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궐선거 전국 100곳, 원인자·정당이 비용 부담해야“...”대통령 민생토론회 후 전남 국립의대 공식화 ‘큰 선물’, ‘절호의 기회’“...‘환자 고통 외면 의사들 집단행동, 여기서 멈춰야’

제22대 총선 후보 등록 마감과 함께 본선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총선과 함께 치르는 전국 재보궐 선거구가 100여곳에 이른다. 이를 두고 일부 지역 언론들은 중도 사퇴로 발생한 보궐선거 책임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당 등에 귀책 사유를 물어 혈세 낭비를 막아야 한다는 주문을 내놓아 시선을 끌었다.

또한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맞선 의료계 반발이 의료공백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인근 전남지역에서는 국립의대 신설이 최근 윤 대통령의 민생토론회에서 공식화됐다며 지역 언론들이 반기고 있다. 전북자치도와 남원시가 추진해 온 공공의대(국립의전원) 설립이 무산 위기에 놓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밖에 의사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박차고 나간 지 한 달이 지났다며 그 어떤 명분으로도 환자를 외면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지역 언론의 사설이 등장해 주목을 끌기도 했다. 지난 한주를 뜨겁게 달군 다른 지역 언론들의 주요 사설 의제를 톺아본다. /편집자주

[충청투데이] ”재보궐선거 비용 귀책사유 불구 혈세로 메꿔 서야...정당 부담해야“

지역 언론들이 22대 총선과 함께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의 비용 문제를 사설에서 비중 있게 다뤄 시선을 끌었다. 충청투데이는 20일 사설 ‘재보궐선거 비용 귀책사유 불구 혈세로 메꿔 서야’에서 ‘4월 10일 제22대 총선과 함께 치르는 충남·북 재보궐선거구만 12곳이나 된다“며 ”총선 출마를 위해 자진 사퇴하거나,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으로 직에서 물러난 지방의원들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설은 ”문제는 귀책사유와 관계없이 재보궐 선거에 들어가는 비용을 국민들이 부담해야한다는데 있다“며 ”중구는 얼마 전 예비비로 선관위에 8억여원을 납부했고 충북 재보궐선거에 들어가는 비용도 5억원이 넘는다. 이렇게 전국에서 치러지는 재보궐선거 비용이 100억원이 넘을 것이란 추산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보궐선거의 원인 제공자는 단 한 푼도 내지 않다“는 사설은 ” 기껏 뽑아놓았는데 중도에 재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면 그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정당이 선거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라고 사설은 강조했다.

[경남도민일보] ”중도 사퇴 보궐선거, 정당 공천 배제는 물론 선거비용까지 원인자 부담 법제화를“

경남도민일보도 23일 ‘중도 사퇴로 발생한 보궐선거 책임 법제화해야’란 제목의 사설에서 ”밀양시장의 총선 출마를 시작으로 도의원, 시의원 선거까지 줄줄이 보궐선거를 하게 만든 이들이 모두 공천에서 배제됐지만 정치인들 야망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난 밀양시장·도의원·시의원 보선 비용 부담은 오롯이 시민 몫으로 남았다“며 ”선거 비용은 무려 12억 1,062만 3,000원이다. 결국 아까운 예산만 낭비하고 주민들만 번거롭고 혼란스럽게 만든 꼴이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밀양 유권자들은 내달 10일 22대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에 보궐선거만 3개를 치러야 한다“는 사설은 ”전례가 드문 줄 선거 시발점은 박일호 전 밀양시장이다. 지난해 12월 박 전 시장은 22대 총선 밀양·의령·함안·창녕 선거구에 출마하려고 시장직에서 물러났다“며 ”그의 빈자리를 차지하고자 도의원이 사퇴했고, 그 도의원 자리를 차지하려고 시의원이 사퇴하는 촌극이 벌어졌다“고 실상을 설명했다.

이어 ”결국 더 좋은 자리를 넘보던 욕심은 헛물만 켠 것으로 일단락되었지만 애초 그들을 선택했던 유권자 표는 소리 없는 메아리가 되어버렸다“는 사설은 ”정당의 공천 배제는 물론 선거비용까지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법제화돼야 그런 관행을 끊을 수가 있다“며 ”22대 총선을 기점으로 이 부분의 정치 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국민 모두가 눈을 부릅떠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전남일보] ”윤 대통령 전남 민생토론회서 국립의대 신설 ‘조건부 추진’ 공식 언급...‘큰 선물’, ‘절호의 기회’“

전남지역은 국립 의과대학 신설 의제가 연일 뜨겁게 다뤄지고 있다. 지난 14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에 이어 20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에서 첫 발표로 공식화된데 대해 지역 언론들이 들뜬 분위기다.

전남일보는 20일 ‘전남 의대 신설 '통합의대'가 현명하다’란 제목의 사설에서 ”19일 전남도는 전날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 ‘전남 국립 통합 의대 신설’을 정식 건의했다“며 ”전남의 롤모델은 캐나다 노던 온타리오 의대로, 서부캠퍼스와 동부캠퍼스에 각각 의대를 운영 중인 사례를 벤치마킹 해 목포대와 순천대에 통합형 의대를 유치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남도는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전남 민생토론회에서 전남 의대 신설에 대해 ‘조건부 추진’ 방침을 처음으로 공식 언급한 것을 ‘큰 선물’, ‘절호의 기회’로 봤다“는 사설은 ”하지만 정부는 의대 후보지를 정한 뒤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며 양측간의 온도차를 보였다“며 ”전남은 노인·장애인 비율 전국 1위, 의사 없는 유인도 전국 최다, 속출하는 지방의료원 휴진, 공중보건의 감소, 1인당 의료비 전국 1위, 중증응급·외상환자 유출률 전국 최고, 무늬뿐인 응급환자 골든타임 등 각종 지표에서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지역“임을 강조했다.

[남도일보] ”김 지사 정치력, ‘30년 숙원’ 전남 국립의대 신설안 해법 푸는 열쇠“

이와 관련 남도일보도 22일 사설 ‘전남 국립의대 신설, 김영록 지사 정치력 ‘시험대’‘에서 ”의료취약지역 전남에 국립 의과대학 신설이 공식화되면서 김영록 전남지사의 정치력이 실현 여부를 좌우할 전망“이라며 ”전남 의대 설립 추진은 지난 14일 열린 전남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에 이어 20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에서 첫 발표로 공식화됐고 전남도도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 통합 의대 설립 방안이 담긴 공문을 보내는 등 의대 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목포시와 순천시가 단독 의대 유치 입장을 밝히면서 우려를 낳고 있다“고 강조한 사설은 ”양 시장의 입장이 교육부의 ‘1도(道) 1국립대’ 방침에 정면으로 배치돼 갈등의 소지를 남겼다“면서 ”오랜 갈등을 풀고 목포대·순천대 통합 의대안을 이끈 김 지사의 정치력이 ‘30년 숙원’ 전남 의대 최종 신설안 마련의 해법을 푸는 열쇠다“고 지적했다.

[강원일보] ”환자 볼모로 한 의료 파업, 결코 정상적이라 할 수 없다“

한편 강원일보는 의료계 사태와 관련해 21일 ‘환자 고통 외면한 의사들 집단행동, 여기서 멈춰야’란 제목의 사설을 통해 ”그 어떤 명분으로도 환자를 외면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사설은 ”전국에서 1만 2,000명이 사직서를 냈다“는 사설은 ”이번 사태를 ‘몇 명이나 증원하느냐’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이제 본질을 벗어났다“며 ”의사들은 ‘정부는 의사를 못 이긴다’는 착각에서 빠져나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사설은 ”의대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으며 이기고 지는 싸움의 대상이 아니다“며 ”의사는 전문직들만의 세계라고 하지만 그들만의 높은 벽을 쌓아 놓고 ‘집단 사고’에 갇혀 있으면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부여된 의사면허를 국민을 겁박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사설은 ”의사들은 세계인권선언 25조에 명시된 건강권을 지키라고 국가가 준 면허를 가지고 거꾸로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의사도 다른 직종과 마찬가지로 파업의 권리를 갖는다. 그렇지만 환자를 볼모로 한 의료 파업은 결코 정상적이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