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 ’불륜 스캔들‘ 제명 유진우 김제시의원, ’폭행·스토킹’ 혐의 또 제명...지역사회 ‘충격·파장’

지난 2020년 동료 의원과 부적절한 관계로 물의를 빚어 의회에서 '품위 손상'을 이유로 제명된 이후 '제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의회로 복귀한 바 있는 김제시의회 유진우 의원이 최근 한 여성을 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데 이어 시의회에서 다시 제명 결정이 내려져 충격과 파장이 크다.

김제시의회는 3일 열린 제27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유 의원(무소속) 제명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유 의원을 제외한 재적 의원 13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12표, 기권 1표로 제명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김제시의회 유진우 의원 제명안 통과...시의장 "시민에게 진심으로 송구" 

김영자 시의회 의장은 제명안 가결을 선포하면서 "시민에게 진심으로 송구하다"면서 "신뢰받는 의회로 다시 태어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 의원이 징계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무효확인(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의원직을 유지할 수는 있다.

유 의원은 지난해 12월 김제시 한 마트 안 창고에서 주먹으로 여주인 A씨의 얼굴 등을 때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당시 폭행 등으로 전치 2주 상처를 입은 A씨는 앞서도 해당 마트에서 유 의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결과 두 사람은 10년 넘게 교제해 온 사이였으며 그동안 만남과 헤어지기를 반복해 온 것으로도 밝혀졌다.

앞서 유 의원은 지난 2020년에도 동료 여성 의원과 부적절한 관계로 물의를 빚어 제명됐다가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복귀한 바 있다. 당시 김제시의회는 동료 의원과 불륜 스캔들로 지역사회에 파장이 일자 2020년 7월 16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유 의원 등 여성 동료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한 사례가 있다. 

4년 전 동료 여성 의원과 부적절한 관계로 물의 ‘제명’, 시의회 무용론 제기...절차 반복 우려 

하지만 법원은 2021년 12월 16일 유 의원이 김제시의회를 상대로 낸 의원직 제명 처분을 무효로 하는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당시 법원은 '제명의 이유보다 절차가 문제였다'고 판단했다. 특히 징계 수위를 정하는 김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해당 의원에게 회의 날짜와 장소를 알려주지 않아 방어권을 박탈했다는 것이 법원의 주된 판결 내용이었다.

특히 부적절한 관계였다는 의혹으로 물의를 일으킨 데 이어 본회의장에서 난데없는 추태로 눈살을 찌푸리게 한 남녀 시의원에 대해 김제시의회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두 의원을 모두 제명했지만 다시 의회에 복귀함으로써 어이없고 황당하다는 시민들 반응이 쏟아졌다. 불륜 스캔들로 인해 김제시의회에서 제명된 두 의원이 사법부 판단에 따라 잇따라 복귀하면서 지방의회 무용론까지 강하게 제기됐다.

그럼에도 당사자인 유 의원은 제명 이후 ‘제명 처분 확인 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의회로 복귀했다가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다시 당선됐다. 하지만 김제시의회의 불륜 스캔들에 이어 허술한 징계 절차가 전국적인 망신거리가 됐다. 그런데 이번 사건으로 당시의 사건을 다시 떠오르게 한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의 의원이 사실상 면죄부를 받을 수 있도록 빌미를 준 김제시의회가 이번에도 3년 전 사례를 반복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