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전 대통령 주변 먼지털기식 수사 '스토킹 수준', 중단하라” vs "근거 없는 허위 사실, 증거·법리에 따라 수사"...전주지검, 정치권과 ‘충돌' 파장

더불어민주당 내 문재인 정부 출신 당선자들이 문 전 대통령 가족을 겨냥한 검찰 수사에 대해 "수사가 아니라 스토킹 수준"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이를 수사 중인 전주지검이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수사하고 있다"고 즉각 반박하는 등 양측 공방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윤건영·진성준·이성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와 관련해 검찰이 피의자도 아닌 참고인 가족에게까지 공포감을 느끼게 하는 불법적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전주지검 담당 검사,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어머니에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괴롭힘 자행”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검찰의 행태는 검사인지 조직폭력배인지, 법령에 근거한 수사를 하는 것인지 불법적 채권 추심을 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지경”이라며 “검찰은 전임 대통령 주변에 대한 먼지털이식 불법 수사를 하고 있다”고 운을 뗀 뒤 “검찰은 피의자도 아닌 참고인 가족에게까지 공포감을 느끼게 하는 불법적 수사를 하고 있다”면서 “전주지검의 담당 검사는 (문 전 대통령)전 사위의 어머니에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괴롭힘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전 통보도 없이 갑자기 찾아가 만나 달라 압박하는가 하면, ‘사돈(문재인 전 대통령)을 감싸려다 큰일난다’며 겁박하고 있다”며 “검사 측은 며칠에 걸쳐 총 19차례나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칠순 노모에게 보냈다. 참고인의 어머니도 부족해서 매형까지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이 정도면 수사가 아니라 스토킹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칠순 노모를 상대로 검사가 한 이런 행동들이 과연 상식적인지 묻고 싶다. 채권추심도 이 정도면 악덕 사채업자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힌 이들은 “전주지검은 도대체 왜 칠순이 넘은 참고인의 노모를 꼭 만나야만 했는지, 참고인의 매형들을 소환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들에 대한 조사가 수사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설명해야 할 것”이라며 “문 전 대통령의 딸과 전 사위, 당시 청와대에서 일했던 다수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을 뿐 아니라 무분별한 압수수색과 계좌 추적이 벌어지고 있다. 심지어 딸의 계좌에 등장하는 온갖 사람들도 수사 대상에 올려 수많은 이들이 일상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고통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 최측근 전주지검장으로 온 뒤부터 갑작스럽게 전 대통령 주변 수사 속도”

아울러 “심지어 이번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는 딸의 고등학교 동창에게까지 검찰이 연락을 했다”며 “검찰의 계좌추적 역시 사건과 직접 관련된 특정 시기를 넘어 전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한 이들은 “우리는 이 모든 광기 어린 수사의 배후에 용산 대통령실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한다”며 “문 전 대통령의 주변 수사가 갑작스럽게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 전주지검장으로 온 뒤부터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에 하나, 전주지검이 벌이는 이 무리한 수사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 백 수수’, ‘해병대 채상병 수사 외압’ 등 정권을 향한 국민의 비판적 시선을 돌리기 위한 목적이라면, 그 칼날은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 다시 윤석열 정부로 향하게 될 것임을 우리는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경고한다”고 밝힌 이들은 “스토킹 수준의 괴롭힘을 자행한 해당 검사뿐 아니라, 그 책임자인 전주지검장까지 수사 과정에 불법적인 것은 없었는지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검사라는 이름표를 무기 삼아 무고한 시민을 협박하고 일가족을 공포에 몰아넣는 괴롭히기식 수사의 책임을 확실하게 묻지 않으면, 검찰 전체가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기자회견 보도자료에 이름을 올린 더불어민주당 22대 국회의원 당선자는 고민정, 권향엽, 김기표, 김영배, 김승원, 김태선, 김한규, 문정복, 민형배, 박상혁, 박수현, 복기왕, 문대림, 송재봉, 신정훈, 윤건영, 윤종군, 이기헌, 이성윤, 이원택, 이용선, 전진숙, 정태호, 진성준, 채현일, 한준호, 한병도 등 27명이다.

전주지검 “신중하게 수사 진행...전혀 근거 없는 사실무근의 허위”

이와 관련 전주지검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적법하게 발부받은 영장 등에 기초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신중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검사 등이 손님을 가장해 목욕했다거나 그 앞을 서성이고 있었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사실무근의 허위"라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가 참고인에게 문 전 대통령의 신병에 대해 언급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전혀 다른 허위"라고 밝힌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의 가족에 대해서는 해외 이주 경위 및 금융거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출석을 요구했으나 그 요구에 불응해 2차례에 걸친 출장 조사를 요청했다"면서 "첫 번째는 만나지 못했고, 두 번째는 조사 자체를 일절 거부해 참고인 조사가 성사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검찰은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에 대해서도 변호인 참여하에 조사받도록 하는 등 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주지검 형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지난 2018년 3월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과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씨의 타이이스타젯 채용 간에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압수수색 등 강도 높은 수사 총선 앞두고 실시...“정치 보복” 눈총

하지만 검찰이 올들어 많은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 등 고강도 수사를 진행하면서도 특별한 결과를 내놓지 못하자 '총선을 앞두고 전 정권 인사들을 줄지어 소환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정치 보복’이란 지적을 야권으로부터 받아왔다. 

한편 서씨 채용 특혜 의혹은 지난 2019년 당시 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곽상도 전 의원이 처음 제기한 이후 2020년 국민의힘 의원들에 의해 계속 제기되자 2021년 12월 시민단체 '정의로운 사람들'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을 고발했다. 그 후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은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로 입건돼 전주지검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수사 지연에 대한 지적을 받은 후 지난해 11월 중기부, 인사혁신처, 중진공, 한국벤처투자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달 9일부터 최근까지 세종시 소재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고 경남 양산시에 있는 서씨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또한 최수규 전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차관에 이어 홍종학 전 중기부 장관을 비롯해 김우호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 김종호 전 공직기관비서관, 조현옥 전 인사수석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연이어 소환해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특히 2017년 청와대 비공개회의에서 중진공 이사장 임명에 관한 논의가 오간 것으로 보고 당시 청와대와 정부 부처에서 근무한 주요 인사들을 차례로 불러 윗선의 부당한 지시나 개입이 없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지만 정치권으로부터 '보복 수사'란 비판이 강하게 제기된 상태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