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전북] 남원테마파크 관광개발사업 운영 중단 ‘논란'...전북 자치단체들 혈세 운영 문제점은?...50년 후 전북 인구는? -진단

KBS전주방송총국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패트롤 전북-전북언론 돋보기jj' 2월 15일 방송에서는 <남원테마파크 관광개발사업 운영 중단 '논란'>, <전북 자치단체들 혈세 운영실태 긴급 점검...문제는?>, <50년 후 전북특별자치도는?...점차 사라지는 유치원‧어린이집‧학교>, <전북도민 만족도 향상, 하지만 기회 되면 떠나겠다...왜?> 등의 이슈를 놓고 진단했다.

이날 방송은 김로연 작가의 기획·섭외와 함윤호 앵커(언론학 박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손주화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전북민언련) 사무처장과 박주현 전북의소리 대표(언론학 박사)가 패널로 출연해 토론을 펼쳤다. 다음은 이날 방송에서 다뤄진 토론의 주요 질의 내용과 답변 요지 등을 유튜브 동영상과 함께 소개한다.

#남원테마파크 관광개발사업 운영 중단 '논란'

함윤호: 먼저 남원시와 관련된 주제다. 남원시가 관광개발사업으로 추진해왔던 남원테마파크가 결국 중단될 위기에 놓인 상황이다. 아마 지난 설 연휴에 이곳에 갔다가 당황했을 것 같기도 한데, 현재 어떤 상황인가?

손주화: 남원테마파크에 들어서면 2019년도에 설치된 모노레일과 짚라인을 볼 수 있었다. 이는 남원시가 추진한 관광개발사업으로 민간사업자가 재작년 시설물 공사를 마치고 운영에 들어갔다. 그런데 1년 반 만에 민간사업자가 돌연 사업에서 손을 뗐다. 이러한 원인은 남원시의 재작년에 시장이 새로 선출된 이후 전임 시장에 맺은 협약사업에 현 시장이 문제를 삼아 사업운영을 지연시키면서 문제가 된 것이다. 사업을 올 2월 1일부터 업체 측에서 정리했다는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고 매달 2만 5,000명 이상 정도가 유지돼야 하는데 찾는 이는 절반 수준이어서 운영이 더 이상 어렵다는 입장이다. 사업을 위해 들여진 400억원 정도의 예산에 대한 부담 책임을 어떻게 져야 할 것인가가 문제로 남아있다.

함윤호: 이 사업을 진행해온 과정이 일명 ‘강원중도개발공사 회생신청 건’과 비슷한 상황이라는 보도가 있던데 어떻게 된 건가?

박주현: 민선7기 이환주 남원시장 시절에 착수한 사업이 민선 8기 최경식 시장 이후 중단된 사업이다. 시장이 바뀐 후 남원시와의 갈등과 함께 여러 차례 운영난을 호소했던 남원테마파크(주)가 2월 1일부터 운영을 중단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개발사업 빚보증을 서고 채무불이행까지 가는 과정이 ‘레고랜드 사태’와 비슷해 파장이 우려된다는 보도들도 나왔다.

지난해 12월 법원이 남원테마파크(주)가 남원시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에서 1억 7,7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을 했다. 현 남원시장은 항소 의사를 밝혔지만, 남원시의회 동의까지 받았던 만큼 협약을 문제 삼을 수 없다는 게 1심 재판부 판단이어서 원금과 이자 등 408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에도 영향이 미칠 전망이어서 눈 덩이처럼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고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

지역 개발 사업비 마련을 위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부실한 운영과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성 낙관과 섣부른 빚보증, 이러한 결정을 승인해 준 남원시의회의 결정까지 합쳐져 결국 막대한 재정 부담만 시민들의 세금으로 채워야 하는 상황까지 몰렸다.

함윤호: 그래서 대규모 개발사업 전에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지적을 많이 해왔다. 이렇게 되면 결국 흉물로 전락하게 되는 것 아닌지 걱정이다. 게다가 협약에 따라서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고 일정 기간 대체자를 찾지 못하면 온전히 남원시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다. 혈세를 들여서 해결해야 하는 상황 아닌가?

손주화: 그렇다. 그런데 문제는 남원시만의 문제만 아니라 많은 시·군에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독소조항을 넣는 경우가 많다. 남원시의 경우 시유지 위에 민간사업자가 모노레일와 짚라인 등 시설 구조물을 짓기 위해 금융권에서 조달한 원금만 무려 400억원대이다. 남원시는 빚더미를 떠안아야 하는 독소조항이 포함된 것이 문제일 뿐 아니라 협약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민간사업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남원시가 패소 판결을 받아 상황은 불리하게 흐르고 있다.

남원시의회 동의까지 받았던 만큼 협약을 문제 삼을 수 없다는 게 1심 재판부 판단이다. 원래부터 좋지 않았던 경제 상황과 겹쳐 결국 일부 공기업과 건설업계가 채권을 통한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다. 최근 발생한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도 그 연장선이다. 이러한 독소조항은 남원시 외에도 다른 지자체들도 마찬가지로 많다. 따라서 지자체들이 사업 협약을 체결할 때 면밀히 들여다보아야 한다.

지역 개발사업비 마련을 위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부실한 운영과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성 낙관과 섣부른 빚보증, 이러한 결정을 승인해 준 남원시의회의 결정까지 합쳐져 결국 막대한 재정 부담만 시민들의 세금으로 채워야 하는 상황까지 몰렸다. 비슷한 사례가 또 발생하지 않도록 도내 지방자치단체들의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는 지적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전북 자치단체들 혈세 운영 실태 긴급 점검...문제는?

함윤호: 지자체들의 혈세 운영에 대해 최근 긴급 점검을 했던데, 우리 지역 지자체의 채무 규모 어떻게 나타났는지 궁금하다. 어떤 문제점들이 나왔는지?

박주현: 전북 지자체들의 예산을 관리하는 금고은행들의 금리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채무는 얼마나 되는지, 주어진 예산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남기는 이월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등을 다른 지역들과 비교·점검해보았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최근 조사해 발표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실태를 정밀 점검해보았는데 결과는 참담했다. 먼저 전주시 ‘채무액’ 전국 4위·‘채무비율’ 전국 6위, 재정건전성 ‘빨간불’로 나타났다. 전북지역 기초자치단체들 중 전주시의 경우 2022년 총 채무액은 2,144억원으로 채무비율이 7.5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주시는 전년도 채무액(1,830억원)과 채무비율(6.85%)에 비해 채무액은 314억원, 채무비율은 0.70%p 증가해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채무액은 4위, 채무비율은 6위로 모두 상위 10위권에 포함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전주시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채무액 증가 규모에서도 1,211억원으로 전국 4위를 기록했다. 그럼에도 전주시는 지난해 1,500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가 275억원 줄어든 1,225억원 규모로 확정돼 채무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이밖에 전북지역에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채무액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임실군으로 61.34%를 기록해 전국 4위를 기록했으며 전주시는 31.95%로 전국 9위, 완주군은 28.32%로 전국 10에 포함됐다. 이 외에도 전주시는 나라살림연구소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공공예금 이자 수입과 금리를 지역별로 공개한 자료에서도 0.71%로 도내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조사됐다.

전북지역 금고은행 이율은 고창군(1.77%), 무주군(1.35%), 순창군(1.31%), 김제시(1.26%), 임실군(1.16%), 완주군(1.15%), 군산시(1.06%), 남원시(1.02%), 익산시(0.97%), 장수군(0.96%), 진안군(0.94%), 전북도 본청(0.86%), 정읍시(0.84%), 부안군(0.81%), 전주시(0.71%) 순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전국 지자체들 가운데 이월율이 상위 10위권에 포한된 전북지역 시 단위 자치단체로는 전주시로 14.9%로 8위를 기록했다. 또한 사고이월 비율이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곳은 남원시로 7.1%를 기록했다. 남원시 다음으로는 정읍시가 5.6%로 전국 2위를 차지했다. 이처럼 전북에서 남원시와 정읍시가 전국 1, 2위의 불명예를 차지한데 이어 김제시가 3.1%로 전국 8위를 차지했다.

또 군 단위 지자체들 중 전북에서는 사고이월 비율 상위 10위권 안에 3곳이나 포함됐다. 그 중 부안군(6.1%)은 전국 4위를 차지했고, 고창군(5.1%)은 8위, 진안군(4.8%)은 10위의 불명예를 차지했다. 전반적으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저하시켜 재정편성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보다 철저한 예산 집행의 관리와 관리 감독 등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함윤호: 대규모 사업들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적절히 집행해야 하는데...어떻게 보는지?

손주화: 지방 재정 위기에 대한 지역언론 보도가 많이 나왔다. 전북자치도와 전주시의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PF와 유사한 재원마련 방침들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전주시의 경우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에 이르는 사업들이 민자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따라서 많은 예산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감시가 필요해 보인다.

#50년 후 전북특별자치도는?...점차 사라지는 유치원‧어린이집‧학교

함윤호: 이번엔 다소 안타까운 소식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출산율과 인구 이동에 따른 시‧도별 인구를 예측한 결과 50년 후 전북 인구는 175만명에서 48만 6,000여명이 될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등이 눈에 띄게 줄어든다는 보도가 나왔다. 예상은 하고 있는 일이지만 어떤 대책이 필요한 것일까?

손주화: 50년 후 전북 인구가 48만 6,000명이 될 것이란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지만 당장 4년 후인 2028년에 도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3곳 중 1곳은 사라질 수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원아 4명을 못 채워서 도내 공립유치원 16곳이 문을 닫을 것이란 보도도 1월 초부터 나왔다. JTV전주방송은 “요즘 지역에 있는 산후조리원이나 영유아 관련 시설들이 노인을 돌보는 시설로 전환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갈수록 심해지는 저출산 고령화를 드러내는 상징적인 현상이 아닐 수 없다”라고 보도했다.

KBS전주총국은 기획보도를 통해 “정부와 지자체가 출산율을 높이고 청년인구를 늘리려고 시행하는 정책들이 별 성과를 거두지 못 하고 있다”면서 “이민이 주목받고 있는데 지역에서 필요한 수용 역량에 맞춘 면밀한 이민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도했다.

함윤호: 50년 후에 인구가 이처럼 대폭 감소하면 지역이 어떻게 될까?

박주현: 전북 인구가 한때 200만명에서 170만명의 붕괴 위기에 직면했다. 인구가 경제라는 말도 있는데 전북지역 인구감소세가 유독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학교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올해 전북지역에서 입학 예정 학생이 단 한 명도 없어 입학식이 사라진 초등학교는 32곳에 달할 정도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학생 수 10명 미만의 ‘작은 학교’ 9곳(초등학교 7곳, 중학교 2곳)이 문을 닫게 된다. 이 같은 현상이 앞으로도 더욱 가파르게 증가할 전망이어서 지역소멸이 점차 현실로 다가왔음을 피부로 느끼게 한다.

함윤호: 이런 가운데 최근 남원중학교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데 부작용도 있었다고?

박주현: 전북교육청은 남원 금지중·대강중·송동중·수지중을 단일 중학구로 개편하고 통합중학교 설립을 추진 중이라고 최근 밝혔다. 그간 학교 통폐합이 통상 1:1로 이뤄졌지만, 이처럼 읍·면·동을 넘나드는 대규모 통폐합이 시도되는 것은 첫 사례라는 점에서 지역의 공동화는 물론 농촌 붕괴를 더욱 가속시킬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네 개 학교의 현재 학생 수를 다 합치면 총 42명에 불과하다. 전북교육청은 1대 1 통합의 경우 비슷한 경우의 재통합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벌어져 대규모 학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역에서 오랫동안 마을 공동체 형성의 장으로 활용돼 온 학교를 학생 수 감소 이유로 문을 닫는 게 해결의 능사만은 아니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학교 시설의 대체 활용 방안을 좀 더 면밀히 교육당국과 지자체들이 고민하는 것이야 말로 지역소멸을 가속시키는 것과 정 반대의 지점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을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

#전북도민 만족도 향상, 하지만 기회 되면 떠나겠다...왜?

함윤호: 최근 지역 언론에서는 도민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 보도가 줄을 이었다.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건 없는지, 눈에 띄는 보도가 있었는지?

손주화: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난해 15세 이상 도민 2만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북자치도 사회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반적으로 삶의 만족도 조사에서 자신의 삶에 만족함을 나타내는 만족 지수가 늘었으나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감소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특히 대기와 관련해서 만족도가 낮게 나왔다. 또 응답자의 36%가 교육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와 눈에 띈다. 교육 분야에 22.4%가 만족하지 못했다고 응답했고, ‘10년 후에도 전북에 계속 살고 싶을까’란 질문에 익산의 경우 가장 만족도가 떨어진 부분도 눈에 띈다. 

/정리=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