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전북] 전주시장 선거 브로커 사건’ 연루 전직 기자 유죄 ‘확정’, 남긴 과제는?...새만금 태양광 사업 수사 확대, 일파만파 커진 ‘의혹들’...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주민설명회, 언론마다 확연히 다른 분위기 전달 왜? -진단

KBS전주방송총국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패트롤 전북-전북언론 돋보기jj' 4월 18일 방송에서는 <‘전주시장 선거 브로커 사건’ 연루 전직 기자 유죄 ‘확정’...남긴 과제는?>, <새만금 태양광 사업 수사 확대, 일파만파 커진 의혹>,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주민 설명회, 언론마다 확연히 다른 분위기 전달...왜?> 등의 이슈를 놓고 진단했다.

이날 방송은 김로연 작가의 기획·섭외와 함윤호 앵커(언론학 박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손주화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전북민언련) 사무처장과 박주현 전북의소리 대표(언론학 박사)가 패널로 출연해 토론을 펼쳤다. 다음은 이날 방송에서 다뤄진 토론의 주요 질의 내용과 답변 요지를 정리해 유튜브 동영상과 함께 소개한다.

#‘전주시장 선거 브로커 사건’ 연루 전직 기자 유죄 ‘확정’...남긴 과제는?

함윤호 앵커: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전주시장 선거 브로커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전 일간지 기자에 대한 상고심이 나왔다. 유죄가 확정됐는데 언론들 분석은 어떻게 나왔나?

손주화 처장: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때 일어난 사건이다. 당시 선거 브로커들이 전주시장 민주당 이중선 예비후보에게 접근해 건설과 토목 분야의 건설 인·허가권을 요구하며 선거운동을 돕겠다고 접근하다 불거진 사건이다.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고발로 수사가 이뤄지게 된 사안인데 그들 중에는 지역 일간지 기자가 있었는데 평소 친분이 있었던 이 예비후보에게 접근해 선거 브로커들을 소개해 주고 인사권과 인·허가권 제안을 수용하도록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그 후 1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그동안 판결 내용들을 살펴보면 ”해당 기자가 선거 정치에 대한 뒤틀린 인식을 보였다“고 판시했고 ”정치와 사회를 감시하는 언론의 역할을 포기한 후안무치한 행위였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사건 발생 당시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는 ”다가올 총선에서 선거 브로커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비윤리적 기자 행위에 대해 경계를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함윤호 앵커: 단순한 사건이 아니다. 8번의 지방자치시대 선거를 치르면서 불미스런 사건이 우리 지역에서 발생했다. 당시 이중선 예비후보가 폭로해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이었다. 그렇다면 선거 브로커 사건 이후 지역 사회에서 브로커가 근절이 되었다고 봐야 할지...언론의 역할이 이런 점에서 더욱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는지?

박주현 대표: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전북지역 선거 이슈가 바로 선거 브로커 사건이었다. 당시 ‘전주시장 선거 개입 브로커 사건’과 함께 전북자원봉사센테를 중심으로 이뤄졌던 ‘대규모 관권 선거’가 당시 최대의 선거 쟁점이었다. 그 중에서 선거 브로커 사건은 고발로 인한 당사자들의 법적 공방과 항소 등으로 이어져 오다 어제야 전라일보 김모 부국장이 대법원의 최종 유죄 판결로 일단락됐다. 하지만 선거 브로커 사건이 끝났다고 인식하기 쉬운데 전혀 그렇지 않다. 지난 선거 브로커 사건으로 표면상 드러난 사람은 일간지 기자 외에도 환경단체 대표와 민주당 지역 당직자 출신 등도 포함됐다. 앞서 이들 2명은 항소심까지 이어진 재판 결과 징역 1년 6개월로 유죄를 받았다.

그런데 해당 선거 브로커 사건이 2022년 4월 7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중선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장 예비후보가 후보직 사퇴와 함께 브로커들의 선거 개입 내용을 밝히고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을 뿐이다. 당시 녹취록에는 지역의 유명 정치인과 건설업체 대표 등의 이름까지 거명돼 이들 중 일부는 사법당국의 참고인 조사까지 이뤄졌지만 정식 수사는 이뤄지지 않아 깃털만 건드리고 몸통은 비켜간 사건이란 오명을 받았다. 이 때문에 부실 수사란 지적도 받았다. 따라서 표면상 드러난 선거 브로커들만 처벌을 받을 뿐 선거철마다 활동하는 선거 브로커들이 상존해 있는 현실이다.

최근 실시된 총선 과정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례들이 목격되었고 암암리에 주변에서 비슷한 내용의 얘기들이 오갔지만 고소 고발이 이뤄지지 않거나 표면상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다. 무엇보다 지난 선거 브로커 사건에서 보았듯이 언론사 정치부 기자가 개입돼 주민(독자)들의 알권리를 위해 활용해야 할 정보를 선거 기간에 정보에 목말라하는 지역 정치인 등과의 거래 행위를 하다 불거진 사건이란 점에서 수치스러운 일이다. 전북지역에서 이러한 일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새만금 태양광 사업 수사 확대, 일파만파 커진 ‘의혹들’

함윤호 앵커: 다음은 새만금 육상태양광 사업과 관련한 내용이다. 여기에도 ‘브로커’가 등장한다. 군산시의회 설경민 의원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 의혹 수사 중 브로커의 개입이 확인되면서 고위층의 연결 의혹이 사실화되어가고 있다”면서 “의혹을 철저하게 수사하라는 건의안을 채택해 검찰 등에 보냈다”’고 밝혔다. 도민들은 얼마나 무슨 문제가 있었기에 이런 상황이 생긴 건지 많이 궁금해 할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가?

손주화 처장: 군산시의회에서 건의안 채택 요구까지 나와서 많은 관심을 끄는 사건이다. 새만금 육상태양광 사업의 감사원 감사에 이은 검찰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파장이 잇따르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KBS전주총국은 16일 ‘새만금 육상 태양광 수사 열 달…여파 이어져’란 제목의 기사에서 이 문제를 짚었다. “사업에 참여한 지역 건설업체 대표가 실종된 데 이어 군산시의회는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며 그간의 상황을 정리했다. 기사에 따르면 1,200억원을 들인 새만금 육상태양광 2구역에 군산시는 2021년 지역 건설회사 연합체 두 곳을 선정해 발전설비 시공 등을 맡겼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군산시장이 입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업체와 계약 체결을 지시해 특혜를 줬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군산시 반박에도 검찰은 군산시청 등을 압수수색했고 최근에는 공사 수주를 알선하고 돈을 받은 혐의로 한 명을 구속했다. 수사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태양광 사업에 참여했다가 압수수색을 받은 지역 건설업체의 대표가 실종돼 경찰과 소방은 행적을 찾고 있는데 아직 행방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

함윤호 앵커: 새만금 육상태양광 사업은 문재인 정부에서 최대 현안 사업이었고 상당히 기대를 많이 받았던 사업이다. 그런데 각종 비리 의혹에 휩싸이고 문제가 발생하니까 더 안타깝다. 좋지 않은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 대해 어떻게 보아야 할까?

박주현 대표: 새만금 태양광 사업은 육상태양광과 수상태양광 사업으로 구분되는데 그 중에서 이번에 표적이 된 곳은 육상태양광 2구역 사업이다. 군산시가 2021년 발주한 사업인데 감사원 감사에 이어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1,200억원이 투입된 사업에 그동안 군산시장 측근이 개입됐다는 등의 의혹이 일부 언론에 의해 보도되기도 했다.

그러나 문제는 정권이 바뀌면서 ‘탈원전’과 ‘원전’ 정책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새만금 태양광 사업이 마치 비리의 온상 취급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지난 정부에서 그야말로 신재생에너지가 국가적인 전략산업처럼 부각됐었다. 특히 2018년 탈원전 정책에 맞춰 신재생에너지 100%를 실현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은 요란하게 진행됐다. 마치 새만금이 신재생에너지의 전 세계적 메카가 될 것처럼 언론에 의해 부각됐다.

그런데 불과 몇 년 사이에 정권이 바뀌면서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했다. 물론 비리가 있다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겠지만 전 정부와 현 정부의 마찰과 갈등에서 비롯된 표적 감사나 수사라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에서 군산시의회에서는 어제 ‘몸통을 제대로 수사하고 신속하게 하라’는 촉구를 했을 정도다. 감사원 감사에 이어 검찰 수사가 이어지면서 군산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던 도내 중견 건설사 대표가 실종돼 경찰과 소방당국이 집중 수색을 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비리와 불법은 반드시 처벌받아 마땅하다.

따라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조사가 이뤄져야 마땅하다. 그러나 전 정권 보복 감사나 수사 등으로 타깃을 설정해 놓고 오랫동안 이뤄진다면 압수수색이나 참고인 조사를 받아야 하는 공직사회는 불편과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런 불편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주민설명회, 언론마다 확연히 다른 분위기 전달...왜?

함윤호 앵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추진할 때 제대로 파악하고 기대 효과만 따질 것이 아니라 문제점은 없는지 철저한 검증 단계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 사업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다. 바로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사업이다. 최근 주민설명회가 열렸는데 관심도가 매우 높았다. 언론에서는 어떤 논조들의 기사들이 나왔는지?

손주화 처장: 지난 화요일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관련 주민설명회가 있었다. 앞서 하루 전날(월요일) 전주시민회는 성명을 발표하고 “전주시는 관광타워 복합개발 사업 사전협상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논의 하라”고 밝혔다. 이어 바로 다음날 이어진 주민설명회를 바라본 지역 언론들의 논조는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났다. 하나는 개발 청사진이다, 노컷뉴스의 경우 ‘전주 옛 대한방직 개발 시민들 박수·탄성’이란 제목의 보도가 나왔고 경향신문의 경우 ‘개발 홍보장 된 전주 옛 대한방직 주민설명회’란 제목의 기사에서 우려 섞인 보도를 했다. 지역 언론들 중 일부는 개발 청사진과 주민들 우려의 두 가지 논조를 같이 담기도 했다.

그러나 대표적인 우려의 목소리는 부동산PF 위기 상황이 ㈜자광의 전형적인 사례라는 점과 153층 타워가 실현 가능하지 않은 거짓말이란 시민단체의 주장, 아파트·오피스텔 분양 계약에 시민들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 등 세 가지로 나타났다. 이러한 근거가 되는 것은 지난 4월 5일 ㈜자광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감사보고서가 전자공시로 공개됐기 때문이다. 감사보고서 내용 중에는 ‘회사 자금 유동성 등이 위험 요소가 있다.

재정 상태가 위험하다’라는 ‘비적정 의견과 ’계속 기업이 타당하지 않은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라는 내용이 적정 의견과 함께 보고서에 담겼다. 이 때문에 자광의 재정 문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기됐고 이러한 문제가 아파트 분양 시 시민들에게 피해가 이어지지 않을지 이번 주민설명회에서 자광이 해명을 해야 된다는 전주시민회 성명의 핵심 내용이었다. 이에 지역 언론들이 개발 청사진과 함께 이러한 우려를 담았고 자광의 해명을 요구하는 보도들이 나왔다.

함윤호 앵커: 정리를 하자면 ㈜자광이 2,000여억원의 자금을 들여 옛 대한방직 부지를 매입해 6년 가까이 흘러왔다. 470m의 익스트림 타워를 비롯해 호텔, 아파트 등 주거단지의 개발안을 제시했다. 물론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전주시민회에서는 개발할 수 있는 자금력에 있어서 문제를 제기한 상태다. 가령 금융감독원에서는 감사보고서에 따라서 PF가 되지 않을 것이란 지적을 했다는 것인데 개발을 위한 방법론에 있어서 시민들에 대한 혜택 등을 놓고 민선 7기 동안 시민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1년 6개월 동안 활동을 해왔다.

그런데 당시 전주시는 이러한 공론화위원회 논의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민선 8기 들어서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전주시가 주민설명회 자리를 마련했고 자광 전은수 대표가 발표를 했다. 그리고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 여기까지 맞는 것인지?

박주현 대표: 그렇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0년 초반 전주서부신시가지 개발사업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전주시장이 네 번(명) 바뀌었다. 그런데 사업지구 중심 노른자위 땅에 위치한 대한방직 전주공장을 개발에서 제척시키면서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물론 노동자들과 공장 측의 반대 여론에 직면해 당시 제척됐지만 신시가지 개발로 인해 많은 부지들은 강제 수용됐다는 점에서 특혜 논란에 휘말리더니 시장들이 여러 차례 바뀌면서도 계속 방치된 바람에 더욱 특혜 논란의 대상이 됐다.

결국 민간개발업체(자광)에 의해 공장 부지가 매입됐지만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다. 첫째는 특혜 논란이다. 공장용지를 상업 및 준주거용지 등으로 전환해야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부지 값이 그동안 많이 상승하면서 부지 용도가 전환될 경우 발생하게 될 계득이익에 이어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4,000여 세대를 지어서 분양할 경우 개발이익이 천문학적 수준에 이른다는 점에서 특혜 논란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또 하는 부동산PF 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최근 태영건설이 곤혹스런 사태를 맞고 있다는 점에서 자광의 후견업체로 지급보증을 서 준 롯데건설도 (자본 건전성이) 위험한 상황이다. 국내 부동산PF 시장의 불안과 부실 속에 자광 또한 자산 건전성이 불건전하고 불안하다는 지표와 징후가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전주시민회의 지적이어서 재대로 착공 후 준공까지 이어지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또 마지막으로는 ’먹튀‘ 논란이 일고 있다. 주거시설 외에 타워를 강조하고 있는데 5,000억원을 들여서 타워를 짓고 운영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시민사회단체에서 이러한 능력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주민들은 우려와 의문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고자 주민설명회를 찾은 것이다. 주민들은 이처럼 중요한 사업의 주민설명회 자리에서 전주시가 책임 있는 설명과 답변이 이뤄지길 기대했지만 이번 주민설명회는 대부분 시간을 자광이 사용함으로써 실망을 안겨줬다. 물론 일부 참가들은 자광의 계획에 환호와 탄성을 자아내기도 했지만 우려하는 시민들은 책임 있는 답변을 듣지 못해 아쉬운 주민설명회 자리였다는 지적을 피하지 못했다.

함윤호 앵커: 더 궁금하신 분들은 내일 ’함앵커가 간다‘는 이 시간 방송에서 더욱 상세하게 전해드릴 예정이다. 찬반의 주장보다는 현재의 주소 속에서 정리를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기 바란다. 손 처장은 이번 상황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손주화 처장: 한 가지 덧붙여 설명하자면 자광이 2,000억원을 들여 현 부지를 매입했다고 했는데 이 부지 매입 과정조차도 빚으로 매입한 것이다. 부동산PF의 초기 과정에서 계약금마저 빌려서 내는 바람에 이자가 감당하지 못할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다.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으로 자광의 자산은 3,013억원이고 부채는 3,748억원까지 늘었다. 이 자료는 전주시민회가 금융감독원 공시 자료를 분석한 것이다. 이로 인한 유동 자산에 문제가 생겨서 감사보고서에 부적절 의견이 나왔고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일회성 부실기업으로 지적 받은 상태에서 개발을 진행한다면 전주시민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게를 했던 것이다. 이러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주시는 무엇을 먼저 행정 부분에서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주민설명회 자리를 마련하고도 실질적으로는 자광 홍보회 자리가 됐다는 비판이 상당히 많았다. 따라서 전주시는 시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재산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함윤호 앵커: 이 같은 상황에서도 전주시 행정 담당 과장은 이번 사업에 대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주민설명회에서 강조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돼야 한다고 보는지?

박주현 대표: 옛 대한방직 공장 부지와 관련해서 그동안 이 시간에 많이 논의했다. 그 때마다 나온 요점은 ’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하고 정의로워야 한다‘는 점을 늘 강조했던 기억이 난다. 그런데 최근 주민설명회에서 자광 회장은 “민선 7기 전주시장은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과 관련해 무관심한 바람에 허가가 늦어졌다”며 전주시에 (허가 지연에 관한) 행정 책임을 돌렸다. 그러더니 그는 “민선 8기에 들어서면서 전주시장이 속도를 내고 있어서 탄력을 받기 때문에 이제라도 허가를 내준다면 여러 가지 손해를 감쇄(상쇄)할 수 있다”고 말한 대목이 떠오른다. 그렇다면 전임 시장이 전혀 개발과 관련해서 무지하고 무관심했을까 라는 의문을 갖게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본다. 더욱 그럴수록 신중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고 정의롭게 이뤄져야 한다는 시민사회단체의 지적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리=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