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전북 뉴스 브리핑] “전북 건설사들 줄줄이 폐업, 피해 확산”...“전주리싸이클링타운 한달 만에 재가동, 안전성 의문 여전”...“22대 국회 상임위원장 전북 고작 1명 뿐”...“새만금 관할권 분쟁 하세월”...“2차전지 기업 속속 입주, 환경 문제는 제자리걸음”
전북 주요 방송·일간지 의제 톺아보기-2024년 6월 10일
전북지역에서 건설 시공실적 1위인 계성건설이 자금난으로 전주 육상경기장과 야구장에 이어 새만금 챌린지테마파크 조성사업까지 포기해 지역 건설업계에 암운이 드리우고 있다는 보도가 주말 내내 많은 주목을 끌었다. 자금난에 봉착한 전북 건설사들이 줄줄이 폐업 중인 가운데 피해 확산을 우려하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또한 가스 폭발 사고로 부상자가 발생한 전주리싸이클링타운이 사고 한달여 만에 운영을 재개했다는 소식과 함께 여전히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특히 사고를 입은 5명의 노동자 모두 상태가 많이 좋지 않고 일부는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부착하고 있다는 소식도 나왔다.
정치권에선 제22대 국회 전반기 11개 상임위원장 후보가 내정됐지만 전북 정치권은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했고 도민의 목소리도 담아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만금 관할권을 둘러싼 지자체들의 분쟁을 조정하는 행정안전부의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7번째 회의가 열렸지만 이번에도 이렇다 할 결정이 나지 않은 만큼 소모전으로 치닫고 있는 군산-김제간 관할권 분쟁의 종지부에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 뉴스도 눈길을 끌었다.
이밖에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2차전지 관련 기업이 속속 들어서면서 공장 가동이 늘고 있지만 2차전지 기업에서 배출하는 높은 염도의 폐수 처리를 위한 전용 시설 건립은 하세월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6월 9일과 10일 전북지역 주요 언론들의 중요 의제를 톺아본다.
“자금난 봉착 전북 건설사들 줄줄이 폐업...전주시 각종 경기장 건립 이어 새만금에도 영향”
기준금리 인상과 PF(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건설업체들이 큰 위기에 직면했다는 뉴스들이 자주 눈에 띈다. 새전북신문은 10일 1면 머기사로 이 문제를 다뤘다.
‘건설업 줄도산 속 새만금 테마파크도 백지화’란 제목의 기사는 “자금난에 봉착한 전북 건설사들이 줄줄이 폐업 중인 가운데 전주 야구장에 이어 새만금 테마파크 조성사업도 백지화 됐다”며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지난 7일 도의회에 출석해 ‘계성건설이 자금난을 이유로 새만금 챌린지테마파크 조성사업 포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는 내용을 리드에서 강조했다.
이어 “시공능력 전북 1위(2022년도 실적 기준)인 계성건설은 총 1,421억원 규모인 전주 야구장과 육상경기장 건립사업, 1,443억원대인 새만금 챌린지테마파크 조성사업을 따낸 시행사 컨소시엄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지난해 두 사업을 연거푸 착공해 큰 주목을 받았다”는 기사는 “하지만 착공하자마자 경영난에 시달려왔다”며 “김 지사는 ‘계성건설이 새만금 테마파크 조성사업 포기서를 제출하면서 향후 대체될 건설사에 그 지분을 양도하기로 동의했다’며 ‘현재 사업시행자는 책임준공과 PF 대출이 가능한 전국 30위권 건설사들과 사업 참여에 관해 협의 중이고 조속히 그 대체 건설사를 확정해 사업이 정상 추진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주시 측 또한 곧바로 대체 사업자를 찾아 야구장과 육상경기장 건립사업 정상화에 잰걸음이다”는 기사는 “건설업과 부동산업 등 관련산업 줄도산 우려 또한 완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 정관가는 촉각을 곤두세웠다”며 “장기화된 건설경기 침체 속에 고금리 파동과 PF 대출 규제, 고물가로 인한 건설비 상승 등 악재가 엎친데 덮친 탓으로 풀이됐다. 덩달아 금융권 대출 연체 또한 급증세를 보였다”고 그 원인을 지적했다.
“전주리싸이클링타운 한달 만에 재가동”...“안전성 의문 여전, 사고 당한 노동자들 상태 심각”
폭발 사고로 가동이 중단됐던 전주리싸이클링타운이 사고 발생 한 달여 만인 8일 다시 운영에 들어갔다는 뉴스들도 눈에 띄었다. 전북일보와 JTV는 관련 기사[(전주리싸이클링타운 '운영 재개'⋯사고 한달여 만에)/(전주 리싸이클링타운 재가동...작업 중지 해제)]에서 각각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은 지난 8일 전주리싸이클링타운에 내린 부분작업중지 명령에 대해 해제를 통보했다”고 전했다.
해당 기사들에 따르면 전주지청은 전주리싸이클링타운을 운영해온 성우건설㈜의 안전·보건조치를 확인하고, 전날 부분작업중지 해제를 성우건설에 통보했다. 이에 성우건설을 중심으로 한 4개 운영사는 리싸이클링타운의 음식물 처리 작업을 8일부터 재개했다. 사고가 난지 36일 만이다.
지난달 2일 오후 6시 42분께 음식물처리동에 가스 폭발사고가 발생해 당시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 5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고 운행이 중단됐던 전주리싸이클링타운은 2016년 수익형 민간투자(BTO)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시설의 사업시행자는 태영건설, 한백건설, 에코비트워터, 성우건설 등 4개사가 합자한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로 2036년까지 20년간 관리·운영권을 가지고 운영 중이다.
그러나 여전히 안전 문제가 대두된다는 지적이다. 전주MBC는 앞선 지난 4일 ‘"폭발사고 한달 만의 재가동?"...안전성 확인했나’란 제목의 기사에서 “폭발의 위험성과 안전성 여부가 규명되지도 않았는데도 서둘러 작업을 재개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폭발 사고로 지난달 8일부터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졌는데 음식물을 건조하는 일부 설비가 가동된 것으로 파악됐다”는 기사는 “업체 측은 소화조에 살고 있는 미생물이 사멸하면 추후 음식물 쓰레기를 활용한 가스 생산이 불가능하다며 미생물에 먹이를 제공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소화조에 음폐수를 반입시켜 배양하면 필연적으로 폭발사고의 원인인 메탄가스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 안전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리싸이클링타운의 소유권을 가진 전주시는 어떤 설비가 가동됐는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기사는 “서두른 재가동에 리싸이클링타운 내 일부 직원들은 우려를 제기한다”며 “‘결국 금전적인 손해 때문’이라며, ‘하루에도 몇백에서 몇천씩 구상권 청구액이 늘어나는데 바로 설비를 돌리기 위한 시범 가동 아니냐’라는 추정도 나온다”고 덧붙였다.
“비정형 작업, 사고 발생 위험 높아...위험성 평가 비롯 협력업체 선정 등 문제 여부 파악 중”
이와 관련 전북CBS·노컷뉴스는 9일 "애사심으로 일하다 폭발 사고? 회사가 업무 지시"의 기사에서 전주리싸이클링타운 가스 폭발 사고 전후 상황을 알기 위해 재해자 측 법률대리인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해당 기사에서 법률대리인은 “사고를 입은 5명 모두 상태가 많이 좋지 않다”며 “일부는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부착하고 있고 다른 사람은 최근 큰 수술을 마쳤으나 계속 화상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워낙 큰 사고였고 이제 강도 높은 치료가 계속 필요한 상황이다”는 그는 “그러다보니 본인의 생업을 완전히 포기하시고 간병하는 분들도 있다”며 “온 가족이 간병에 집중하고 있고 몇몇 분은 육아도 같이 병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번 사건과 관련해 변호인이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무엇인가”란 질문에 법률대리인은 “현재 파악하고 있는 회사의 의무 위반 사항이 굉장히 많다”며 “배관 교체 이런 것들은 비정형 작업(비일상적 작업)으로 취급되는데,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그리고 안전보건규칙에 의해 반드시 해야 되는 안전 조치들이 있다. 일반적으로 안전보건계에서는 비정형 작업이 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고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안전 조치에 유념해서 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위험성 평가를 비롯해 협력업체 선정 등 문제가 있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2대 국회 상임위원장 전북 의원 고작 1명 뿐...절반 3선 이상인데 ‘허탈’”
제22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후보가 내정됐지만 전북 정치권은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의 보도가 나왔다. 전북도민일보는 10일 서울발 관련 기사(안호영 국회 환노위원장·이원택 농림위 간사 포진)에서 “여야 원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제22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민주당은 법사위·운영위·과방위를 비롯해 행정안전위·문화체육관광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보건복지위·환경노동위·국토교통위 등 11개 상임위원장 후보도 내정했다”고 전제했다.
이어 “법사위원장 정청래, 교육위원장 김영호, 과방위원장 최민희, 행안위원장 신정훈, 문체위원장 전재수, 농해수위원장 어기구, 복지위원장 박주민, 환노위원장 안호영, 국토위원장 맹성규, 운영위원장 박찬대 의원 등이다”소개한 기사는 “역대 국회에서 재연됐던 전북 의원들의 상임위 중복 문제는 해결됐지만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간사 등 내정 과정에서 전북 정치권은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했고, 도민의 목소리도 담아내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더욱이 22대 총선 결과 전북 정치권은 지역구 의원중 절반이 3선 이상으로 ‘중진시대’을 맞은 상황이어서 도민들의 허탈함은 더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민주당의 상임위 배정에서 전북 지역구 의원 10명 중 안호영 의원이 환노위원장으로, 재선의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은 농해수위 간사로 내정됐다”는 기사는 “3선의 김윤덕 의원(전주갑)은 사무총장을 임명되면서 상임위원장 대신 지난 21대 국회 때처럼 문체위에서 활동하고, 당초 국회 행안위원장 후보였던 한병도 의원(익산을)은 다른 상임위원장 후보군에 비해 나이가 적어 후반기 국회에서 상임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민주당 상임위 배정에서 전북 정치권 입장에서 가장 뼈아픈 대목은 국회 예결위원장과 국토위원장을 맡지 못한 것이다. 새만금 사업 예산 원상회복과 전북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예결위원장, 국토위원장 두 자리 중 한 자리는 전북 몫으로 하는 정치력이 아쉽다는 평가다”고 설명했다.
더 나아가 기사는 지역 정가의 말을 인용해 “민주당의 지역균형발전과 전북 정치권 역량이 발휘됐다면 4선의 이춘석 의원(익산갑)은 예결위원장, 3선의 안호영 의원은 환노위가 아닌 국토위원장에 선출될 수도 있었다”면서“재선의 윤준병 의원(정읍·고창), 신영대 의원(군산·김제·부안 갑)이 상임위 간사를 맡지 못하고 농해수위, 기재위에 배정된 것도 도민에게 실망감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사는 “전북 지역구 10명의 상임위는 김윤덕 의원 문체위, 이성윤 의원 법사위, 정동영 의원 과방위, 신영대 의원 기재위, 이원택 의원 농해수위(간사), 이춘석 의원 국토위, 한병도 의원 행안위, 윤준병 의원 농해수위, 안호영 의원 환경노동위(위원장) 등이다”고 덧붙였다.
“새만금 관할권 분쟁 하세월…종지부는 언제?”
새만금 관할권을 둘러싼 지자체 간의 분쟁이 징기화될 전망이란 보도도 나왔다. 전민일보는 10일 ‘새만금 관할권 분쟁 하세월…종지부는 언제?’란 제목의 1면 기사에서 “새만금 관할권을 둘러싼 지자체 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행정안전부의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7번째 회의가 지난 7일 열린 것으로 확인됐다”며 “그러나 이번에도 이렇다 할 결정이 나지 않은 만큼 소모전으로 치닫고 있는 군산-김제간 관할권 분쟁의 종지부에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보도했다.
“이번 회의는 당초 지난달 17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의원 최소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한 없이 연기된 바 있다”는 기사는 “이후 약 20여일 만에 다시 재개한 7번째 회의에서는 해당 사안이 지체되고 지역간 갈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결론을 낸다는 데엔 동의했지만, 이번 자리가 결론을 내는 자리라기 보단 의견을 재조합 하는 수준에 머무르면서 이렇다 할 발표가 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사는 “중분위의 결정이 해를 넘기면서까지 장기화되는 조짐을 보이면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군산시와 김제시의 갈등을 더욱 커져만 가고 있다”며 “관할권 분쟁이 길어질수록 속이 타는 쪽은 단연 김제시다. 김제는 특히 지난 3월 헌법재판소가 군산시의 헌법소원 심판청구 기각까지 한 만큼 중분위가 심의를 거친 만경 7공구 방수제와 새만금 동서도로, 신항만 방파제 관할 결정을 서두르자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반대로 군산시는 새만금 메가시티 구축에 속도를 내자는 입장”이라는 기사는 “군산시의회는 새만금개발청을 찾아 ‘새만금 메가시티 및 공공기관 이전 새만금 기본계획 반영 촉구 건의문’을 전달하며 ‘새만금 군산, 김제, 부안에 익산까지 통합해 정부 기관을 유치하는 것이 전북특별자치도가 살길이다’며 ‘새만금 관할권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 표명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는 내용을 강조했다.
“2차전지 기업 속속 입주…환경문제 해결은 제자리걸음”
한편 KBS전주총국은 9일 ‘2차전지 기업 속속 입주…전용 폐수처리장 건립은?’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2차전지 관련 기업이 속속 들어서면서 공장 가동이 늘고 있지만 2차전지 기업에서 배출하는 높은 염도의 폐수 처리를 위한 전용 시설 건립은 하세월”이라며 문제점을 짚었다.
“앞으로 새만금 산단에 들어설 2차전지 기업은 모두 21곳으로 이들 기업이 모두 가동할 경우 하루 8만여 톤의 고염도의 폐수가 배출될 예정이라는 게 문제”라는 기사는 “고염도 폐수는 일반적인 정화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보니 기업들이 기준치에 맞게 자체 처리해 바다로 방류하는 게 지금으로선 최선의 방안”이라며 “하지만 폐수 처리를 기업에만 맡길 순 없다 보니, 전북도가 2차전지 전용 폐수처리장 조성에 나섰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환경부는 현재 2차전지 전용 폐수처리장 건립은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한 기사는 “새만금 산단 추가 매립으로 2차전지 기업은 더 늘어날 전망이지만, 환경문제 해결은 제자리걸음”이라고 꼬집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