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전북] 총선, 정책 대결 '실종'·혐오 표현 ‘극성’...전북공무원노조 "사이비 기자 퇴출 촉구"...최악의 도시개발‧공공사업 1위 ‘새만금 잼버리대회’ 왜?...환경단체 ”전주시, 하천법 위반 주민감사 청구“ -진단

KBS전주방송총국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패트롤 전북-전북언론 돋보기jj' 4월 4일 방송에서는 <선거에서도 전북은 소외?...지역발전 정책 대결 '무'>, <제22대 총선 혐오 표현 감시 시민사회 활동 시작...언론의 역할은?>, <전북공무원노조 "비판 기사 빌미 광고비 뜯은 사이비 기자 퇴출 촉구">, <전문가들이 선정한 최악의 도시개발‧공공사업 1위 ‘새만금 잼버리대회’, 그 외에 전북 관련 사업은?>, <환경단체 ”전주시, 천변 무차별 벌목·준설...환경평가 건너뛰고 하천법 위반, 주민감사 청구“> 등의 이슈를 놓고 진단했다.

이날 방송은 김로연 작가의 기획·섭외와 함윤호 앵커(언론학 박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손주화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전북민언련) 사무처장과 박주현 전북의소리 대표(언론학 박사)가 패널로 출연해 토론을 펼쳤다. 다음은 이날 방송에서 다뤄진 토론의 주요 질의 내용과 답변 요지를 정리해 유튜브 동영상과 함께 소개한다.

#선거에서도 전북은 소외?...지역발전 정책 대결 '무'

함윤호 앵커: 선거가 이제 1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데 지역발전 공약과 정책보다 정권 심판론, 정권 유지론 이 두 가지 사안만 맞서고 있는 것 같다. 언론에서는 정책 대결의 실종 문제를 어떻게 지적하고 있는지?

손주화 처장: 정책 대결이 실종됐다는 지적은 연초부터 나왔다. 전북일보의 경우 1월 말에 ”총선 선거운동 현장에서 정책공약이 실종되고 후보들은 너도나도 ‘윤석열 심판·탄핵’만을 외쳐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우려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방송사와 신문사들은 공히 ”지역발전에 대한 정책 대결이 전무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9대 공약에는 공공의대가 배제됐다“는 등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지 1주일이 넘어가고 있는데 정책 대결은 거의 보이지 않고 일부 후보들은 타 지역 일정에 중점을 두거나 공식 일정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기까지 한다. 방송사들의 경우 특히 ”전북은 정책 경쟁의 무풍지대가 되어가고 있다“며 ”정권 심판 구호만 무성할 뿐, 지역을 견인하겠다는 거대 양당의 정책 대결이 실종됐기 때문인데 선거라는 도약의 기회가 허무하게 지나가 버리는 것 아닌가“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함윤호 앵커: 최근에는 법정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어제 전주병 지역 토론회가 열렸다. 지역 현안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고 일부 기자들이 평가하는데 다른 지역의 경우 정책 토론회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다고 보는지?

박주현 대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지만 아쉬움이 많다.

함윤호 앵커: 저도 토론회를 여러 차례 진행해 보았지만 자질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 등을 고려해 볼 때 다른 방식은 없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본다. 그렇다면 이번 선거 토론회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박주현 대표: 방송 토론회의 경우 주어진 시간 내에 정책 공약을 다 소개해도 부족할 판에 입씨름을 하거나 아까운 시간을 엉뚱한 질문과 답변으로 공방전을 벌이는데 소비하는 경우가 있어 안타깝다. 주어진 질문에도 충분한 준비가 안 된 경우도 있어서 아까운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 지난 2일 최대 격전지 '전주을' 후보자 법정토론회는 전국적으로도 관심이 컸다.

그동안 KBS전주총국 토론회 보이콧 논란의 당사자인 이성윤 민주당 후보가 출연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토론회 주요 내용을 보면 거대 담론 위주로 논의하고 지역 현안은 부족했다. 특히 기초적인 질문이 이 후보에게 집중됐다. 마치 2명의 교사가 1명의 학생을 놓고 기초 문제를 테스트 하듯 집중 공격과 방어 형태로 토론회가 이뤄졌다. 유권자들 입장에서 너무 기초적이고 유치한 질문과 답변 수준 아니었나 할 정도의 수준이어서 실망이 컸다.

#제22대 총선 혐오 표현 감시 시민사회 활동 시작...언론의 역할은?

함윤호 앵커: 선거가 바로 앞이다 보니 역시 많은 언론이 선거 보도에 집중하고 있다. 도내 인권단체에서는 혐오 표현 감시 활동을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선거 유세 기간 중 감시하겠다는 건데 일단 그만큼 그동안 선거 때마다 차별과 혐오가 있었다는 것이지 않는가? 언론 역할도 클 것 같은데 어떤가?

손주화 처장: 도내 시민사회단체에서 혐오 표현과 관련해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하면서 관심이 모아졌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선거 유세 기간 중 전북지역 후보자와 정당의 혐오 표현을 감시하겠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바란다고 밝히면서 실행에 들어갔다. 선거 시기마다 일부 후보자와 정당들이 사회적 소수자들을 향한 차별과 혐오를 선거 운동 수단으로 이용해왔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언론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혐오 표현 감시 계획을 밝히면서 예시로 “지난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 기간 중 ‘동성애/이슬람 없는 청정 국가 이룩’, ‘미풍양속을 해치는 동성애’와 같은 혐오 표현이 문제 제기되기도 했다”라고 밝혔다. 또 같이 공개한 홍보용 포스터에서 ‘남자 며느리 여자 사위 만드는 학생인권조례’, ‘권력에 눈먼 성소수자와 시각 장애인에 대한 혐오 표현’도 찾아볼 수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론들이 선거의 자유과 공정성 등을 위해 오력을 하고 있지만 언론들이 이러한 혐오 표현에 있어서도 적극적일 역할과 노력을 해달라는 시민단체의 요구가 있어왔다.

함윤호 앵커: 선거 때 나오는 정제되지 않은 표현들이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다가갈지 모를 리 없을 텐데 가끔은 언론이 먼저 과도하게 강조하거나 확대‧재생산하기도 하는데 이를 어떻게 보는지?

박주현 대표: 선거 분위기가 무르익을수록 후보자들 간에 막말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게다가 언론들은 이와 관련해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을 자주 내보내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보다 신중한 언론의 자세가 요구된다.

함윤호 앵커: 선거법에서 제재하지 않아서 그런지 막말과 혐오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데 후보자이 유의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에 어떻게 보는지?

손주화 처장: 최근 막말이 자주 등장한다. 가령 ‘쓰레기’, ‘계모’, ‘머슴’, ‘입이 쓰레기통이다’ 등이 대표적인데 후보자들이 과도하게 혐오 표현을 확대·재생산하는 하는 것을 언론들이 걸러내야 하는데 오히려 제목 등으로 사용하거나 확대·재생산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언론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다.

#전북공무원노조 "비판 기사 빌미 광고비 뜯은 사이비 기자 퇴출 촉구"

함윤호 앵커: 다음 내용은 비판 기사를 빌미로 지자체에 광고비를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인터넷신문 기자에 대해서 전북공무원 노조가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어떤 입장문을 낸 건가?

손주화 처장: 전북시군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는 3일 입장문을 내고 "우리는 공직사회를 갉아 먹는 사이비 언론인의 퇴출과 엄정한 사법적 제재를 요구해 왔다"며 "비판 기사를 빌미로 공무원들을 괴롭힌 임실군 한 인터넷 매체 언론인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민언련에서도 이 문제를 다뤘는데 ‘광고를 주지 않으면 비판 기사를 쓰겠다’는 식으로 협박한 대표적인 경우다. 임실에 주소지를 두고 인터넷신문을 운영하고 프리랜서 기자로도 활동했는데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높았다. 인터넷신문을 운영하면서 보조금을 지원 받아 여러 사이비 논란을 불러일으킨 사례인데 공무원들을 괴롭힌 내용에 대해 공무원노조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이번에도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을 협박하고 광고비를 갈취하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일부 사이비 언론인까지 가세해 공무원들은 일을 그만두고 싶다는 말을 습관처럼 달고 사고 있다"며 "행정서비스 제공의 최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을 괴롭히면 그 피해는 과연 누구에게 돌아가겠냐"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언론은 사회의 산소통 같은 존재로 우리 사회가 숨을 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이비 언론인에 대한 단죄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다가올 재판에서 법원의 판단을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이달 25일에 있을 법원 주목이 되고 있다.

함윤호 앵커: 해당 기자가 공무원을 협박하고 광고비를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럴 경우 공무원들은 어떤 입장일까?

박주현 대표: 이번 사건은 지난 2018년부터 지역에서 발생해 온 오래된 사건이다. 괴롭힘을 당해 온 공무원이 폭로해서 알려진 사건인데 2021년 5월까지 임실군청에 대한 비판 기사를 게재하겠다고 공무원을 협박해 총 22차례에 걸쳐 2,600만원의 광고비를 지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결과 추가로 사단법인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전북지회장직을 맡고 있었던 해당 기자는 중앙회에서 자신을 제명 처리하자 변호사 조언을 받겠다며 협회 자금 5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이 사건은 오랫동안 수사가 이뤄지면서 담당 공무원은 보복이 두려워 불안에 떨고 있을 정도다. 최근 남원에서는 주재기자가 공무원의 허리띠를 붙잡고 시장실까지 끌고 가는 사건도 발생했는데, 지역에서 기자와 공무원들 간에 불편한 관계가 도내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다. 상당히 아쉽고 안타까운 일이다.

#전문가들이 선정한 최악의 도시개발‧공공사업 1위 ‘새만금 잼버리대회’, 그 외에 전북 관련 사업은?

함윤호 앵커: 선거철이 되면 각종 도시개발 공약도 쏟아지는데,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최악의 도시개발 공공사업으로 새만금 잼버리가 꼽혔다. 어떤 내용인지?

손주화 처장: 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시사저널이 조사결과를 발표했는데, 도시 개발 전문가 108명을 대상으로 최악의 공공사업이 무엇인지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1위는 새만금 잼버리 대회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새만금 잼버리 사업을 선정한 55명의 전문가 중 47명이 ‘관리 부재, 운영 미숙에 의한 인재’를 선정 이유로 평가했다. 설문에서 제기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전문가들은 개발시대에 통용되었던 행사 유치 후 지역개발이라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책임소재 규명과 책임자 문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환경단체 ”전주시, 천변 무차별 벌목·준설...환경평가 건너뛰고 하천법 위반, 주민감사 청구“

함윤호 앵커: 다음 내용은 최근 전주시민들 사이에서 논란이 컸던 사안이다. 전주시의 전주천변 벌목 과정에서 환경단체는 주민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는데 어떤 내용인가?

박주현 대표: 전북환경운동연합이 전주시가 전주천과 삼천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법과 조례를 지키지 않고 무차별 벌목과 준설을 하고 있다며 전북자치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하기로 해 주목을 끌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지난달 28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의 하천기본계획은 전주천에서 세굴과 퇴적을 반복하는 자기 조정 작용이 이뤄지기 때문에 준설을 지양하라고 규정했지만 전주시는 준설을 강행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또한 ”전주시가 지난달에 버드나무를 잘라내는 과정에서 생태하천협의회와 협의를 거치지 않아 조례도 위반했다“고 지적한 전북환경운동연합은 ”하천법은 하천의 모든 공사와 유지관리는 '하천기본계획 내'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며 "그러나 전주시의 대규모 준설과 벌목은 하천법 제27조(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체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라 하천구역의 사업계획 면적이 1만㎡ 이상이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무시했다“며 ”전주시가 무차별 벌목에 이어 트럭 1만 3,000대 분량의 하천 흙을 퍼내는 과정에서 하천관리청인 전북도의 허가나 승인도 받지 않아 명백한 하천법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전주시가 독단적으로 벌목과 준설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생태계를 파괴하는 바람에 환경단체와 갈등과 마찰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함윤호 앵커: 하지만 전주시는 "하도정비사업은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추진하는 유지관리 공사"라며 "적법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물론 전주시의회 한승우 의원은 또 다른 주장을 하면서 논란이 깊어지고 있는데 이런 현상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손주화 처장: 이것과 관련해서 전주시의회는 지난달 27일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한승우 의원은 관련 용역보고서의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관련 설문조사나 사전협의 과정에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시민들을 무시하는 행위 등에 대해 대한 행정의 보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따라서 앞으로 전주시가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더욱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정리=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