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재정자립도 전국 최하위, 전주시 법적 공방, 왜?

‘코폭장’ 경제 한파.

'코로나19' 사태에 '폭염'과 긴 '장마'가 겹치면서 경제가 어려운 상황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20일 목요일, 전북지역 언론들은 코로나와 폭염, 장마 영향으로 밥상 물가가 급등하고 소비가 침체돼 '지역경제가 악화일로를 치닫고 있다'는 기사를 주요 의제로 다루었다.

여기에 전북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라는 경제지표까지 공개돼 실망과 허탈감을 안겨주고 있다.

전북도민일보와 전라일보는 이날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자립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한양대학교 박준화 박사팀에 의뢰해 분석한 ‘균형발전지표로 바라본 지역여건 변화’ 자료를 인용해 큼지막하게 보도했다.

두 신문은  "전국 17개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3개년(2016~2018년) 평균은 55.1%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재정적 자립수준 또는 경제적 자치능력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전북의 경우 평균 30.3%에 불과해 강원도 31.2%보다 낮은 전국 꼴찌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또한 “전북의 연평균 인구 증감률(1975년~2015년) 조사결과 -0.7%로 나타나 인구 감소를 여실히 드러냈고, 노후주택비율(2018년)도 25.8%로 전년대비 0.4% 늘어 낙후지역임을 드러냈다”고 보도했다.

여기에 전북도민일보는 기사에서 “인프라 스톡을 나타내는 도로포장율(2019년)은 87.6%로 전년대비 0.1% 늘었고, 최근 3개년 사업체수증감률(2016∼2018년)도 겨우 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전국 평균에 비해 턱없이 낮은 비율”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전북도와 각 지자체들이 선거철 또는 연초 기자회견이나 기자 간담회에서 앞 다투어 ‘전국 최초’, ‘전국 최고’라며 치적을 홍보하고 경제상황이 나아졌다고 자랑했지만 지표상으로는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임이 드러나 충격을 줄만하다.

이날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2분기 호남지역경제동향’ 자료에서도 수출, 수입, 고용, 취업 등 모든 분야에서 빨간불이 켜진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들은 “악화된 경제 여파로 도내 인구 순유출도 이어졌다”며 “올해 2분기 전북지역 인구는 전입인구보다 전출인구가 많아 총 2천 698명이 외지로 빠져나간 가운데 인구가 유입된 지역은 도내 14개 시·군 중 한 곳도 없으며, 가장 많은 인구가 유출된 지역은 익산(-1,010명)”이라고 보도했다.

전민일보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면서 전주 한옥마을 상인들이 직격탄을 맞았다”며 현지 르포기사를 통해 상인들의 어려움을 전했다.

방송사들도 경제관련 뉴스들을 일제히 내보냈다. “역대급 장마와 코로나19로 물가가 인상되고 소비는 위축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상인과 소비자 모두 울상”이라는 기사들이 주를 이뤘다.

전날부터 KBS전주방송, 전주MBC, JTV 모두 암울한 지역경제 관련 소식을 주요 의제로 다루었다.

이런 와중에 전주시가 전주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인 ㈜토우와 법적 공방을 벌이게 됐다는 암울한 기사들이 눈에 띈다. 대부분 일간지들이 이 소식을 비중 있게 지면에 다뤘다.

신문들은 기사에서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전주시로부터 계약 해지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인 (주)토우가 지난 13일 전주지방법원에 전주시가 계약을 해지한 행정처분을 중지시켜줄 것을 요청하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며 “전주시는 이런 토우의 법적 대응에 변호사를 선임, 맞대응 한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법적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썼다.

그러나 전주시는 그동안 청소대행업체 운영 관리를 부실하게 함으로써 막대한 혈세 낭비는 물론 행정 신뢰도가 크게 실추됐다는 따가운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주)토우는 지난 2008년부터 전주지역 가로청소와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맡아왔으며 전주시가 올 7월까지 이 업체에 지급한 지원 예산은 600억여 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해당 업체는 2017년과 2018년 사이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28명의 가로청소 대행비 명목으로 인건비와 보험료 2억 1,851만 원을 지급하는 등 유령직원 일부는 업체 대표의 자녀이거나 친인척, 대표의 다른 사업장 직원들로 확인되면서 파문이 커졌다.

더욱이 전주시는 그동안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전국 최초’, ‘전국 처음’을 앞세워 ‘해고 없는 도시’, ‘착한 임대인 운동’, ‘재난 소득’ 등 많은 시책들을 펼쳐왔지만 이번 토우와의 법적 분쟁으로 신뢰도와 이미지가 크게 실추될 위기에 처했다.

다음은 8월 20일(목) 전북지역 신문과 방송의 주요기사 제목들이다.

전북일보

수도권발 지역내 2차 감염 현실로 -1면

“대화할 땐 마스크 꼭” -1면

전북도 ‘실내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 -1면

학교 운동부 사라진다 공공 스포츠클럽 전환 -1면

‘계약해지 통보’ 전주시 청소대행업체, 행정소송 제기 -4면

코로나19 여파 지역경제 ‘악화일로’ -6면

전북도민일보

전북 코로나 대유행 위기 개인방역 철저 고삐 죄야 -1면

전주시 선별진료소 확대 화산체육관에 추가 설치 =1면

전북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 발동 -1면

전북 재정자립도 전국 최하위 -2면

수출도, 인구도 줄어드는 ‘암울한 전북’ -6면

전라일보

도내 전역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행정조치 -1면

전주 선별진료소 화산체육관 추가 -1면

수도권발 코로나 전북 감염 확산 -1면

전북 인구·재정자립도 최하위··· 특단 지원책 절실 -3면

전주시, 생활폐기물업체 계약 해지 관련 법적 다툼 -5면

건설·수출 성장동력 분야 감소세 지속 -6면

새전북신문

제2차 코로나 대유행 현실화될라…"실내서 반드시 마스크 써라" -1면

용담댐 방류 침수피해... “보상하라” -1면

[새전북만평]전국 폭염(코로나)특보... -1면

전주 생태동물원서 태어난 늑대 5남매 첫 선 -1면

올해 2분기 전북지역 서비스업 생산 실적 최대 감소폭 기록 -4면

생활폐기물 처리 업체 ‘토우’ 가처분신청…전주시와 법정 공방 예고 -5면

전북중앙신문

전북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화 초강수 -1면

전주시 'J-디지털교육밸리 구축' 본격 -1면

2021학년도 대학입시 정보 한눈에 -1면

전주시-(주)토우 계약해지 법정 간다 -5면

전민일보

전북 전역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1면

‘전주형 디지털뉴딜’ 이끌 인재양성 시동 -1면

민주당 전당대회‘완전 비대면 온택트’ -1면

“장마 끝나니 코로나”… 한옥마을 상인들‘죽을 맛’ -7면

KBS 전주방송

전북, 수도권발 감염 확산…하루 사이 6명 확진

긴 장마로 ‘밥상물가’ 급등…상인·소비자 ‘울상’

용담댐 인근 주민, 수자원공사에 보상·책임자 사퇴 요구

전주MBC

전북도 수도권 확산 여파로 확진 잇따라

2/4분기 전북경제 안좋았다

"용담댐 방류로 생계 막막"..수자원공사 항의집회

JTV

5명 또 추가 확진...지역감염 확산 현실화

"수도권 접촉 자제"...실내 마스크 의무화

'역대급' 장마와 폭우에 채소 가격 '급등'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