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전북]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수의계약' 논란, '뒤늦게 도장 오려 붙이기‘ 뿐일까?...지방계약법 위에 '군림'하는 조직위원장과 '이상한 회계규정' -진단

KBS전주방송총국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패트롤 전북-전북언론 돋보기jj' 6월 20일 방송에서는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수의계약 논란...뒤늦게 도장 오려 붙이기와 언론 보도>의 이슈를 놓고 집중 진단했다.

이날 방송은 김로연 작가의 기획·섭외와 함윤호 앵커(언론학 박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이수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손주화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전북민언련) 사무처장, 박주현 전북의소리 대표(언론학 박사)가 패널로 출연해 토론을 펼쳤다. 다음은 이날 방송에서 다뤄진 토론의 주요 질의 내용과 답변 요지를 정리해 유튜브 동영상과 함께 소개한다.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수의계약 논란, 뒤늦게 도장 오려 붙이기...관련 보도 집중 분석

함윤호 앵커: 계약서에 날인도 하지 않고, 보조금 예산을 지출한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문제를 지난주에 다뤘다. 오늘은 이 문제를 제기하고 도정질문을 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수진 의원을 특별히 모셨다. 우선 서예비엔날레나는 어떤 행사이고 무슨 문제가 발생했는지?

박주현 대표: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었는데 정확한 명칭은 서계서예전북비엔날레다. 이수진 도의원이 서예비엔날레에 관한 도정질의를 집중적으로 하면서 최근 언론에 많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올 1월 5분 발언과 최근에 도정질문에서 서예비엔날레와 관련된 내용들이 다뤄졌는데 칭찬보다는 내부 비위와 일탈 등의 문제점들이 많이 제기되면서 언론에 더욱 부각됐다. 원래 비엔날레(biennale)란 어원은 이탈리아어로 미술 분야에서 2년마다 열리는 전시 행사를 일컫는 말이다.

이것을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로 접목시켜 서예를 단일 장르로 국제 전시를 하는 행사가 됐다. 전북의 서예를 세계화시키겠다는 취지인데 1997년 무주에서 열린 동계유니버시아드 대회의 소규모 문화행사로 출발한 서예비엔날레가 한해 19억여원의 전북자치도 예산 지원을 받는 사단법인체가 운영하고 있다. 조직위원장과 집행위원장 그리고 사무처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는데 현재는 송하진 전 도지사가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 때문에 전관예우 또는 방만한 조직 운영에 대한 봐주기 행정이란 따가운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함윤호 앵커: 누가 조직위원장이냐 또는 집행위원장이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세계서예비엔날레 행사를 어떻게 치르고 있고 어떠한 행정 절차를 거치고 있느냐 하는 사안들을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다. 그래서 도정질의에서 이수진 의원이 질의를 했다.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조직위원장이 지방계약법 위에 군림...5가지 항목 마음대로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버려”

이수진 의원: 가장 먼저 했던 게 서예비엔날레관이 지어지는 것과 관련해서 인데, 왜 필요한 걸까?란 문제로 시작됐다. 문화관광재단도 세(임대료)를 내고 있는데 2년에 한 번씩 하는 비엔날레 행사를 위해 필요한 것(건물)인지 궁금했다. 그래서 감사 때 수의계약에 관심이 많아서 관련 계약이 잘되고 있는지 보려고 했는데 작년 11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10월쯤 자료를 받고, 또 이보다 앞서 8월에도 자료를 받았다.

그런데 8월에 받은 자료를 보니까 광고 관련 자료가 많았는데 근거 규정을 ’회계규정‘이라고 잡아 놓은 것을 발견했다. 그런데 수의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의한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집행해야 하는데 그 근거가 자체적으로 만든 ’회계규정‘이라고 명시돼 있었다. 뭔가 이상하다고 여기며 살펴보았는데 그 회계규정에는 2,000만원이 남는 경우와 넘지 않는 두 가지로 구분해 놓고 있었다.

그런데 모든 수의계약 사항이 세부적이지 않고 딱 두 가지였는데 2,000만원 이상인 경우는 ’특정 장소에서 계약자와 꼭 계약해야 하는 경우‘로 명시했고 다른 경우는 2,000만원 이하에 포함시켰다. 어떻게 이런 회계 사항이 두 가지로만 됐을까 했는데 올 1월에 회계규정을 다시 만들었다. 그러나 개정되기 전의 회계규정에는 ’계약 관련된 사무는 조직위원장이 따로 정하지 않는 한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준용한다‘고 해놓았다.

이는 조직위원장이 지방계약법 위에 군림했던 것이다. 세부 항목으로 공연·연출·도록 제작·전시장 디피·표구 제작·방송 홍보 5가지 항목은 조직위원장이 마음대로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버린 것이다. 그런데 올 1월 5분 발언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자 개정을 했다. 하지만 그동안에는 이 회계규정을 근거로 5가지 사항을 진행했다. 왜 이렇게 했느냐고 물었더니 ’2,0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고 했는데 쪼개기도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소지가 많다. 이는 법 위에 군림하는 회계규정을 만들어서 집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함윤호 앵커: 전북도의회는 40명의 의원이 있다. 이들 중 37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물론 이 가운데는 무투표 당선인도 많다. 국민의힘 이수진 비례의원과 진보당 오은미 의원, 정의당 오현숙 의원 3명을 제외하고 다 민주당이다. 그런데 문제 제기를 국민의힘 의원이 하고 있다. 왜 이렇게 자료가 많고 공부를 많이 하는지?

이수진 의원: 도민들이 들으면 흥분하고 화나는 일에 왜 도민의 대표들인 도의원들은 이렇게 편안할 수 있는지 화가 났다. 당을 떠나서 똑같은 문제를 봤을 때 같이 공유하고 공감해야 하는데 국민의힘 의원 혼자로 치부해 버리거나, 왜 지나간 일인데 김관영 지사한테 뭐라고 하느냐는 질문을 어떤 언론인이 내게 할 정도였다. 그러나 그 때마다 ’이런 문제는 감사를 해서든지 뿌리를 뽑아야 한다는 취지일 뿐, 어느 누구에 대한 감정이 아니다‘고 말했지만 굉장히 속상했다. 이번 후반기에 제2 부의장에 출마하려는 이유도 어떤 협치를 바라거나 소수 정당에 한 석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의원)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나선 것이다.

최근 새만금 잼버리 문제에 대해 5분 발언을 했더니 유튜브 조회 수가 2,280여건이 올라왔다. 다른 의원들의 경우 100건 넘기기도 어려운데 이는 내가 잘했다기 보다 (도민들이)몰랐던 분야를 짚어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속이 좀 상한다.

함윤호 앵커: 목요일은 저널리즘에 관해 얘기하는 시간이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언론 광고와 관련된 허술한 계약과 관련해서 언론은 어떻게 보도하는지 궁금하다.

“공식 문서조차 조작해 왔다면 3년 동안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

손주화 처장: 저는 (도의회)생중계 하는 걸 봤다. 당시 이수진 의원이 계약서 서류 책자를 들고 직접 설명하는 걸 보면서 ’어떻게 공식 문서를 조작할 수 있는지‘ 깜짝 놀랐다. 공식 문서조차 조작해 왔다면 3년 동안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싶었는데 ’수의계약을 부당하게 체결한 곳이 언론사다‘는 내용의 보도를 보고 알았다. 언론사 전광판 계약이었는데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서 많은 언론이 보도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다. 심각성에 비해서 너무 도민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 제기를 했었다.

이런 행사를 하면 홍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많다. 가령 전북에만 홍보를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책정되는 홍보비가 상당히 많다. 수도권이나 주요 거점마다 전광판이라든지 신문 광고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들이 나오는데 일부 언론 보도 내용을 보면 처음에 전광판 수의계약에 이어 수의계약 4건이 관련법도 무시한 채 자체적으로 회계규정을 만들어 적용됐다는 내용이 보도됐다. 이 4건도 방송 등 인터넷 홍보 등 언론사 또는 광고 대행사와 연관된 것들이었다. 언론사가 이러한 문제점을 감시하는 게 아니라 당사자가 되어서 관련법을 무시한 상황을 만들어 냈구나 하는 심각성을 느꼈다.

함윤호 앵커: 보통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 도장이 찍혀야 하는데 어떻게 이런 (위조)계약서류를 접수한 것인가?

이수진 의원: 바로 이런 계약서류인데 작년 8월 행정사무감사 전 요청한 자료하고 10월에 요청한 자료가 달라서 10건 정도를 재요청했다. 어디서 누락됐는지 파악하기 위한 자료였는데 목록 중 ’서울지역 전광판 광고 계약-동아일보 전광판‘이란 계약 서류 중 종이에 굴곡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래서 뜯어보니까 도장 부분이 비어 있었다. 계약서도 그렇고 지급각서도 떨어져 있었다. 이걸 보고 화가 안 날 수 없었다.

한윤호 앵커: 그걸 어디서 작성한 건가?

이수진 의원: 도청에서 요청해 조직위에서 받은 자료였다. 질의에 대해 지사는 ’파악해 보겠다. 조사해 보겠다‘고 했지만 기존 자료에 붙였다는 점에서 너무 화가 났다. 더욱이 공직사회에서 돌아온 답변이 ’지도 감독 나가서 봤더니 없더라, 그래서 현장에서 지적하고 보완을 요구했다‘고 했는데 이걸 현장에서 시정할 사안이라고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란 점이 더 화나게 했다.

함윤호 앵커: 전북자치도에서 행사를 치를 때, 1년치 예산은 얼마나 지원하는가?

이수진 의원: 연간 19억원이 나가고 행사가 없는 해에도 돈이 계속 나간다.

함윤호 앵커: 송하진 저 도지사가 조직위원장으로 있는 세계서예비엔날레다. 조직위원회의 힘이라고 할까, 적법한 절차에 의한 예산 집행이면 좋을 턴데 이런 경우 어떻게 살펴봐야 할까?

“서예비엔날레 전북 행사, 서울에 그토록 많이 홍보가 될 이유가 있을까?”

박주현 대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일들이 오늘 많이 알려졌다. 구체적인 언론사명까지 거론됐다. 동아일보 외에도 앞서 서류를 검토해보니까 다른 서울 언론 언론들이 전광판 광고를 유독 많이 계약(집행)했다. 도내 언론사들 중 전광판이 많지 않으니까 그러려니 했는데 서예비엔날레 전북지역 행사를 서울에 그토록 많이 홍보할 이유가 있겠나 싶을 정도로 많은 예산이 전북이 아닌 서울 언론에 집중됐다. 더욱이 2,000만원 이상과 이하로 구분해서 수의계약을 조직위원장이 직접 관여해서 집행한다는 것은 그동안 누누이 지적했던 것처럼 선심성 광고 집행, 즉 전북자치도 대변인실에서 불거진 바로 그 선심성 광고 집행 논란과 같이 전북자치도 전반의 문제로 보인다.

광고비가 마치 기관장, 단체장, 부서장의 쌈짓돈처럼 여겨지며 투명한 절차 없이 집행 기준이 모호한 상황이 그동안 지적돼 왔는데 서예비엔날레에서도 주먹구구식으로 집행되다보니까 도의원이 요구한 자료마저 위조해서 제출할 정도인데 하물며 다른 서류는 얼마나 우스울지, 광고는 또 어떻게 집행될지 알 수 있게 한다. 전북자치도 전반의 홍보예산에 대한 철저한 감시가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함윤호 앵커: 그래서 전주MBC 등의 보도에서 예산 사용의 실태에 관한 문제점들이 나왔다. 어떤 내용인가?

손주화 처장: 관련해서 계속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 중 전북자치도 전반적인 점검 결과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예산사용 실적을 보았더니 13건의 부당 행위가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즉 보고도 없는 해외출장, 증빙 서류 없는 현금 지급 등이 속출하고 있다는 내용도 보도됐다. 서류 위조 문제도 심각하지만 수의계약 문제를 살펴보아야 될 것 같다. 보조금을 받는 기관으로서 관련 규정에 따라 해외출장을 진행하는 등 다른 기관들과 달리 별도의 출장 신청이나 승인 결재 등 절차 없이 공무국 출장 명목으로 해외출장을 다녔다는 부분들은 심각한 것 같다. 또 법보다 위에 존재하는 내부 회계규정도 심각하게 봐야 할 것 같다.

함윤호 앵커: 보통 다른 단체도 이렇게 하는지...일반 단체들의 경우 절차를 밟지 않고 보조금 집행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는지?

이수진 의원: 문제는 이런 지적을 해도 시간이 흐르면 5분 발언이니까 ’진행 중‘ 또는 ’개선할 것‘ 등으로 끝날 것 같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냥 묻히기를 기다리는 것 같고 모든 문제에 책임이 따라야 되는데 책임지는 사람도 없다. 저는 감사도 청구하지만 서류 위조 의혹과 그동안 해 온 회계규정에 의한 집행 등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지적해도 그 떄 뿐이다. 심각한 것도 없고 도청에서 현장에 나가 시정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구두계약을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오는 것을 보면 앞뒤가 서로 맞지 않다. 구두계약을 원했다는 것은 문제가 크다.

함윤호 앵커: 다른 도의원들, 특히 37명의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서류 위조와 관련해 어떤 말을 하는지 궁금하다.

"다른 민주당 도의원들 하는 말 '에너지 많이 쏟은 것 같으니 점심 많이 먹어야 되겠다'” 

이수진 의원: 아무 말이 없다. 오히려 ’에너지 많이 쏟은 것 같으니 점심 많이 먹어야 되겠다‘는 말을 하기도 한다.

함윤호 앵커: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전북도만 예산이 깎였다. 이 때문에 예산 부분은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 언론에서도 이 부분은 중요하게 바라봐야 할 텐데 안타까운 부분이 많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는지?

이수진 의원: 모 의원이 내게 ’내용을 봐야지 왜 목소리를 높이고 그런 말을 하고 김관영 지사의 말을 잘났느냐‘고 말하는데 나는 말을 자르지 않았다. 본인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언론사들도 중요한 부분을 다루지 않았다. 특히 수의계약을 파악해 보았는데 2019년부터 2013년까지 서예비엔날레에서 14억 8,000만원 정도를 수의계약했다.

그런데 수의계약 근거는 자쳬 회계규정으로 집행했는데 그 중에는 2,000만원 이하의 규정과 다른 하나는 ’특정한 장소나 위치에 있는 사업장을 보유한 자와 그 사업장 이용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물품의 제조·구매·용역을 체결하는 경우‘로 돼 있었다. 그런데 이에 해당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만큼 장소가 중요하다. 그런데 광고판에다 올리는 게 꼭 그 업체가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은 사실은 아니다. 그럼에도 이처럼 모든 계약이 이 두 가지로 나뉘었다.

함윤호 앵커: 이 코너의 취지는 지역 언론의 보도와 역할들 중 도정에 대해 어떻게 보도하는지, 또 시정이 되는지 여부 등에 관해 얘기하는 것도 포함되는데 이번 사안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예산도 많지 않은 도가 324억원을 들여 서예비엔날레관을 꼭 지어야 되는가?”

박주현 대표: 서예비엔날레관을 왜 짓는가의 문제에서부터 촉발된 이번 사안은 21세기 첨단 디지털시대에 가뜩이나 예산도 많지 않은 전북도가 적지 않은 324억원을 들여 2026년까지 서예비엔날레관을 꼭 지어야 되는가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전주한옥마을에 가면 강암서예관이 있는데 모두 같은 가족과 이어지는,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특정 가족의 우상화, 특혜란 얘기가 나오는데 서예비엔날레는 1997년 무주 동계유니버시아드 이후 전시회 형태로 시작해서 큰 국제 행사가 됐는데 초대 조직위원장부터 송하진 전 도지사(현 조직위원장)의 친형인 송하경 씨가 맡았다는 점에서부터 예사롭지 않았다.

또 그 집안은 강암 송성용 선생의 집안으로 조직위원장의 부친이다. 따라서 강암서예관이 한옥마을에 있는데 굳이 또 300억원 이상의 혈세를 들여서 서예비엔날레관을 꼭 지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여러 복합된 파생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수의계약 등의 문제점들을 (도의회에서)지적하는 것인데, 일부 언론에서조차 ’왜 지사를 힘들게 하느냐‘고 항변한다면 이는 언론의 직무유기이자 언론의 탈을 쓴 잘못된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