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종부세 폐지 주장?...진보 유권자에 대한 '배신' 행위”

다시 종합부동산세 폐지 논쟁에 불이 붙었다. 사실 종부세 폐지는 2005년 법이 제정될 때부터 줄곤 나왔던 것이긴 하다. 이전과 차이점이라면 말한 주체다. 이전까지 종부세 폐지는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이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1주택자에 종부세 면제를 주장하자 고민정 최고위원은 폐지하자고 주장했다.

다시 불붙은 종부세 폐지 논쟁에 대해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어떻게 보는지 들어보고자 지난 4일 서울 광화문 근처에 있는 한국도시연구소 사무실에서 최 소장을 만났다. 다음은 최 소장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사회적 논의도 없이 폐지하자는 극단적인 주장이 민주당에서 나오는 게 매우 유감”

- 종부세 폐지에 대한 논쟁이 다시 일어났어요. 물론 종부세 폐지에 대해 국민의힘에서는 줄곧 이야기했죠. 그러나 이번에는 민주당에서 나왔는데 지금 상황 어떻게 보세요?

“한숨부터 나오는 소리죠. 윤석열 정부조차도 종부세는 장기적으로 재산세에 통합하겠다는 개편 방향 밝혔잖아요. 장기적으로 한다는 소리는 사실상 임기 중 앉겠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민주당이 나서서 전면 폐지 소리까지 나오니 심각한 문제죠. 종부세 폐지하자는 건 자산 많이 보유한 사람들의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거잖아요. 세금을 내는 당사자들에게는 좋은 일이지만 우리 공동체를 위해 사용해야 하는 세금이 줄어드는 문제가 바로 발생하게 되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이 없는 거죠. 지금 안 그래도 세수가 수십 조씩 부족한 상황이고, 정부의 부자 감세에 대해 비판적이던 민주당의 기존 입장과 너무 안 맞는 거잖아요. 이건 진보 유권자들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생각해요. 진보 진영 유권자들은 공동체를 위해서 세금 더 걷고 복지 늘리는 정책 방향을 전제로 민주당 지지한 분들이 많죠. 그래서 야당이 압승하는 총선 결과가 나왔을 텐데 총선 끝나자마자 일부 의원들이 그런 논의를 끌고 가는 게 매우 부적절하죠.”

- 종부세 폐지 이야기가 왜 나올까요?

“지금 논의를 촉발한 민주당 의원들의 지역구 특성을 보면 됩니다. 종부세를 내는 고가 주택이 있는 지역구들이거든요. 예를 들면 박찬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송도 신도시가 지역구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고민정 의원, 박성준 의원의 지역구에도 고가 주택이 일부 있죠.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구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거죠.”

- 이재명 대표도 지난 대선에서 종부세 완화를 공약했던데 그거와 지금 흐름이 같은 걸까요?

“지난 대선 때 여야 가릴 것 없이 감세와 규제 완화가 공약했죠. 이재명 후보는 세금 감세 정책 하다 보니까 주거복지 정책을 못 내놨어요. 오히려 윤석열 대선 후보는 2021년 12월 24일에 주거복지 공약 내놨거든요. 나중에 이야기를 들으니 감세 기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현금성 복지와 관련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종부세를 이야기하면서 주거복지 얘기하는 이유가 종부세가 주거복지의 중요한 재원이기 때문이에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지자체에 종부세 더 많이 교부하겠다는 계획 발표하기도 했고요. 종부세가 지금 상당히 많이 세액이 깎였잖아요. 주택 같은 경우 특히 문제더라고요. 귀속 연도 기준으로 2021년에 4조 4천억이었던 게 2022년에는 3조 3천억 원으로 줄었고 2023년에는 9천억 원으로 급감하거든요. 이렇게 종부세 세수가 감소하면서 결과적으로 주거복지 예산이 크게 감소하고 있어요. 공공임대주택 공급 예산을 확 줄이고 그다음에 주거급여라고 주거비 지원하는 예산이 있거든요. 이 예산을 많이 늘리지 않고 있어요. 결국 정부에 세금이 없으면 가장 취약한 계층의 몫을 줄이는 일이 발생해요. 부자 감세의 그 결과는 가장 취약한 가장 가난한 분들에게 영향 미치는 거죠.

그리고 종부세는 국세로 대부분이 지방에 교부되고 있어요. 이게 주거복지의 근간이 되는 예산이고 지방재정에 굉장히 중요한 세금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세금을 사회적 논의도 없이 폐지하자는 극단적인 주장이 민주당에서 나오는 게 매우 유감입니다. 제가 우려하는 지점은 그분들이 이런 내용을 아냐는 거예요.”

- 그럼, 1주택자도 종부세 폐지하면 안 된다고 보세요?

“오늘(4일) 기사 나온 거 보니까 (서울) 서초구에 있는 45평짜리 아파트를 부부가 공동으로 한채 소유하고 있을 때 지금도 종합부동산세가 0원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실거래가 40억 원인 집의 종부세가 0원이 실제로 되더라고요. 실거래가가 40억 원이어도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과세 표준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건데요. 과세 표준은 공시가격 기준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서 산출됩니다.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69% 정도 되는데요. 40억 원의 69%면 28억 원이 되죠. 여기에 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게 되는데요. 이게 이름하고 정말 다른 거거든요. 전혀 공정하지 않은 세금을 할인해 주는 장치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2022년에 100%로 적용하기로 했던 것을 60%로 낮추면서 28억 원의 60%면 17억 원 정도 됩니다. 실거래가 40억 원짜리 아파트의 과세표준이 17억 원이 되는데, 1주택자에 대해서는 때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 각각 9억 원씩 공제를 해주거든요. 9억 원씩 18억 원을 공제하고 나면 종합부동산세가 0원으로 산출되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감세를 이미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종부세 세수가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다가 또 감세하겠다는 대책을 내놓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저도 주변에 민주당이 도대체 왜 이런지 물어봐요. ”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면 서울에서 걷힌 종부세 서울에서 쓰게 돼”

- 집 가진 게 죄는 아니지 않냐는 건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 연구원 한 분이 20년 가까이 된 소형 자동차를 가지고 있어요. 주행거리가 거의 20만 km인 자동차의 연간 재산세가 50만 원 이상인데요, 지금 50억 원 가까이에 거래되는 아파트의 종부세가 0원인 상황에서 집 가진 게 죄는 아니지 않냐고 하는 주장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 또 얘기하는 게 한 30년 살았고 갑자기 집값이 오른 걸 어떻게 하냐는 건데.

“ 그런 분들에 대한 감액 장치도 충분히 있어요. 지금 15년 이상 살면 50% 깎아주고 그다음에 70세 이상이면 40% 깎아주고, 최대 80%까지 감면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종부세가 100만 원 부과되면 20만 원만 내는 거예요. 종부세에 대한 감세 논의를 주도하는 의원들이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고민정 최고위원은 종부세 폐지를 주장해요. 고 최고위원은 “종부세를 실제로 내는 사람도 몇 안 되고, 세수 확보에 큰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종부세의 존재만으로 집값이 잡히는 것도 아니라면 굳이 여기에 얽매여야 할까.”라고 하던데.

“종부세의 기능은 집값 안정만이 아니에요. 과세의 형평성 즉, 부담 능력이 있는 사람이 우리 공동체가 써야 할 세금을 내는 것도 중요한 목적이거든요. 지금 종부세가 얼마 안 된다고 하는데 아무리 많이 줄어들었어도 지난해 결정세액이 주택 토지분 합하면 4조 2천억 원이거든요. 윤석열 정부의 감세로 많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세수 규모로 보면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죠.

이 돈이 얼마나 큰 돈이에요. 지금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해서 선구제 후 회수 방안을 도입하면 5천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거든요. 이게 지금 돈 없어서 못 한다고 하는 나라에서 지금 종부세는 4조 2천억 원이 거쳐요. 4조 2천억 원이면 전세 사기 피해자 수만 명에게 피해 금액을 100%를 돌려드릴 수 있는 돈이에요. 이런 돈을 매년 걷고 있는데 이게 우리 사회에 큰 기여가 없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 종부세가 이중과세란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종부세 부과할 때 재산세에 대해 감액해 주는 장치가 있잖아요. 종부세가 위헌이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최근에도 문재인 정부의 종부세 강화가 합헌이라는 판정 받았거든요. 이중과세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종부세와 재산세를 연계해서 감액해 주는 장치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지 모르면서 그런 주장을 하시는 건지 의문입니다.”

- 재산세와 종부세 통합하면 안 되나요?

“일단 제일 문제가 재산세는 지방세거든요. 그래서 국세인 종부세를 별도로 거뒀던 거예요. 종부세는 국세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거둬서 지자체로 나눠주죠. 지방세라는 것은 예를 들어 서울에서 거둔 세금을 서울에서 쓴다는 의미거든요. 종부세로 걷힌 세금의 많은 부분이 지방으로 내려가는 이유가 국세이기 때문이에요.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게 되면 서울에서 걷힌 종부세를 서울에서 쓰게 되거든요. 현재는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교부되는데, 만일 재산세로 통합된다면 현재 종부세가 하는 역할을 어떻게 보완해야 하는지 작동 방식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죠. 종부세를 폐지하거나 개편하면 그동안 거둬들이고 있던 세수도 문제지만 작동 방식도 심도있게 논의해야 해요. 지금의 작동 방식으로 혜택을 보고 있는 기초지자체는 지방세로 통합하는 방식에 찬성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부세는 단순하게 폐지하자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 공시지가와 실제 가격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민주당에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문제 제기 안 하는 게 큰 문제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시가격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적정 가격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오래전에 제도가 만들어질 때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에 비해 공시가격이 너무 낮았어요. 지역별, 주택유형별 편차도 매우 컸고요. 20~30% 선으로 1억 원이면 2천만 원이나 3천만 원으로 공시가격이 출발했는데, 이걸 한꺼번에 올리는 게 쉬운 건 아니죠. 조세 부담이 한꺼번에 높아지게 되니까요. 그리고 공시가격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60가지가 넘는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갑자기 올리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단계적으로 공시가격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문재인 정부에서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1억 원짜리 아파트의 공시지가가 6,900만 원 정도 돼요.”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의한 종부세 감세 장치에 대해 22대 국회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잘 지켜봐야”

- 지난 정부에게 이것도 맞추려고 하지 않았나요?

“지난 정부에서 공시가격 로드맵이라는 걸 만들어서 차츰차츰 올리겠다고 했었던 거죠.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공시가격 로드맵이 법에 의한 법정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대안 없이 폐지해 버렸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는 여전히 제시하지 않고 있어요.”

- 종부세 문제가 생산적으로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요소를 고려해야 되는 거죠.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이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봐요. 재산세는 모든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렇게 세금이 낮은 거고 종부세는 1주택자의 경우 실거래 20억 원 넘는 주택을 보유한 자산가를 대상으로 하는 세금이잖아요. 재산세 부과 대상이 보편적인 반면 종부세 부과 대상은 제한적으로 부유세와 유사한 성격이 있거든요. 성격이 굉장히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통합하려면 해결해야 되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감세로 굉장히 많은 종부세 세수 감소가 있었단 말이에요. 4조 4천억이었던 주택분 종부세가 3조 3천억이 되고 9천억으로 감소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 먼저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수십억원짜리 아파트의 종부세가 0원이어도 되는 것인지도 논의해야 하고요.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거비 지원 강화,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확대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가 시급합니다. 종부세를 폐지하면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안 되거나 주거급여 인상을 안 한다거나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을 정부가 돈 없다고 안 하는 현재의 문제가 개선되기 어렵거든요.

지금 이미 부자 감세로 인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종부세 세율도 낮췄고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낮췄고 공시가격 로드맵도 지키지 않고 폐지해 버렸죠,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예산을 5조 원씩 삭감하고 주거급여도 제대로 안 올려주고 있어요. 주거급여에서 집을 고쳐주는 수선유지급여라는 게 있는데 이건 몇 년째 한 푼도 안 올리고 있어요. 전세 사기 피해로 8명이 목숨을 잃은 국가적인 재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재정을 투입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부자 감세의 후과로 발생하는 문제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도 있던 종부세를 폐지 내지 축소한다는 주장이 나온다는 것 자체로 저로서는 이해 안 됩니다. 종부세가 정권에 따라 휘청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형성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 앞으로 관전 포인트는 뭘까요?

“부자 감세로 인한 부작용들을 얼마나 고려 하면서 민주당이 종부세 논의를 할 것인가예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종부세는 2022년에 100% 적용하기로 했던 걸 윤석열 정부가 그냥 한 번에 60%로 해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80%였어요. 문재인 정부 때 매년 5%씩 올려서 100%에 간신히 도달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변경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 정권에 따라 너무 큰 차이가 나요. 공시가격 로드맵은 법정계획인데 윤석열 정부가 폐지해 버렸어요.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의한 종부세 감세 장치에 대해 22대 국회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조세법률주의라고 하잖아요. 윤석열 정부에서는 조세법률주의가 얼마나 작동하지 않는지를 보여줬단 말이에요. 시행령 통치에 관해서 국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저는 두고 볼 생각입니다.” 

/이영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