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문 전 대통령 계좌 추적 ‘정치권 파장’…야당 의원들 “4년간 탈탈 털고도 그림에 맞는 퍼즐 안 나오자 모욕 주는 여론몰이 수사” 비난
정치 이슈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전주지방검찰청(전주지검)이 문 전 대통령 부부의 계좌 내역을 들여다본 것으로 확인되면서 파장이 정치권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야당 국회의원들은 지난 5월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와 관련해 검찰이 피의자도 아닌 참고인 가족에게까지 공포감을 느끼게 하는 불법적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난한데 이어 16일 "검찰이 4년간 탈탈 털고도 그림에 맞는 퍼즐이 안 나오자 전임 대통령을 모욕 주는 방식으로 여론몰이를 하려 한다"고 잇따라 비판하고 나서 이목을 끌었다.
민주당 의원 27명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계좌 조사는 '정치보복 수사', 즉각 중단하라”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더불어민주당 의원 27명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계좌 조사는 '정치보복' 수사"라며 "검찰이 무려 4년 동안 스토킹 수준으로 대통령 주변을 탈탈 턴 수사"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들은 "4년 동안 탈탈 털고도 그 그림에 맞는 퍼즐이 나오지 않자, 이제는 전임 대통령을 모욕 주는 방식으로 여론몰이하려 한다"며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보복 수사는 수사가 아니라 정치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전 사위뿐만 아니라 그 가족과 주변인까지 괴롭히면서도 아직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억지 수사”라며 “심지어 그 과정에서 검찰 측 인사가 한 참고인에게 '문 대통령을 잡아넣어야겠다'는 말을 했다는 증언도 있다. 명백한 정치보복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 성명서에는 고민정·권향엽·김기표·김승원·김영배·김우영·김태선·김한규·문대림·문정복·민형배·박상혁·박수현·복기왕·송재봉·신정훈·윤건영·윤종군·이기헌·이용선·이원택·전진숙·정태호·진성준·채현일·한병도·한준호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전주지검 “야당 주장, 전혀 사실 아냐” 반박
이와 관련 전주지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문 전 대통령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 ‘4년 동안 스토킹 수준으로 수사를 했다’는 의원들의 주장과 '문 대통령을 잡아넣어야겠다' 등의 소문 및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 전주지검은 "수사가 적법 절차에 따라서 이뤄지고 있음에도 아무런 근거없이 검찰 수사를 폄훼하는 주장을 하는 데 유감을 표한다"며 "앞으로도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적법 절차를 준수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한연규)는 최근 문 전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에 대한 금융 계좌 추적용 압수 수색 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았다. 영장에는 문 전 대통령 부부의 계좌와 기간 등이 특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의 이번 계좌 추적 목적은 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서모 씨와 딸 다혜 씨의 자금 거래 흐름을 분석하기 위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대가성' 의심 문 대통령 전 사위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 수사 장기화…결론 내지 못해
검찰은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과 서씨의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 취업과의 '대가성'에 주력하면서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장기간 수사 중이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지난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이 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타이이스타젯 채용'에 대가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태국 저가 항공사다. 항공업 경력이 전무한 서씨는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이 된 지 4개월이 지난 시점인 2018년 7월에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취업한 바 있다.
전주지검은 이 사건과 관련해 최수규 전 중기부 차관과 홍종학 전 중기부 장관, 김우호 전 인사혁신처장, 김종호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주영훈 전 경호처장, 유송화 전 춘추관장, 조현옥 전 인사수석 등 문 정부 시절 청와대 인사들에 대해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이 중 조현옥 전 인사수석을 피의자로 입건해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지난 9일에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한 바 있다. 임 전 실장에 대한 조사는 이르면 이달 중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임 전 실장은 11일 검찰 참고인 소환조사 통보 사실을 밝히며 "아직도 지난 정부에 대해 먼지털이식 보복수사를 일삼고 있는 검찰의 모습이 딱하기 그지없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민주당 의원들은 "명백한 정치보복을 즉각 중단하라"고 잇따라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앞서 지난 5월 12일 윤건영·진성준·이성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검찰의 행태는 검사인지 조직폭력배인지, 법령에 근거한 수사를 하는 것인지 불법적 채권 추심을 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지경”이라며 “검찰은 전임 대통령 주변에 대한 먼지털이식 불법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