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는 기계나 도구가 아니다...이주민 차별과 혐오 정치는 그만, 모두가 존엄하고 평등한 사회를“

”이주노동자는 기계나 도구가 아니다.”  

“전북자치도는 재난지원금 조례 등 제도적 차별을 개선하고 이주민의 존엄과 평등이 보장되는 정책을 강화하라" 

유엔이 정한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인 21일 (사)아시아이주여성센터,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북민중행동 등 전북지역 41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전북특별자치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사회의 인종차별의 양태는 사회 각계각층의 이주노동자와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혐오로 거세게 표출되고 있다“며  인종차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비롯한 근본적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각 정당들, 인종차별 없는 사회 위한 정책공약·입법과제  나서야“

이날 단체는 ”정부와 정치권이 법 제정과 정책개선에 미온적인 사이에 이주민의 존엄한 삶은 계속 위태로운 상황에 있다“며 ”더구나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며 이주민에 대한 배타적 태도는 더욱 강화되고 인종차별을 제도의 모습으로 고착시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정부는 이주노동자 강제노동의 근원으로 지적된 고용허가제의 ‘사업장변경 제한’을 개선하기는커녕 작년 10월부터는 사업장 변경 시 ‘특정 권역내로만 제한하는 지역제한’을 추가한 반면 별다른 대책도 없이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예산은 삭감시키며 권리의 사각지대를 더 크게 만들었다“는 단체는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살아가는 이주민의 삶은 녹록치 않다“며 ”2021년 전라북도 인권실태조사에서 노동권과 종교의 자유 등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응답한 다문화·이주민들의 비율이 정주민과 비교해 높은 것은 그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와 정치권, 지자체는 인종차별을 고착하는 정책을 중단하고 이주민의 존엄과 평등을 보장하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단체는 ”각 정당은 22대 총선에서 인종차별 없는 사회를 위한 정책공약과 입법과제에 나서야 한다“며 ”우리는 앞으로도 인종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연대와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체는 ”정부와 정치권은 인종차별 중단을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설 것"과 “사업장 변경 지역제한 철회하고 모든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의 자유 보장할 것,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반인권적 단속추방 정책을 중단하고 대안을 마련할 것, 전북자치도는 재난지원금 조례 등 제도적 차별을 개선하고 이주민의 존엄과 평등이 보장되는 정책을 강화할 것” 등을 요구했다. 

/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