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전북] 변산관광휴양콘도사업 왜 못하나?...전주감나무골 재개발 고분양가 논란...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부 광주 통합, 안일한 대응 '빈축'...지방의회 의정활동비 인상 반발, 왜?

KBS전주방송총국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패트롤 전북-전북언론 돋보기jj' 2월 1일 방송에서는 <변산해수욕장 관광휴양콘도사업 시행사 (주)자광홀딩스, 부지 매각 대금 못 내 사업 추진 ‘미지수’ >, <전주 주택재개발구역 감나무골 아파트 청약 앞두고 고분양가 논란>, <가격 하락에 미분양·고금리…올해 전북 부동산 전망은?>,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부 광주로 통합, 전북자치도·정치권 안일한 대응 ‘논란’>, <지방의회 의정활동비 인상 움직임 잇따라…시민단체 ‘반발’>의 이슈를 놓고 진단했다.

이날 방송은 김로연 작가의 기획·섭외와 함윤호 앵커(언론학 박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손주화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전북민언련) 사무처장과 박주현 전북의소리 대표(언론학 박사)가 패널로 출연해 토론을 펼쳤다. 다음은 이날 방송에서 다뤄진 토론의 주요 질의 내용과 답변 요지 등을 유튜브 동영상과 함께 소개한다.

#변산해수욕장 관광휴양콘도사업 시행사 (주)자광홀딩스, 부지 매각 대금 못 내 사업 추진 ‘미지수’

함윤호 앵커: 먼저 부안군 풀뿌리 언론 보도인데, 전북특자도와 부안군이 (주)자광홀딩스와 투자협약을 맺고 추진하고 있는 변산해수욕장 관광휴양콘도사업에 관한 것이다. 사업 추진 여부가 미지수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왜 그런 것인가?

손주화 처장: 자금난으로 인해 (주)자광홀딩스 측이 지난해 내기로 했던 중도금조차 내지 못했기 때문에 사업 추진 여부가 미지수라는 내용이 지역 풀뿌리 언론사들에 의해 올 1월 지역 사회에 알려졌다. ㈜자광홀딩스는 전주시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업체인 ㈜자광의 대표인 전윤수 회장 그룹 계열사로 2022년 4월에 부안군과 투자협약(MOU)을 체결하고 변산해수욕장에 관광휴양콘도를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4년까지 총사업비 2,004억원을 투자해 79개 객실(리조트 동 74객실, 프라이빗 빌라 5객실) 규모로 건립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런데 잔금 납부 기한이 2023년 6월 20일까지였는데 12월까지 기다려줬지만 매매 대금 납부는 이뤄지지 않았다. 부안군은 부지 매각 대금 265억원 중 계약금(10%) 26억원만 받았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됨. 중도금과 잔금이 왜 납부되지 않았는지에 대해 부안군의회에서 제기된 상태다.

함윤호 앵커: 실시협약 체결은 2022년 7월에 이뤄졌고 공사 완료는 2026년인데 중간에 중도금에 차질이 있어서 미지수란 지적의 보도였다. 그런데 이미 부안군의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고?

박주현 대표: 부안군의회에서는 이미 2023년 늦어지는 매각 대금 납부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2023년 10월 13일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회의에서 군의원들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법을 더 앞선 생각이 있느냐?”, “지금 연체료 받기 위해서 계약하고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원칙대로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당시 이한수 부안군의원은 “지금 모기업에서 추진하는 전주 사업이 문제가 걸려서 그걸 해결을 못해서 늦어지는 것 아니냐. 금융위기가 와서 자금 여력이라든가 투자자들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다. 우리가 빨리 결단을 해야 한다”라고 추궁했다. (주)자광이 추진하고 있는 전주시 옛 대한방직부지 개발 사업과의 관련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부안뉴스와 부안독립신문은 지난 1월 11일 부안군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고 보도했다.

함윤호 앵커: 이런 내용을 알게 된 게 부안군 풀뿌리 언론을 통해서이다. 지역 내 다른 언론에서는 보도가 안됐나?

손주화 처장: 1월 중순을 기준으로 부안뉴스와 부안독립신문에서만 보도됐다. 그러나 앞서 부지 매매계약 체결 내용까지는 지역 일간지들의 보도가 많았었다. 그런데 금융위기 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스(PF) 관련해 많은 우려가 있음에도 지역 일간지들은 초기 환호성과 달리 문제점 보도가 없다.

#'부동산 PF 위기‘와 전북에 미칠 영향은?

함윤호 앵커: 가뜩이나 건설경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또 자금난이 심각하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우리지역에서 '부동산 PF위기와 전북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보는 전문가 무료 특강이 열린다고?

손주화 처장: 한승우 전주시의원, 전주시민회, 전북민언련이 공동 주최로 '부동산 PF 위기가 전북에 미칠 영향'에 관한 내용을 전주시민을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할 예정이다. 2일 오후 2시부터 미래에셋증권 부동산 전문가인 이광수 대표를 초청해 전주시사회혁신터 컨퍼런스룸에서 진행된다.

#전주 주택재개발구역 감나무골 아파트 청약 앞두고 고분양가 논란

함윤호 앵커: 그런데 최근 우리지역 내 한 재개발 아파트 분양가가 도내 최고가를 경신할 것으로 보여서 고분양가 논란이 거세다고?

박주현 대표: 전주시 서신동 감나무골 재개발 아파트의 초고분양가 논란이 거세다. 감나무골 재개발정비구역내 신축 아파트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측이 제시한 분양가는 평당 1,649만 1,000원으로 기존 전북지역 최고 분양가보다 400만원 가까이 높은 가격이다. 

1,900여 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감나무골 재개발 아파트 단지는 1,200여 가구가 일반 분양 예정인 가운데 현재 조합 측은 평당 1,600만원대의 분양 가격을 전주시에 신청했다. 이에 전주시는 평당 1,490만을 권고한 상태. 감나무골 재개발 아파트는 옵션 선택과 확장비 등 추가 비용을 포함할 경우 평당 최대 1,600만원~1700만원를 호가는 고분양가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함윤호 앵커: 전주시는 일단 재개발조합 측에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산정한 분양가격을 전달하고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앞서 말한대로 고금리 상황에서 분양은 다 이뤄질지...지역 언론에서는 어떤 전망들 내놓고 있는지?

손주화 처장: 전북도민일보에서 관련 보도들이 나왔다. “전체 1,914세대 가운데 조합원을 제외한 1,225세대의 일반분양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거래절벽이 초래되면서 조합원들의 프리미엄과 관련된 환상도 사라짐과 동시에 고금리 대출 이자로 인한 압박이 거세질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왔다.

또 신문은 공인중개사의 말을 인용해 “고금리 대출이자에 시달릴 우려가 크다며 경제 변동 흐름은 단정 짓진 못하지만, 현재 전국적으로 영끌했던 아파트 주택 등이 고금리를 버티지 못하고 경매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수 분양자들인 시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적정한 분양가격이 형성할 것”이라고 지적했으며, 사설에서도 “적절한 분양가인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가격 하락에 미분양·고금리…올해 전북 부동산 전망은?

함윤호 앵커: 이런 가운데 전북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이 지난해 말부터 다시 하락세로 전환됐다는 실태를 취재한 보도가 있었지?

박주현 대표: 최근 KBS전주총국 보도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 이달 셋째 주 전북 아파트 매매 가격은 0.02% 하락했다. 지난달 셋째 주 하락 전환 뒤 5주 연속 떨어졌고, 미분양 물량도 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와 전주 감나무골 재개발 아파트 고분양가와 차이를 보인 대목이다.

이밖에 국토교통부 주택 통계를 보면 지난해 11월 기준 전북지역 미분양 주택은 3,131채로 2022년 말보다 24.2% 늘었다.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미분양주택 위기 단계별 정책 대응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전북지역 아파트 미분양 수치는 80.2로 '관심 단계' 수준으로 나타났음. 법원을 통한 경매나 공매 물건도 늘고 있는데, 지난달 기준 전북지역 소유권 이전 신청은 7,384건으로 한 해 전보다 1,611건, 27.9% 늘었다.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부 광주로 통합, 전북자치도·정치권 안일한 대응 ‘논란’

함윤호 앵커: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부가 광주로 흡수 통합된다는 소식이 많이 보도됐다. 당장 4월부터라는데 대응을 왜 하지 못한 것일까?

손주화 처장: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부가 광주·전북지부로 통합 운영된다고 설명하면서 전북지역에서 많은 비판이 제기됐다. 독자권역 구축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나온 것이어서 파장이 크다. 전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광주로 통폐합한다는 이전계획 내용을 공단이 이미 지난해 11월 통보했음에도 정부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함윤호 앵커: 광주·전남에 예속되는 전북의 현실을 어떻게 봐야 되나?

박주현 대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10여 일 만에 나온 통폐합 소식이라 파장이 더욱 컸다. 호남권 공공기관과 특별행정기관 76개 기관 가운데 전북에 있는 건 26개뿐, 나머지 50곳이 광주와 전남에 있고 현재 호남권 내 공공기관 30개 중 전북에 11개, 광주·전남에 19개가 자리 잡고 있다. 특별행정기관(46)의 경우 전북에는 겨우 15개뿐이란 지적도 나왔다. 무엇보다 전북자치도는 공무원연금공단의 이전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이 거세다.

#지방의회 의정활동비 인상 움직임 잇따라…시민단체 ‘반발’

함융호 앵커: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비 인상이 논란이다. 며칠 전 전주에서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의 공청회가 열렸다. 어떤 내용인가?

손주화 처장: 언론 보도에서 비판적인 내용이 많이 나오고 시민단체도 마찬가지다. 고물가의 어려운 시기인데다 지방자치단체 살림살이의 어려움 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지역경제가 침체돼 있는 상황까지 고려할 때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비 인상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내용이다. 전북일보는 사설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고, JTV, 전주MBC 등 방송사들도 지방의회 청렴도가 낮은 상황과 재정자립도 낮은 형편 등을 들어 인상이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함윤호 앵커: 이런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그동안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가 좋아야 할 텐데 특히나 우리지역 지방의회의 평가는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어떻게 평가됐는지?

박주현 대표: 지난 4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전국 92개 지방의회(광역의회 17개, 기초 시 의회 75개)의 종합청렴도 평가에 따르면 전북지역 평가가 좋지 않다. 특히 전국 75개 기초의회들 중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군산시의회와 김제시의회는 4등급으로 최하위에서 두 번째를 기록하는 등 부패를 체감한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 때문에 전주시와 전주시의회의 의정활동비 인상이 시민의견 수렴 없이 진행된다는 지적과 함께 다른 지방의회로 확산되는 상황까지 맞물려 더욱 따가운 논총이 이어지고 있다. 

/정리=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