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선 국회의원 공천 무너뜨린 ‘풀뿌리 지역 언론’..."대통령 민생토론회 호남 차별·선거용”...“대통령, 전남 숙원 국립의대 설립 약속”...“이종섭 출국 ‘공정’ 어긋나, 귀국 수사 마땅”...“대한민국 민주주의 위태롭다”

풀뿌리 지역 언론에 의해 촉발된 ‘돈봉투 수수 의혹’이 5선 국회의원의 공천을 무너뜨려 파장이 거세다. 정우택 국민의힘 후보의 공천이 취소된 내용이 언론에 많은 보도가 이뤄지고 있지만 의혹의 발단이 지역 인터넷언론인 ‘충북인뉴스’에 의해 연속 보도되고 있어 관심이 뜨겁다. 또한 야권 출신의 국민의힘 4·10 총선 후보들이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자진 귀국해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수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는 지역언론 보도도 시선을 모았다.

그런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중심의 정책을 펼치겠다며 전국 광역지자체를 순회하며 개최하고 있는 '민생토론회' 첫 호남 개최를 두고 엇갈린 평가가 나오는 등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익 보수 성향 대통령이 집권한 뒤 한국의 민주주의 지표가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며 민주주의 위기론을 제기하고 나선 지방대 교수의 글이 시선을 끌었다. 지난 한주를 뜨겁게 달군 다른 지역 언론들의 주요 사설 의제를 톺아본다. /편집자주

[충북인뉴스] ‘정우택 돈봉부 의혹’ 86개 녹취파일 분석 연속 보도...거센 파장

정우택 돈봉투 의혹 ‘86개의 녹취파일은 진실을 알고 있다

1편 “의원님 후원금 좀 주라!…제일 필요한 건 현금이지 뭐!”

2편 “정우택을 팔고서 가는건데 한방 제대로 쎄려야 되니까!”

3편 “100% 믿어도 되는 거야. 의원님이 현역이니까!”

한 카페 사장의 증언을 토대로 정우택 국민의힘 국회의원(국회부의장) 돈봉투 의혹을 밝인 충북인뉴스가 보도한 최근 주요 기사 제목들이다. 정 의원은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에 기반한 흑색선전, 정치공작이라고 반박하는 등 해당 보도를 한 충북인뉴스를 비롯한 MBC충북 등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접수하는 등 지역 사회에 파장이 거세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많은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충북인뉴스는 뉴스타파와 86개의 녹취파일을 입수, 공동으로 취재 보도함으로써 파급력과 파장이 더욱 커져만 가는 형국이다. 

이와 관련 연속보도를 이어 온 충북인뉴스는 15일 ‘3편 “100% 믿어도 되는 거야. 의원님이 현역이니까!”란 제목의 기사에서 “카페 주인이 정우택 의원 측에게 제기한 민원은 두 가지였다”며 “먼저 부탁한 것은 수도법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던 청주시 상당구 소재 카페를 양성화 해달라는 것이었다. 이어 후원금을 받기 직전 충북에 소재한 대기업 태양광업체에서 나오는 재활용폐기물 처리를 맡을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전하면서 관련 녹취 내용을 공개했다.

또한 기사는 “두 번째 민원은 최근에 파악됐고, 정우택 의원 측은 첫 번째 카페 관련한 민원과 정치후원금 300만원은 무관하다고 해명하는데 주력했다”면서 “”특히 불법카페 양성화 민원에 대해서는 2022년 7월에 ’불가능하다‘고 전달한 것으로, 2022년 10월 10일 후원금 계좌로 입금된 정치후원 300만원과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정치후원금이라고 하더라도 대가성이 있으면 불법 정치자금으로 간주된다“는 기사는 ”정치자금법 제 32조 (특정행위와 관련한 기부의 제한) 조항에 따르면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에 해당하는 행위와 관련해선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13일 내보낸 ‘2편 “정우택을 팔고서 가는건데 한방 제대로 쎄려야 되니까!”’란 제목의 기사에서는 정우택 의원 보좌관과 카페 주인과의 대화 내용을 공개한 뒤 “A보좌관은 카페 주인에게 ‘염치 불구하고 부탁할께! 의원님 후원금 좀 주라!’라고 말한다”며 “민간기업의 이권이 걸린 청탁을 해결 해 준 뒤, 바로 후원금을 요구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할까? 후원금 300만원 외에도 현금 100만원이란 보너스까지 전달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기사는 말미에서 “민간기업의 이권 청탁과 성사, 바로 그 뒤 후원금을 요구하고 돈을 받는 행위의 정체는 뭘까?”라고 의문을 던졌다.

[충청투데이] “‘돈봉투 의혹’ 국힘 청주상당 정우택 결국 고배”

이와 관련 충청투데이는 15일 ‘‘돈봉투 의혹’ 국힘 청주상당 정우택 결국 고배‘란 제목의 기사에서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청주시 상당구선거구 정우택 국민의힘 후보의 공천이 취소됐다”며 “이 선거구에는 경선에서 탈락한 서승우 전 대통령실 자치행정비서관이 우선추천(전략공천)됐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4일 이같이 결정했다”는 기사는 “5선의 정 후보는 2000년 15~16대, 19~21대 등의 총선에서 당선했다”며 “이번 총선에서는 윤갑근 전 고검장과의 경선에서 승리해 공천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기사는 “공관위는 정 후보에 대한 불미스러운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당이 강조해온 국민의 눈높이 및 도덕성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안으로 판단했다”며 “정 후보는 공천심사에 앞서 자신의 지역구에서 불법영업이 적발된 한 카페업자에게 돈봉투를 받는 모습이 담긴 CC(폐쇄회로)TV 영상이 공개됐음에도 통과했다. 한 인터넷매체는 이 영상과 함께 이 업자가 정 후보 보좌관에게도 돈을 건넸다는 업자의 자필 메모를 보도했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공관위는 이 같은 사실과 관련한 이의제기를 기각, 공천결정이 굳어졌다”는 기사는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정 후보와 정 후보에게 돈을 건넸다는 업자를 경찰에 고발하는 등 파문은 가라앉지 않은 상태”라며 “민주당 충북도당은 성명에서 ‘정 후보는 애초부터 공천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 부적격 후보였다’면서 ‘지극히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무등일보] “윤 대통령 민생토론회 호남 차별, 선거용”...사설 비판

윤석열 대통령의 20번째 민생토론회가 광주·전남지역에서 개최됐지만 이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먼저 지역 언론들 중 무등일보는 13일 사설 ‘윤 대통령 민생토론회 호남 차별, 결국 선거용인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중심의 정책을 펼치겠다며 전국 광역지자체를 순회하며 개최하고 있는 '민생토론회'를 유독 광주·전남에서만 묶어서 진행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고 지적한 뒤 “이미 전국 19개 시·도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했고, 광주시와 전남도의 현안이 다른데도 굳이 광주·전남만 묶어서 추진하려는 것을 두고 어차피 얻을 의석이 거의 없기 때문에 구색만 맞추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설은 “역대 대선에서 최고의 지지율을 보냈던 지역민들은 대통령의 이같은 행태에 배반감과 함께 노골적인 총선용이자 호남차별아니냐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며 “대통령은 지난 1월 4일 민생토론회를 시작한 후 전국 19곳을 돌았다. 서울 3회(영등포구·동대문구·성동구), 경기 8회(용인·고양·수원·의정부·판교·성남·하남·광명), 영남 4회(부산·울산·창원·대구), 충청 2회(대전·충남 서산), 인천과 강원 각 1회다”고 밝힌 위 “윤 대통령의 차별적 민생토론회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경기와 부·울·경 등 전국을 돌고, 호남 제주권만 남겨둔 상태에서 광주와 전남을 한꺼번에 하자고 제안하는 것은 노골적인 차별로 지역민에 대한 모욕”이란 게 주된 이유이다.

[광주일보] “대통령, 전남 숙원 국립의대 설립 약속”...들뜬 분위기

이와 관련 광주일보는 15일 사설 ‘대통령, 전남 숙원 국립의대 설립 약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남의 30년 숙원인 국립 의과대학 설립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어제 전남도청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김영록 전남지사의 국립 의대 설립 요청에 “추진하겠다”고 답했다“며 ”‘어느 대학에 할 것인지 전남도가 정해서, 의견 수렴해 알려주면…’이란 전제를 달았지만 사실상 설립을 약속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의미를 부여해 대조를 이뤘다.

또한 사설은 ”윤 대통령의 설립 약속으로 남은 임기 3년 안에 전남권에 국립 의대가 설립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전남권에 국립 의대를 신설해 달라는 요구는 목포대가 1990년 정부에 건의문을 제출한 이래 30년 넘는 숙원사업이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제 전남도가 당초 계획대로 목포대와 순천대에 공동으로 유치할 것인지 아니면 한 곳에 설치할 것인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할 일만 남았다“는 사설은 ”대통령이 공동 유치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만큼 공동 유치를 하려면 명분을 가지고 정부를 설득하든지 아니면 목포대와 순천대를 설득해 어느 한 곳에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며 ”지금부터는 김영록 전남지사가 정치력을 발휘할 시간“이라고 압박을 가히기도 했다.

사설 말미에선 ”의대 증원에 대한 국민 여론도 좋은 만큼 이번 기회에 30년 숙원을 확실하게 풀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여 2018년 서남대 폐교 이후 수년 동안 공전을 거듭해 온 남원시 공공의전원 설립 문제와는 전혀 다르게 속도감을 과시하는 분위기가 역력히 묻어났다.

오히려 한겨레는 이날 ‘이젠 한국형 아우토반까지, ‘안 되면 말고’ 민생토론회‘란 제목의 사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장 노릇을 하고 있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강행하고 있는 전국 순회 민생토론회가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며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사설은 “‘한국형 아우토반’은 올해 처음 연구용역을 시작한 단계에 불과해 국토교통부조차 실현 가능성을 확언할 수 없다고 밝히는 사안”이라며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대통령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무책임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

[부산일보] “‘야권 출신 국힘 후보들 ’이종섭 출국 ‘공정’ 어긋나…귀국해 수사 받아야‘”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부임한 것과 관련해 비난 여론이 드세다. 이와 관련 부산일보는 16일 ‘야권 출신 국힘 후보들 “이종섭 출국 ‘공정’ 어긋나…귀국해 수사 받아야”‘란 제목의 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출신의 국민의힘 4·10 총선 후보들이 16일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자진귀국해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수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고 밝혔다.

또 기사는 “국민의힘 총선 후보 모임인 ‘체인저 벨트’ 소속 함운경(서울 마포을)·최원식(인천 계양갑) 후보 등 9명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종섭 대사는 해병대원 사망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의해 출국금지 조치까지 내려진 바 있다’면서 ‘그런데도 출국금지 해제 및 대사 부임이 강행된 점에 대해 적지 않은 국민이 우려와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는 내용을 전했다.

이어 기사는 “이번 사안은 정파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법치주의를 중시하는 대한민국 품격과 관련된 일이다. 공정과 상식을 기치로 내걸고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국가 운영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하면서 “그동안 민주당을 ‘내로남불’로 공격해온 우리 스스로의 명분을 훼손할 수 있다”고 비판적인 입장을 보인 이들의 주장을 덧붙여 보도했다.

그러면서 기사는 “‘체인저 벨트’는 탈 민주당 인사들로 구성된 국민의힘 총선 후보 모임으로 ‘운동권 청산’과 ‘반 이재명’을 기치로 삼고 있다”며 “이들은 “우리는 진보와 보수 양 진영을 두루 경험해 합리적이고 유연한 균형감각을 체득해왔다”고 강조했다. 함운경, 최원식 후보 외에 한때 민주당에 몸담았던 김윤식(경기 시흥을)·조광한(남양주병)·임재훈(안양 동안갑)·이현웅(부평을)·오경훈(서울 양천을)·유종필(관악갑)·김윤(광주 서구을) 후보가 체인저 벨트에 소속돼있다“고 설명했다.

[굿모닝충청] 사정기관 앞세운 공포정치...민주주의 퇴행

굿모닝충청은 15일 ‘위기의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위태롭다’란 ‘교수논단’을 실어 주목을 끌었다. 김경한 중부대 교수(전국사학민주화교수노조위원장)가 쓴 이 글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이 지난 지금, 스웨덴 민주주의 다양성연구소는 지난 7일 공개한 연례 보고서 ‘민주주의 리포트 2024’에서 “세계에서도 드물게 민주주의가 회복 중인 사례로 소개됐던 한국이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고 평가했다“며 ”국민의 목소리를 ‘입틀막’한 윤석열 정권의 민주주의 성적표는 처참했고 피로 쟁취한 한국의 민주주의가 급격히 후퇴했다. 어쩌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지표가 이 지경까지 온 것일까?“라고 물었다.

이어 ”국회는 전방위적 ‘입틀막’ 사태에도 불구하고 무기력했으며, KAIST 교수회는 제자에 대한 대통령실의 물리적 폭력을 그대로 지켜본 채 유감 성명 발표에 과반 동의를 얻지 못했다“는 글은 ”언론통제와 입틀막 사태는 정치적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불안과 공포속에서 국민들이 사태에 대한 합리적 판단을 하지 못한 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정기관을 앞세운 공포정치로 인한 민주주의 퇴행이다. 윤석렬 정권에서 독재자들은 자신의 공포 분위기로 조성하고 사정기관을 앞세워 정적들을 무자비하게 제거했다“며 ”이로 인해 여당과 대통령실은 대통령과 권력자를 엄호하고 사정기관을 앞세운 공포정치로 힘겹게 회복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반칙과 특권이 판치는 권위주의적 독재시대로 회귀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총선 투표의 중요성을 이 글은 이렇게 강조했다. 

”권리 위에 침묵하며 잠자는 자는 영원히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자“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