고 덧붙혔다.
앞서 검찰은 조현옥 전 인사수석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입건하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문 정부 주요 인사들을 불러 당시 회의에서 오간 발언 등을 파악하고 있다.
야당 의원들 "결론 정해놓고 하는 보복 수사는 수사가 아니라 정치 개입"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더불어민주당 의원 27명은 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이 전 정권 주요 인사들의 줄소환에 이어 문 전 대통령 부부의 계좌 내역까지 들여다본 것과 관련 16일 기자회견 등을 통해 “4년 동안 탈탈 털고도 그 그림에 맞는 퍼즐이 나오지 않자, 이제는 전임 대통령을 모욕 주는 방식으로 여론몰이하려 한다"며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보복 수사는 수사가 아니라 정치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태국 저가 항공사다. 항공업 경력이 전무한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였던 서모 씨는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이 된 지 4개월이 지난 시점인 2018년 7월에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취업한 바 있다.
검찰은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과 서씨의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 취업과의 '대가성'에 주력하면서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장기간 수사 중이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지난 2018년 3월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이 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타이이스타젯 채용'에 대가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