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전북 뉴스 브리핑] “전북 국회의원 당선자들 상임위 윤곽”...“남원 공공의대, ‘희망 고문’ 대신 ‘공약 폐기’ 후 대도민 사과를”...“군산형일자리 단 1% 생산 실적, 참담”...“새만금잼버리 업무추진비 공개하라”...“청년정책 실종된 전북, 남성보다 여성 인구 더 줄고 노령자 증가”

22대 전북지역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상임위원회 배치가 주목된다는 소식과 함께 당선자별 지원 희망 상임위가 윤곽을 드러냈다는 보도가 이목을 끌었다. 또한 남 원공공의대 설립 의제가 물 건너간 상황에서 지역 정치권의 공약 폐기 선언과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밖에 막대한 공적자금 투자를 무색케 목표 대비 단 1%에 불과한 생산 실적을 끝으로 막내린 군산형일자리와 새만금 잼버리를 둘러싼 조직위의 방만한 경영실태 등이 도의회에서 제기됐다는 보도도 눈에 띈다. 전북도민을 상대로 이자장사란 오명이 붙은 전북은행의 관련 뉴스도 눈길을 끈다. 

그런가 하면 심각한 전북지역 인구 감소와 노령화가 또다시 뜨거운 의제로 부각됐다. 해마다 1만명씩 전북 인구가 타 지역으로 떠나는데 청년정책은 뒷걸음을 치고 있다는 보도와 전북의 인구 감소 속에 해마다 노령자 경제활동 인구는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5월 19일과 20일 전북지역 주요 언론들의 중요 의제를 톺아본다.

“한병도 ‘행안위원장’, 안호영 ‘농해수위나 국토위원장’, 이춘석 ‘상임위 가리지 않고 위원장’지원 예정”

총선 이후 지역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상임위 배정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JTV는 19일 ‘22대 국회 민주당 당선인 상임위 배치 주목’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전북 국회의원들이 22대 국회에서 주요 상임위에 고루 배치될지 주목된다”며 당선자별 상임위 지원 계획을 조명해 주목을 끌었다.

“먼저, 한병도(익산을) 의원은 행안위원장과 안호영(완주·진안·무주) 의원은 농해수위나 국토위원장, 그리고 이춘석(익산갑) 당선인은 상임위를 가리지 않고 위원장에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힌 기사는 “이원택(군산·김제·부안을)·윤준병(정읍·고창) 의원은 농해수위를 바라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김윤덕(전주갑) 의원은 문체위, 신영대(군산·김제·부안갑) 의원은 산자위, 정동영(전주병) 당선인은 국토위, 박희승(남원·장수·임실·순창) 당선인은 행안위를 골랐다”고 보도했다.

또한 기사는 “이밖에 국민의힘 조배숙(비례) 당선인은 법사위, 조국혁신당 강경숙(비례) 당선인은 교육위를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덧붙였다.

“남원 공공의대, ‘희망 고문’ 대신 솔직한 ‘공약 폐기’와 '대도민 사과'를”

또 다른 국회 소식으로 전북일보는 ‘정부 국방의대 설립 본격 시동…'남원 공공의대만 차별'’의 기사에서 “정부가 국가 필수의료인력 확충 관련 현안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낸 가운데 유독 남원 국립공공의대 설립에만 차별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 정부는 ‘전 세계적 감염병이나 재난 상황 등을 비롯한 국가적 의료위기나 취약계층 의료를 전담할 의사가 턱없이 부족하다’면서도 남원 공공의대 설립에는 반대하는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 15일 국방의과대학 일명 국방의대 추진을 사실상 공식화했다”는 기사는 “전공의 집단 사직과 일선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로 시작된 이번 ‘의료 대란’ 뿐 아니라 대규모 감염병 사태 등 의료 비상 상황이 생길 때마다 ‘최후의 보루’를 맡는 직업 군의관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며 “국방의대 설립 취지는 턱없이 수가 부족한 장기 군의관 양성도 있으나 의료비상에 대응할 수 있는 공무 의사를 양성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기사는 “지역에 장기적으로 근무할 공공의사를 배출하겠다는 남원 공공의대와 그 취지가 크게 다르지 않은 셈이다”며 “그럼에도 남원 공공의대는 정부의 의대 정원확충과 의료개혁 논의에서 완전히 빠져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특히 법원의 결정으로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사 양성에 탄력을 받았으나 남원 공공의대 논의는 전북에서마저도 공중분해 된 상황”이라고 강조한 기사는 “전북도정은 물론 남원시정이나 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의 과제에서도 남원 공공의대 현안은 후순위로 밀려났다”며 “일각에선 전북 정치권의 고질병으로 자리 잡은 ‘희망 고문’ 대신 솔직한 ‘공약 폐기’와 함께 대도민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고 꼬집었다.

“단 1%, 군산형 일자리 생산 실적 참담...새만금 세계 잼버리 조직위 업무추진비 공개하라”

새전북신문은 20일 1면 머리기사 제목으로 “단 1%, 군산형 일자리 생산실적 참담”을 뽑았다. “말많고 탈많은 전북도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도의회에서 봇물 터졌다”는 기사는 “막대한 공적자금 투자를 무색케 목표 대비 단 1%에 불과한 생산실적을 끝으로 막내린 군산형 일자리, 즉 전기자동차 클러스터 조성사업과 전문가조차 없이 해마다 외국인 관광객 모시기에 뛰어들고 있는 전북관광 국외 홍보활동, 세계적 파문을 일으킨 새만금 잼버리를 둘러싼 조직위의 방만한 경영실태 등을 문제삼았다”고 제기했다.

이어 기사는 “최형열(민주당·전주5) 의원은 지난 17일 제409회 임시회 자유발언대에 올라 ‘국·지방비만도 무려 3,000억원 가량 투자된 군산형 일자리가 지난 2월 막을 내렸지만 목표 대비 56%에 불과한 투자액, 31% 수준인 일자리 수, 고작 1%대에 그친 전기차 생산량 등 혈세만 낭비한 채 참담한 성적표를 낸 만큼 사후관리라도 철저히 해야만 한다’며 그 대책을 강력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군산형 일자리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 사태로 황폐화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전기차산업 메카를 조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란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실상은 중국산 차량을 반조립 형태로 국내에 들여와 조립 판매하거나 에디슨모터스(현 KGM커머셜)의 빚보증을 서준 전북신용보증재단의 경우 약 50억원의 빚을 떠안는 등 참담한 실정인데다 아무도 그 책임을지지 않고 있다”며 “이제라도 체계적이고 혁신적인 사후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더 이상 유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재발 방지책도 만들어야 한다”는 최 의원 발언 내용도 함께 전했다.

이어 “파행 끝에 올 8월 해산을 앞둔 새만금 세계 잼버리 조직위의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란 목소리도 터져나왔다” 기사는 “이수진(국민의힘 비례) 의원은 ‘올해 편성된 17억여원의 예산이 규정대로 집행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 여러차례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조직위 전북사무소는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데다, 올해 예산은 대회 참가비 등 자체 수입으로 편성한 것이라 자료제출 의무가 없다는 식의 납득할 수 없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는 실정’이라며 거듭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기사는 “총회 관련 예산만도 그 참석 수당 6,000만원과 행사용역비 5,000만원이 편성됐지만 지금까지 총회는 단 한차례도 개최되지 않았고, 5,500만원대에 달하는 사무실 임차료와 1,500만원이 넘는 차량 임차료 등 과다하고 방만한 예산이 수두룩 한 상황이다. 비록 대회는 실패했지만 끝마무리만이라도 제대로 해서 도민의 명예가 회복되길 소망할 정도”라며 “그 사용내역은 즉각 공개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는 발언 내용도 덧붙였다.

KBS전주총국도 관련 기사(“군산형 일자리 사후 관리 방안 시급”)에서 “군산형 일자리 사업에 대한 사후 관리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며 “전북도의회 최형열 의원은 ‘지난 2021년부터 3년간 3,400여억원을 투입한 군산형 일자리 사업이 '참여 기업 생산 실적 1퍼센트'라는 참담한 성적을 낸 채 마무리된 데는 퍼주기식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부실하게 관리를 해온 행정 탓이 크다’며 ‘미래차 산업의 새로운 생태계 조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전북도에 요구했다”고 전했다.

"전북은행, 도민 상대 이자 장사...도 금고 일부 재조정 필요성 제기"

전민일보는 “전북은행, 도민 상대 이자 장사”란 제목의 20일 1면 머리기사에서 “전북특별자치도의 금고 선정 시 지역의 공헌과 협력, 이자율 등 상생 정책 측면의 가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며 “특히 전북특자도 제1금고 운영보다 제2금고 운영이 실질적 이익이 더 큰 만큼 특별회계와 기금 일부를 재조정할 필요성도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이어 “지난 17일 전북도의회 김성수(고창1) 의원은 제40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특자도 제1금고 운영기관인 전북은행이 특별한 광고나 예금수취를 위한 사업비용 없이 제1금고(농협은행) 보다 2배 이상 많은 평균잔액을 활용해 수익을 올린다며 개선을 촉구했다”며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특자도 금고별 평균잔액은 제1금고(농협은행) 3,624억원, 제2금고(전북은행) 8,033억원 등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고 밝혔다.

또한 기사는 “특히 제1금고인 농협은행은 전북특자도에 협력사업비 75억원을 지원한 반면, 전북은행은 33억원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며 “금고선정에 따른 협력사업비 지출은 적은데, 이익은 더 큰 밑지는 장사가 될 수 없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해마다 1만명씩 떠나는데 청년정책 실종된 전북”

한편 인구 감소 문제가 다시 뜨거운 이슈로 부각됐다. 전북일보는 관련 기사(청년 정책 실종된 전북)에서 “전북지역 청년들의 대규모 이탈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북의 청년 정책은 정부 정책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치고 있다”면서 “19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도내 청년(20~39세) 인구는 2019년 41만 1,844명에서 지난달 35만 8,864명으로 5만 2,980명이나 감소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40만 476명, 2021년 38만 8,760명, 2022년 37만 4,789명, 2023년 36만 3,812명으로 청년 인구 감소세가 뚜렷하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지난 4년간(2020~2023년) 전북에서 총 3만 3,319명의 청년이 타 시도로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에만 도내 20대 청년의 11% 이상, 30대는 평균 5.4%가 고향을 떠났다”는 기사는 “문제는 이런 청년 유출이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전북에서 순유출된 20~30대는 무려 4만 5,148명에 달한다. 이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사는 “이런 가운데 전북도의 청년 정책은 현실과 동떨어진 '미봉책'에 그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며 “도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조직개편을 통해 장애인과 외국인, 노인 등의 정책 강화에 나섰으나 청년 문제에 대한 대책은 미흡한 실정이며 전북도의 청년 정책이 정부 정책에 역행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라고 꼬집었다.

“인구는 줄고 노령자 경제활동인구는 증가”

전북도민일보는 관련 기사(인구감소 전북, 노령자 경제활동인구는 증가)에서 “인구 감소 중인 전북의 노령자 경제활동인구는 증가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실제 한국경제인협회 중장년내일센터가 발표한 ‘2023년 중장년 구직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40세 이상 중장년 구직자들의 경제활동 희망 연령은 68.9세지만, 이들의 퇴직 연령은 평균 50.5세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또한 “호남지방통계청이 지난 17일 발표한 ‘4월 전북특별자치도 고용동향’에 따르면, 도내 15세 이상 인구는 155만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4천명(-0.3%) 넘게 감소했다”는 기사는 “특히 이 기간 남성인구는 76만 7천명에서 76만 6천명으로 1천여명이 줄어든 반면 여성인구는 78만 8천명에서 78만 4천명으로 4천명 가까이 줄어들어 여성인구 감소세가 남성의 3배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경제활동인구 증가에서도 여성이 남성의 2배에 달하는 수치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