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불사조" 이상직, 징역 형량 10년 넘고 갈수록 사건 '복잡·다단'...'정치 보복' 쟁점화·지역 이미지 ‘실추’, 수사·재판 언제까지?

이상직 '징역 형량' 10년 넘어…수사·법정 다툼 장기화로 많은 참고인·증인 출석, 지역사회 후유증 심화

지난 2020년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아 전주을에서 당선됐던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자 이스타항공 창업주가 최근까지 받은 재판의 형량이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이스타항공 횡령 및 배임으로 대법원에서 확정된 징역형은 7년 4개월이다. 현재 다른 혐의로 재판 중인 사건의 1심에서 받은 징역형까지 모두 포함하면 무려 11년 4개월에 달한다.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도 임기 내내 구속과 재판을 오가다 의원직을 상실해 재선거를 치르게 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나는 불사조"라며 사법망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고 자신했던 그로 인한 많은 수사와 재판에 수많은 사람들이 참고인 조사와 증인 출석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게다가 장기간 이어지는 수사와 법정 다툼으로 인한 후유증이 지역 사회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토부 공무원 자녀 항공사 부정 채용…이상직 또 징역 4개월

공직선거법 위반과 횡령 및 배임죄로 수감된 이 전 의원에게 최근 또다른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됐다. 또 같은 날 다른 쪽에선 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과 문 전 대통령 전 사위인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 취업과의 '대가성' 관련 수사가 이어지면서 지역 사회는 물론 정치권에 파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특히 태국 저가 항공사지만 이 전 의원이 실소유주인 것으로 알려진 '타이이스타젯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장기간 수사 중인 검찰은 불법 채용 의혹을 놓고 문 전 대통령 주변 인사들까지 줄줄이 소환 조사에 나서며 정치 보복성 논란이 거세게 일게 있다.

20일 전주지법 형사6단독(김서영 판사)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종구 이스타항공 전 대표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뇌물수수 혐의로 법정에 선 국토부 전 공무원 A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 전 의원과 최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7월께 국토교통부 소속 지역 공항출장소 항공정보실장 A씨로부터 '이스타항공' 항공기에 대한 이·착륙 편의를 기대하고 A씨의 자녀를 이스타항공 정규직으로 채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쟁자들 공정한 경쟁 기회 박탈…사회 신뢰 훼손”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이스타항공 임원인 이상직과 최종구가 A씨의 자녀가 조건에 미달됨에도 부정채용을 지시했고 A씨의 자녀를 뇌물로 수수해 경쟁자들의 공정한 경쟁 기회를 박탈해 공무 연결성 및 사회 신뢰를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이상직은 이스타항공의 실질적 운영자로써 최종 의사결정자였음에도 A씨 자녀의 합격을 지시해 뇌물을 공여했다”고 강조했다.

또 재판부는 “최 전 대표도 이 사건에 적극적으로 관여했고 A씨는 국토부 공무원으로서 이스타항공 임직원들이 자신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자녀채용을 요구했다”며 “A씨는 부정채용을 분명하게 요구했음에도 단지 명시적 표현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이스타항공) 임직원들이 알아서 상납한 것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 이상직은 이 사건에는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고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부정 채용 건과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했다"고 낮은 형량 이유를 밝혔다.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 수사, 정치권 확대

그러나 이 전 의원은 앞서 2015년 11월부터 12월 사이에 이스타항공 주식을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로 매도해 이스타항공에 430억여원 규모의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 53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 6년이 확정된 바 있다.

또 해외 저비용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 설립 과정에서 이스타항공에 수백억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특경법상 배임)로는 징역 2년을, 이날 재판 외의 부정 채용 건으로는 징역 1년 6개월을 1심에서 각각 선고받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었다.

이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놓고 수사 중인 전주지검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전주지검 청사 앞에 선 임 전 실장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시작된 전임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한 정치보복 수사가 3년째 계속되고 있다”며 “소환과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사람이 아예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많은 사람이 눈만 뜨면 압수수색과 장시간 조사와 긴 재판에 시달리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 “중진공 이사장 인사, 여느 대통령 임명직 인사와 똑같은 절차 통해 이뤄졌을 뿐…이번 수사는 누가 봐도 정치적 수사”

그러면서 그는 “너무나 많은 사람(문재인 정부 시절 인사들)이 눈만 뜨면 압수수색에 시달리고 장시간 조사와 긴 재판에 시달리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이 정치 보복 수사가 어디로 치닫고 있는지 직접 살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대가성 의혹과 관련해 “중진공 이사장 인사 문제는 여느 대통령 임명직 인사와 똑같은 절차를 통해서 이뤄졌을 뿐이다”고 말한 뒤 “(이번 수사는)누가 봐도 정치적이고 윤 대통령의 의중이 실려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조사는 임 전 실장이 인적 사항 외 모든 질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3시간 20여분 만에 끝났지만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이 서씨의 항공사 채용 대가가 아닌지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에 대한 금융 계좌 추적용 압수 수색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 받아 자금 거래 흐름까지 추적하고 나섰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수사다. 

앞서 검찰은 최수규 전 중기부 차관과 홍종학 전 중기부 장관, 김우호 전 인사혁신처장, 김종호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주영훈 전 경호처장, 유송화 전 춘추관장, 조현옥 전 인사수석 등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이 중 조현옥 전 인사수석을 피의자로 입건해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야당은 정치보복 수사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전 정부 야당 인사들 “4년 동안 스토킹 수준으로 전 대통령 주변 탈탈 턴 수사…모욕 주는 방식 여론몰이" 비판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5월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검찰의 행태는 검사인지 조직폭력배인지, 법령에 근거한 수사를 하는 것인지 불법적 채권 추심을 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지경”이라며 “검찰은 전임 대통령 주변에 대한 먼지털이식 불법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의원 27명은 이달 16일에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계좌 조사는 '정치보복' 수사"라며 "검찰이 무려 4년 동안 스토킹 수준으로 전 대통령 주변을 탈탈 턴 수사"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들은 "4년 동안 탈탈 털고도 그 그림에 맞는 퍼즐이 나오지 않자, 이제는 전임 대통령을 모욕 주는 방식으로 여론몰이 하려 한다"며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보복 수사는 수사가 아니라 정치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재판 이뤄져 지역 이미지 더 이상 실추되지 않기를...” 비등

이처럼 이상직 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자신이 설립한 회삿돈 횡령 및 배임 등으로 촉발된 개인의 수사와 재판이 정치권으로 옮겨 붙어 장기간 법적 다툼과 정치 공방으로 이어지면서 지역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다는 불멘소리가 높다.

특히 이를 수사하고 법적 판단을 하는 전주지검과 전주지법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지역사회에서는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와 재판이 이뤄질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비등한 시점이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