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전북뉴스 브리핑] 전주페이퍼 청년 근로자 사망 사인 ’심장마비’ 발표 불구 ‘황화수소 검출’ 다시 논란/완주·전주 통합에 손 든 김관영 지사, 반대하는 완주군의회…'가시밭길'/“생태계 사멸한다"…종교계도 '새만금 해수유통' 요구/태양광 수십억 편취 혐의, 주민 대표 등 ‘무더기 적발’/고군산군도 섬 연결 인도교, 공사비 '소송전' 장기화

전주페이퍼에서 숨진 19세 청년 노동자에게서 황화수소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 결과가 나오면서 사인이 심장마비인 것으로 전해졌지만 사인 규명이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됐다는 보도가 나와 주목을 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완주·전주 통합 건의서’를 토대로 통합 절차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선언하며 ‘특례시’ 지정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완주군의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동시에 유감과 반대 의사를 밝히고 나서 네 번째 통합시도에 김 지사의 '묘책'이 있는지 주목된다는 보도들이 줄을 잇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새만금 수질 개선을 위해 해수 유통을 확대해야 한다며 종교계가 나섰다는 뉴스가 나왔다. 또 경찰과 검찰이 새만금 태양광 사업에 대해 광범위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해경이 주민 참여형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로 주민 대표 등 관련자를 무더기로 적발했다는 뉴스들도 눈에 띈다.

이밖에 명도와 말도 등 고군산군도의 5개 섬을 인도교로 연결하는 공사가 계속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공사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데다 군산시와 시공사, 설계 용역사 간의 법적 분쟁도 잇따르고 있다는 보도가 주목을 끌었다. 7월 22일과 23일 사이 전북지역 주요 언론들의 중요 의제를 톺아본다.

전주페이퍼 청년 근로자 사망 사인 ‘새 국면’…’심장마비 원인’ 발표 불구 ‘황화수소 검출’ 다시 논란

지난달 16일 전주페이퍼에서 기계 점검을 하다 숨진 10대 청년 근로자의 사망 원인이 심장비대증과 심근경색에 따른 심장마비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가 나왔지만 상황이 반전되는 분위기다. 전북일보는 22일 관련 기사(전주페이퍼 19세 근로자 사망 사건…미궁 빠지나)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기사는 “22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전주덕진경찰서는 국과수로부터 전주페이퍼 공장에서 사망한 A군(19)에 대한 부검 감정서서에는 ‘심장비대증’으로 인한 ‘심근경색’으로 인해 사망했으며, 혈액검사 결과 ‘황화수소 등 유독가스는 검출되지 않았다’라고 명시됐다. 다른 의견 등 단서 조항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또 기사는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실이 최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서 받은 ‘전주페이퍼 노동자 사망사고 관련 유해가스 측정’ 문건에 따르면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전주페이퍼 측은 지난 7일 언론을 대동한 1차 측정에서 황화수소 농도 99.9ppm의 기록을 확인했다고 진술했다"며 "대한산업보건협회 직원 또한 1차 측정에서 황화수소 농도 MAX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협회는 본인들이 가져온 복합가스측정기(QRAE3)로 측정했으며, 측정기가 100ppm이 넘을 시 MAX로 표기된다고 진술했다”는 기사는 “이처럼 황화수소가 측정됨에 따라 사건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 관심이 쏠렸지만, 국과수 결과에 따라 사인 규명이 힘들어지게 됐다”며 “학계에서는 부검 방식에 따라 시신에서 황화수소가 검출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지만 증거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경찰 등 수사기관들은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 수사 방향성을 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사는 “노동부 전주지청 관계자는 ‘공장 내부에서 황화수소가 검출됨에 따라 보건진단명령을 내려놔 사업장 시설 개선을 진행하고 있다. 향후 방향에 대해서는 국과수 감식결과를 보고 추후에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며 “유족 측을 대변하고 있는 박영민 노무사는 ‘산업재해 적용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조사가 이어지고 있고, 회사 측에서 100ppm 이상이 나온 부분에 대해 입장을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시신은 화장 후 장례를 치렀지만, 소변검사 및 조직검사 등을 다시 의뢰할 예정이다’고 말했다”고 전해 청년 근로자의 사망 사인을 둘러싼 진실규명이 다시 쟁점화될 가능성이 높게 됐다.

"완주·전주 통합에 손 든 김관영 지사, 반대하는 완주군의회"…가시밭길

6,000여명 완주군민의 서명이 담긴 ‘완주·전주 통합 건의서’를 토대로 김관영 전북지사가 통합 절차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선언하며 새 국면을 맞고 있지만 여전히 완주군의회의 반대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전북도민일보는 관련 기사(김관영 지사 “전주·완주 통합, 특례시 지정 최대한 신속 추진”)에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6,000여 명 완주군민의 서명이 담긴 ‘완주·전주 통합 건의서’를 토대로 통합 절차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선언하며 ‘특례시’ 지정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했다”며 “이번 통합 건의는 전국 최초로 주민 서명을 통해 이뤄졌다는 점과 주민 주도의 시·군 통합이라는 선진 모델의 새로운 역사를 전북에서 그려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보도했다.

다른 지역 언론들도 “22일 김관영 지사가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완주군민의 ‘완주·전주 통합건의서’ 정부 제출에 대해 “주민 스스로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선진적인 모델을 제시했다”며 크게 부각시켜 보도했다. 전민일보는 ‘김관영 지사, 완주·전주 통합에 손 들었다’는 노골적인 제목을 23일 자 2면에 뽑아 달았다.

완주군민들의 서명이 담긴 ‘완주·전주 통합건의서’는 지난달 12일 완주군에 제출됐으며, 이날 전북자치도에 접수됐다. 관련 법에 따라 전북자치도지사는 통합 건의에 대한 의견을 건의서에 첨부, 빠르게 추진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 24일쯤 제출할 예정이다.

이날 김 지사는 전주와 완주의 통합이 세 가지 가치를 창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자리와 인구가 선순환하는 자족도시를 만들 수 있다고 점과 비효율적인 행정체계를 극복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 전주와 완주는 원래 하나였고 같은 역사를 공유하고 있었던 만큼 한 뿌리였던 자랑스러운 역사를 계승하는 가치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들었다.

그러나 이날 완주군의회도 기자회견을 열고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전라일보는 관련 기사(완주·전주 통합 완주 반대여론 심화)에서 “완주·전주 통합이 사실상 네 번째 통합시도에 비슷한 논리로는 이를 돌파할 수 없기 때문에 김관영 도지사의 '묘책'이 있는지 주목된다”며 “완주군의회는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완주군의회와 완주군을 무시한 발언을 한 김관영 지사에게 매우 깊은 유감을 표하며 즉각적인 사과와 공약 철회를 요청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또한 기사는 “김지사가 통합을 강행하면 지방시대위원회 등을 직접 방문해 반대 의사를 강력하게 피력하겠다고도 했다”며 완주군의회의 입장을 세부적으로 전달했다. 이날 완주군의회는 "완주·전주 통합이 전북발전을 견인할 수 있다는 명확한 근거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며 "김 지사는 통합과 관련한 공약을 즉각 철회하고 완주군민에게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양 지역 통합의 길이 순탄치 않음을 예고해 준 대목이다.

“생태계 사멸한다"…종교계도 '새만금 해수유통' 요구

새만금발 뉴스들이 많이 쏟아졌다. 전주MBC는 22일 ‘"생태계 사멸한다"…종교계도 '해수유통' 요구’의 기사에서 “새만금 수질 개선을 위해 해수 유통을 확대해야 한다며 종교계가 나섰다”며 “천주교 신부들이 새만금 매립지에서 매주 야외 미사를 추진하며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기로 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기사는 “기업 투자 유치라는 장밋빛 전망 속에 새만금의 생태계가 사멸을 걷고 있고 이는 윤리적 문제로 연결된다는 지적이다”며 “이제는 땅이 되어버린 갯벌 한편에 대형 천막이 쳐졌고 내부에는 미사를 위한 단상이 차려졌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잼버리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매립 공사가 진행된 부안 해창 갯벌에서 해수 유통을 촉구하는 야외 미사가 진행된다”는 기사는 “신부들은 수질 악화는 생태계 훼손으로 이어지는 윤리적 문제라며 해수 유통 촉구를 통해 생태계 복원에 힘을 싣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기사는 “경제 발전이라는 장밋빛 전망의 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새만금 수질 문제, 해수유통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해법 마련을 위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태양광발전 수십억 편취 혐의…주민 대표 등 ‘무더기 적발’

KBS전주총국과 전북CBS는 새만금 태양광 비리 수사의 속보를 큼지막하게 내보냈다. KBS전주총국은 22일 관련 기사(태양광발전 수십억 편취 혐의…해경, 주민 대표 등 무더기 적발)에서 “검찰이 새만금 태양광 사업에 대해 광범위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번에는 해경이 주민 참여형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로 주민 대표 등 관련자를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축구장 36개 크기의 군산 어은리 태양광발전소는 약 570억원을 들여 지난 2021년 준공했다”는 기사는 “한국에너지공단이 선정한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우수 사례로, 주민들이 조합을 꾸리고 사업비의 4%인 23억원을 투자해 배당금으로 해마다 1억 6,000만원가량을 받는 방식”이라며 “그런데 이 태양광발전 사업과 관련해 해경이 50대 주민 대표를 구속했다”고 전했다.

또한 기사는 “해경은 주민 대표가 배당금을 받아 빚을 갚는 데 쓰고, 신청서를 위조해 타낸 마을 보상금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 사업을 추진했던 전 시행사 대표 등 12명도 불구속 입건했는데 수사 결과, 주민 대표와 전 시행사 대표가 정부 전력 기금을 지원받으려고 형식적인 주민 조합을 설립했다고 밝혔다”며 “조합 등기에는 구속된 주민 대표와 그 가족, 지인 등 5명의 이름만 올라와 있다”고 전했다.

전북CBS·노컷뉴스도 이날 ‘태양광 자잿값 부풀려 42억원 '편취'…주민대표 등 13명 적발’의 기사에서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등의 방식으로 태양광 사업비 수십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다”며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업무상 배임과 사기 혐의 등으로 주민대표 A씨를 구속하고 시행사 대표 B씨와 범행에 가담한 하도급 업체 대표 등 11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이어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 태양광발전사업 시행을 맡은 B씨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 전력 기금을 타내려고 허위로 주민협동조합을 만들었다”며 “당시 이 일대에는 총사업비 572억원 규모의 태양광발전시설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고군산군도 섬 연결 인도교, 공사비 놓고 소송전...개통은 언제나?"

한편 JTV는 이날 ‘공사비 놓고 소송전...개통은 언제나?’의 기사에서 “명도와 말도 등 고군산군도의 5개 섬을 인도교로 연결하는 공사가 계속 늦어지고 있다”며 “공사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데다 군산시와 시공사, 설계 용역사 간의 법적 분쟁도 잇따르고 있다”고 보도해 시선을 끌었다. 

기사는 “말도에서 방축도까지 5개 섬 사이에 4개의 인도교를 설치하는 사업은 지난 2017년 첫 발을 뗀 뒤 2022년까지 공사를 끝낼 예정이었지만 언제 개통이 이뤄질지 기약이 없다”면서 “보농도와 명도를 연결하는 두 번째 다리에서는 강한 바람이 불 때마다 케이블이 진동하는 공진현상이 나타나 보강 공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명도와 광대섬을 잇는 세 번째 다리의 경우 설계 때 예측한 공사 현장의 수심이 실제 수심보다 낮은 것으로 드러나 결국, 공사를 중단하고 설계 변경이 이뤄지면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기사는 “사업 구상부터 설계까지 꼼꼼하지 못했던 인도교 설치사업이 총체적 부실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비판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