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도까도 계속 나오는 '전주시 드론축구 사업 문제점들'과 '꼬리 자르기'
손주화 칼럼
한 지역의 역점 사업이라는 것이 모래 위에 쌓은 성처럼 허술하고 너무나도 위험하게 진행되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전주시 드론축구 이야기다. 전주시는 드론축구 전용 경기장을 짓는다며 150억원의 예산을 세웠고, 내년 드론월드컵을 치르겠다며 50억을 거론했다. 보도에서 보니 참가자들은 역시 체재비 지원을 통해 모집할 계획인 것 같다.
지난해 전북지역에서 열린 아태마스터스대회부터 새만금 세계잼버리, 그리고 드론월드컵까지 선수들 모집에 쓰인 체재비 지원이 수십억이다. 당시 근거도 미약했던 체재비 지원에 앞장섰던 정치인들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경제적 효과도 확인하기 어려운, 반복되는 국제 행사 유치에 돈 쏟아부으며 남 좋을 일 그만하시고 도내 프로팀 및 생활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여건 개선에 과감히 투자하실 것을 권한다. KCC의 연고지 이전을 반면교사 삼아야 할 것이 아닌가.
전직 전주시장 협회장 맡으며 추진했던 역점 사업...성공시켜야 할 사업?
전주시의회 회의록을 보면 수년간에 걸쳐 전주시에서 추진하려 하는 드론레저 산업의 토대가 허술하다는 점을 우려했었다. 송영진 전주시의원은 스포츠인지, 산업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는 점, 체육회 등록을 위한 단계 추진이 허술한 점 등을 반복해서 지적했다. 회의록에서 실무진들은 반복되는 질문에 어떠한 명확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수년을 버티는 이해하기 어려운 태도를 보인다.
이러한 문제 제기에도 전주시는 보조금을 지원하고 공무원을 파견하고 이러한 지원 방식이 시의회로 인해 어려워지자 특정 기관에 출연출자를 해가며 밀어준다. 왜? 전직 전주시장이 협회장을 맡으며 추진했던 역점 사업이기 때문이다. 성공시켜야 할 사업이었던 것이다. 그 사이에 드론축구를 매개로 한 보조금 사업들은 점점 커져 갔다. 드론축구볼 제조부터 시작해, 방과 후 교실, 드론축구 행사, 행사장 설치 및 철거 업체, 드론축구장 위탁 운영 등등 관련한 사업들이 생겼다. 관련한 보조금 시장이 형성된 것. 이를 계속해서 운영하고 유지해야 할 명분들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 중심에 대한드론축구협회가 존재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전주 MBC의 대한드론축구 비자금 조성 의혹 보도가 지난 6월에 나왔고 전주시 드론축구 사업 문제는 이제 전방위로 확산 중이다. 전주MBC는 이달 18일부터 연속해서 해당 문제를 기획 보도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전북의소리>에서 드론축구볼 수출계약 건이 '뻥튀기'에 불과하다고 일갈하기도 했으며 협회에서 대금을 받지 못한 업체의 하소연을 담은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양 언론사 보도에 박수를 보낸다.
계약 부풀리기, 비자금 조성, 회계 규정 위반 건 등 제어하지 못하고 휘둘리는 전주시 '무능'
그런데 전북민언련에서 이런 문제를 파고드냐고 묻기도 한다. 이 물음에 대한 답으로는 '시민사회 감시 영역'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 특히 언론 보도에 의문이 생기면 어떤 부분을 무보도 했는지 원인을 찾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한다. 올초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때부터 전북민언련과 전주시민회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전주시가 드론축구 홍보관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며 언론사를 동행해 치적을 내세우는 것을 예의주시 했었다. 특히 전북민언련은 언론사가 동행하는 문제를 안건으로 논의하기도 했었고, 당시 대다수의 언론사가 수출 계약 건을 떠들썩하게 홍보했던 부분을 보며 실체에 의문을 갖기도 했다.
이 때문에 필자는 드론축구공의 CES 계약 실체를 찾기 위해 전주시의회 회의록 수년 치를 살펴보고 전북자치도와 전주시에 정보공개청구, 의원들에게 자료를 요청해 CES 계약 때 5만개 수출 계약이라는 것이 수출의향서에 불과했다는 것, 그리고 이후 실제 계약은 약 5%에도 못 미친다는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 수출된 5%도 실체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수출 필증도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런 게 시민사회의 역할이다. 특히 언론보도를 모니터하는 지역 언론단체는 한층 더 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들이 많다. 시민사회에 왜 비판적 발언을 많이 하냐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더 이상하지 않은가? 언론 보도가 더 나올 것 같지만, 현재 전주시는 꼬인 드론축구 문제를 풀어야 한다.
드론 산업의 방향성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계약 부풀리기, 비자금 조성, 회계 규정 위반 건 등 이를 제어하지 못하고 휘둘리는 전주시의 무능은 뭐라 말하기 어렵다. 드론협회 일부 직원의 꼬리 자르기에 그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막대한 혈세를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난다면 협회의 실무자 뿐 아니라 총 책임자에게도 반드시 책임을 묻고, 사법당국에도 관련 수사를 의뢰해야 할 것이다.
/손주화(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