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전북] ‘갑질 논란 사직서’ 후 돌연 ‘사표 철회’ 통보 "황당·혼란“...대변인실도 갑질 공방, 홍보예산 집행 기준·과정은?...광고비 안 주면 비판기사?...전북특자도 감사위원들 역할 의문...전주육상경기장·야구장, 대표 시공사 자금난으로 ‘공사 중단’ 의미는? -진단

KBS전주방송총국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패트롤 전북-전북언론 돋보기jj' 5월 30일 방송에서는 <‘갑질 논란 사직서’ 전북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 돌연 ‘사표 철회’ 통보 "황당·혼란“...대변인실도 갑질 공방>, <홍보예산 집행 기준·과정 문제는 없나?>, <광고비 안 주면 비판기사?>, <전북특자도 민간 감사위원들 역할 의문>, <전주 육상경기장·야구장 건립, 대표 시공사 자금난으로 ‘공사 중단’...다른 곳은 문제없나?> 등의 이슈를 놓고 진단했다.

이날 방송은 김로연 작가의 기획·섭외와 함윤호 앵커(언론학 박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손주화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전북민언련) 사무처장과 박주현 전북의소리 대표(언론학 박사)가 패널로 출연해 토론을 펼쳤다. 다음은 이날 방송에서 다뤄진 토론의 주요 질의 내용과 답변 요지를 정리해 유튜브 동영상과 함께 소개한다.

#‘갑질 논란 사직서’ 전북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 돌연 ‘사표 철회’ 통보 "황당·혼란“...대변인실도 갑질 공방

함윤호 앵커: 갑질 문제가 연일 도마에 오르면서 뉴스를 도배하고 있다. 전북특자도 공직사회 갑질 문제 현실이 한두 건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인가?

손주화 처장: 먼저 전북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의 갑질 논란이 드러났다. 해당 간부는 지난해 7월 공모를 거쳐 임용됐는데 1년도 안 된 지난 21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제출하면서 SNS에 지역 비하 발언까지 올려서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그런데 28일 돌연 사직서 철회서를 제출해서 지역사회에 논란을 일으키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의원면직 처리 절차 과정이기 때문에 철회서가 제출될 경우 현행법상 복귀 권한이 주어진다“는 입장을 (전북자치도는)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란 보도들이 나오고 있고 전북자치도공무원노조는 ”출근이 무서운 직장 만드는 간부 공무원에게 경고한다“는 성명까지 내보낼 정도로 많은 문제제기가 도청 내부에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다른 하나는 서울신문이 5월 23일 보도했는데 ”대변인실의 부서장과 직원 사이에 갑질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광고비 집행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는데 목적 외 광고비 집행과 업무배제를 하면서 제기됐다.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자신을 좋지 않게 평가하는 도의회 출입 언론사 기자들에게 거액의 선심성 광고비를 지출해서 도마에 올랐다“며 ”여행을 가는 기자 7명에게 400만원씩 2,800만원의 광고비를 지급해서 입막음을 시도했다는 지적이다“란 내용을 보도했다.

또한 ”도민의 혈세를 도정 홍보가 아닌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는 내용까지 보도했다. 여기서 갑질 논란까지 민감하게 연결된 거는 ”간부가 부하 직원들이 자신과 껄끄러운 언론인들과 식사를 하며 가까이 지내면 내부 정보 유출이 우려된다“며 ”장시간 정신교육까지 시켰다“는 내용도 기사에서 나왔다. 사실 관계를 좀 더 따져봐야 할 것 같고 노컷뉴스 보도를 보면 ”감사위원회에서 대변인실에 대한 감사를 착수했다“는 내용이 27일 보도됐다. 따라서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함윤호 앵커: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는데, ‘기업유치지원실장 사직서 제출과 사직서 철회 통보’ 그리고 ‘대변인실에서 언론인에게 준 (광고)예산’으로 보면 될까?

손주화 처장: 그렇다.

함윤호 앵커: 갑질 속에 왜 이번 일이 갑자기 등장한 것인지 여러 가지 팩트 체크를 해봐야 할 사안 아닌가?

박주현 대표: 그렇다. 무엇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이뤄져야 할 공직사회, 특히 도내 공직사회에서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일어난 갑질 논란이 많은 언론에 보도되면서 도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사실 그동안 도청 내에서 갑질 논란이 자주 일어왔었다. 소소하게 일부 노출됐을 뿐 도청뿐만 아니라 산하기관에서도 갑질 논란은 계속 이어져 왔다. 지난해에는 5급 팀장이 6급으로 강등되는 초유의 일도 벌어졌다. 그런데 해당 공무원이 갑질을 여러 사람들에게 하고도 '영전 인사'로 미국으로 파견됐다가 직위해제 돼 논란을 더욱 키웠다. 허술한 인사 관리와 취약한 감사 시스템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단면이다.

그러자 지난해 전북도청 공무원노동조합이 나서서 갑질 피해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조사에 참여한 공무원 165명 중 64%인 105명이 갑질을 경험했다고 답해 충격을 주었다. 다른 곳도 아니고 전북자치도청에서 갑질이 난무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 갑질가로는 팀장급인 5급 공무원이 43%로 가장 많이 지목됐다. 또 4급 이상이 21%로 나와서 주로 고위직 간부들일수록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비민주적이고 권위주의적이고 불합리하게 업무를 대하고 있다는 점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그런데 최근에 갑질 논란을 일으킨 곳이 핵심 부서란 점에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기업유치지원실하면 김관영 도정이 민선 8기 들어서면서 야심차게 추진하는 기업유치와 직접 관련된 부서다. 지난해 7월 2급 개방형으로 공모한 실장 자리인데 1년도 채 안 돼 갑질 논란이 불거졌고 사직서를 제출한 지 6일 만에 철회해서 직원들은 물론 외부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이다. 갑질 논란이 이번에 제대로 해소될지 주목되는 상황에서 감사위원회가 감사를 잘 해낼 수 있을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했다.

#홍보예산 집행 기준·과정 문제는 없나?

함윤호 앵커: 기자생활을 오래했고 지금도 <전북의소리>를 이끌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언론사에 홍보비를 지급하는데 있어서 어디는 받고 어디는 못 받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어떤 경우 언론사에 홍보비를 주는 건지, 기준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박주현 대표: 이번 전북자치도 갑질 논란에서 불거진 광고비 관련 내용을 듣고 많이 놀랐다. 갑질 논란은 기업유치지원실뿐만 아니라 대변인실도 포함돼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해 11월 현직에서 언론인 활동을 오래했던 기자 출신을 김 지시가 (대변인으로)발탁해 찬반 논란이 일었고, 호불호가 분명한 상황에서 이번에 갑질 논란의 주인공이 됐는데 갑질을 했다는 사람과 갑질을 당했다는 사람의 공통적인 화두가 바로 ‘특정 언론사에 광고를 집중했다’거나 ‘선성심으로 광고비를 집행했다’는 내용이다. 더구나 전북자치도가 아닌 도의회 특정 출입기자들을 상대로 선심성 광고비를 지출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어서 감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전반적으로 지자체들의 광고 집행 내역을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게 문제다. 마치 단체장과 해당 업무 부서장의 쌈짓돈처럼 여겨지면서 시민사회단체에서 늘 투명하게 광고비 집행 내역을 공개하라는 요구와 함께 일부 지역이기는 하지만 다른 지역처럼 조례로 집행 기준을 정확히 규정하자는 제안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특히 (단체장이)선출직이다 보니 선거와 관련된 홍보와 광고비가 지출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늘 우호적인 언론사일수록 광고와 협찬이 많은 반면, 그렇지 않은 언론사의 경우 소외되는 경우가 많다. 지자체뿐만 아니라 다른 관공서들도 마찬가지다. 특히 전북지역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이번에 전북자치도 대변인실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나면서 언론계가 초미의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함윤호 앵커: 지자체들이 광고를 집행하는 기준이 기자협회 회원사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인지... 조례 얘기도 나왔는데 광고비 지급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뤄지는지?

손주화 처장: (전북자치도)대변인실 예산을 보면 여러 기준들이 있다. 가령 2017년 저희(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전라북도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홍보 예산을 집행하는지 물어봤는데 ”명시된 규정이나 조례는 없고 내부 규정, 즉 가이드라인들 만들어 집행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그런데 그게 공개가 잘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외부에서는 기준에 맞추어 집행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언론단체나 시민사회단체, 시민들에게 대변인실이나 공보 조직 예산이 투명하게 집행되는지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은 게 현실이다.

함윤호 앵커: 그러면 이번에는 (광고비를)못 받은 언론사 기자가 문제를 제기한 것인가?

손주화 처장: 내부에서는 그 곳에서 배제된 부분들에 대한 불만들이 노출된 게 아니냐란 목소리도 있고, 그런 경우를 통해서 홍보예산이 집행되는 것이 맞지 않다는 목소리가 지금까지 노출된 경우가 많다. 기자협회 회원사뿐만 아니라 비협회사도 공보 예산 지원을 받기는 하는데 기자협회의 경우 여러 가지 판단기준을 사용하는 곳도 있고 홍보예산 기준에서 가산점을 주는 경우가 도내에서 많이 있다. 그러나 기준에 정확히 맞춰서 집행하는지를 잘 보아야 할 것이다.

#광고비 안 주면 비판기사?

함윤호 앵커: 이런 가운데 광고비를 받기 위해 비판기사를 쓴 기자가 재판을 받아왔고 최근 징역 1년에 법정구속이 된 일이 있다. 악용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손주화 처장: 광고비를 받기 위해 기사를 쓰는 경우가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공무원사회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피로감이라든지 문제의식을 드러내기도 하는데 지역을 기반으로 인터넷 언론사를 운영하면서 (비판 기사를 근거로)지자체 홍보비를 뜯어냈던 임실의 한 기자가 재판에 넘겨진 지 거의 3년 만에 1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정구속이 된 이번 사건은 군정에 대한 비판기사를 쓰겠다고 공무원을 압박해 홍보비를 뜯어내기도 했고, 겸직을 하면서 보조금을 횡령한 문제와 공갈 부문까지 인정이 된 것이다. 재발 방지를 위해 이러한 문제를 일으킨 언론사나 기자들까지 운영 제한을 장기적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제안들이 나오기도 했다.

함윤호 앵커: '공갈, 강요, 업무상 횡령' 3가지 혐의 대부분 '유죄' 인정이 재판부 판결 요지다. 주로 어떤 내용들인가?

박주현 대표: 2018년부터 임실군에서 집중적으로 벌어진 일이다. 비판기사를 빌미로 광고비를 20여 차례 뜯어낸 이번 사건은 공갈, 강요, 업무상 횡령 혐의인데 대부분 유죄로 판결됐다. 1심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면 “인터넷신문 발행인이기도 하면서 4개의 인터넷신문의 명함을 가지고 다니면서 기사를 쓴 특유의 경력을 가진 기자(피고인)가 언론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공갈, 강요 등의 범행을 하였는바, 그 직업윤리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리드에 명시했을 정도다. 또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태에 비추어보면 공갈 범행은 공익적 의도 보다는 개인의 사익 추구를 위하여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공갈과 강요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 측에 협조를 부탁 한 것에 불과하다"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지역 언론계가 반성하고 성찰해야 할 내용이 많이 담겼다.

각 지자체의 광고 기준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다보니까 바로 이러한 점이 먹힌다는 예기다. 비판기사를 쓴다고 하거나 비판기사를 쓰고 나서 광고와 엿봐꿔 먹듯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점이 그동안 누누이 지적돼 왔다. 그러데 이런 예들이 전북자치도에서 벌어지고 있고, 임실군에서 2018년부터 계속 이뤄져 왔던 것이 결국 법정에서 유죄로 인정돼 법정구속되는 부끄러운 일이 전북에서 일어났다. 언론계는 물론 지자체들도 홍보예산을 공정하고 투명하고 정의롭게 집행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성찰할 필요가 있겠다.

#전북특자도 민간 감사위원들 역할 의문

함윤호 앵커: 그래서 이런 논란들이 있을 때마다 감사를 하는 곳이 있다. 국가로 보아서는 감사원이 있듯이 전북자치도에도 기존 감사관실이 감사위원회로 승격을 했는데 문제는 감사위원들의 역할이 의문이라는 점을 지적하는 보도가 나왔다. 왜 이런 보도가 나오게 된 건지?

손주화 처장: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2월 7일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존 감사관실을 감사위원회로 승격한 것이다. 그래서 감사위원장과 6명의 감사위원이 새로 임명되고, 기존 감사관실이 감사위원회 사무국 역할을 하게 됐다. 그래서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받아왔다.

그런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감사위원회를 돌아보게 되는 보도들이 나왔다. 많은 보도들 중 ”업무지출비가 늘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업무지출비는 2020년 같은 기간에 비해 6배가 늘었다“고 보도됐고 ”도의회에서는 뚜렷한 결과물이 없이 업무추진비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보도가 전주MBC에서 나왔다. 또한 ”김성수 전북자치도의원이 특정 홍보업체와의 집중 수의계약을 지적한 것과 관련해서도 감사결과가 두 달 넘게 나오지 않고 있다“는 사례도 보도가 되었고 ”더 중요한 것은 감사위원장을 도지사가 임명하다보니 독립적인지 의문이다“는 문제제기도 나왔다.

함윤호 앵커: 감사위원이 6명인데 도지사가 2명, 교육감이 2명, 도의회가 2명을 추천해서 외부위원으로 독립성을 보강한 측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한지 3~4개월이 돼가지만 역할에 대해서 의문이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옥상옥 아니냐, 감투 챙겨주기 아니냐라는 주장이 나온 배경 아닌가?

박주현 대표: 그렇다. 지난해 순창군 채계산 출렁다리 투기 의혹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도청 감사관실이 느리게 움직였다는 질타가 나왔었다. 그래서 그런지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감사관실이 감사위원회로 승격되고 독립기구로 거듭났다. 그런데 전북자치도 감사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한 지 3개월이 넘었지만 그동안의 역할에 대해서는 의문들이 나온다. 실적도 내놓지 못한 가운데 위원장을 제외한 감사위원 모두 현업에 종사하다가 한 달에 두 번 회의에 참석하는 게 전부로 외부 자문 수준에 가깝다는 지적이 높다. 우선 감사위원의 면면을 살펴보면 감사위원장은 전 새만금개발청장이고 감사위원으로는 변호사 3명, 전직 경찰, 전직 공무원, 전직 도의원으로 구성됐다.

그 중에서 한 변호사는 최근 서거석 교육감의 변호를 맡으며 이귀재 교수의 위증 혐의와 관련있는 것 아니냐는 전북교육연대의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지위와 감사 대상 확대 등 규모가 커졌지만 현재까지 감사위원회가 결과로 보여준 게 거의 없다라고 한 점 때문에 이번 전북자치도 갑질 논란을 제대로 규명해 낼지, 특히 언론과 관련된 광고문제까지 감사위원회에서 제대로 감사를 해낼지 따가운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이유다.

#전주 육상경기장·야구장 건립, 대표 시공사 자금난으로 ‘공사 중단’...다른 곳은 문제없나?

함윤호 앵커: 이번엔 전주 육상경기장과 야구장 건립이 대표 시공사의 자금난으로 중단될 상황이라는 내용이 보도되고 있다. 출발부터 어려움에 처하는 것 아닌지 우려가 되는데 어떤 내용인가?

손주화 처장: 최근 건설사 위기, 부동산PF 위기 등이 계속 나오고 있고 4월 위기설에서 5월 위기설, 6월 위기설로 계속 확장되는 상황에서 전주에서도 현실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들이 나온다. 육상경기장 및 야구장 건립 사업과 관련해 공정률 11%에서 지난달 12일부터 공사가 중단된 상태란 보도가 전라일보를 통해 나왔다. 지난해 6월 야구장 건립을 위해서 시공사가 407억원에 선정됐다.

대표 시공사(계성건설)가 지분을 50% 가지고 3개 건설사가 나머지 컨소시엄으로 구성돼 있는데 대표사 인수인계 등 변경 절차를 마치고 공사가 재개되려면 수개월이 소요될 예정이어서 내년 11월 완공 계획의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보도가 나왔다. 특히 선행 사업인 야구장 공사가 착공하자마자 삐걱거려 추후 예정된 육상경기장 건립도 계획 기간 내 완공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는 지적이 지역사회에서 나오고 있고 지분을 갖고 있는 건설사가 새만금과 관련해서도 지분을 갖고 있어서 새만금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온다.

전북도민일보에서는 천마지구 태영건설사 문제점과 관련 보도가 나왔는데 전주에서 벌어지는 대형개발사업에 대해 대형건설사 위기가 개발사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대응을 할 것인가, 시민들에 피해는 없을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함윤호 앵커: 민선 8기 들어서 지금 전주시에서 추진·계획하고 있는 대규모 사업들이 많다. 다른 사업들은 어떻게 추진되는지 등 이참에 점검도 해봐야 하지 않나 싶은데?

박주현 대표: 민선 8기 우범기 전주시장이 여러 가지 개발정책을 추진하면서 속도를 내고 있는데 대해 난개발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주종합경기장과 옛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 개발에 대해서도 야심찬 개발 정책이 추진 중이지만 개발에 속도를 강조하다보면 이번 일과 같은 일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전주시가 월드컵경기장 일원에 조성하는 ‘육상경기장 및 야구장 건립’이 착공 4개월여 만에 공정률 11% 상태에서 시공사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일이 빚어졌다는 것은 전주종합경기장과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을 서두르는 전주시의 무리한 난개발 정책이 앞으로 이러한 사례로 더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높다. 이와 과련한 언론들의 보도도 많이 나왔다.

특히 다른 지역 사례들도 보면 부산시의 롯데타워라든지 인천시 청라시티타워 등도 처음에는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착공과 함께 곧 완공될 것처럼 보였지만 롯데타워는 24년 동안 지지부진하고 있고 청라시티타워도 20여년간 표류하는 것은 리스크 환경이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잦은 설계변경, 공사비 증액 등의 문제로 초기 계획과는 달라진 리스크 요인 때문이다. 전주시가 앞으로 개발정책을 추진하면서 이러한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주의 깊게 여겨야 할 것이다. 

/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