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비판하면 누구 입이든 틀어막겠다?...어떤 비판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을 거부한다“

지난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정기조를 달리해야한다'며 직언하던 강성희 진보당 국회의원(전주을)을 경호원들이 강제로 제압해 입을 막고 사지를 들어 행사장 밖으로 쫓아낸 사건과 관련 정치권에 이어 시민사회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변 등 시민사회단체 "민주주의 근본 가치 흔들려…대화·비판·견제 거부하는 오만과 불통 당장 멈추어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블랙리스트 이후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2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경호처의 강성희 진보당 의원 강제 퇴장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 사과와 경호처장 파면, 국회의장의 사과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대통령에 대한 어떠한 비판도 용인할 수 없고,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든 차단하겠다는 뜻을 단적으로 보여준 이번 사태는 그동안 대통령이 일관되게 보여온 태도와 맞닿아 있다”며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임을 부인하고 제왕을 자처하고자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준 이번 사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단체는 “대통령실을 이전하면서 언론과 소통하겠다고 도입했던 도어스테핑은 2022년 11월을 기점으로 중단되었다”고 비판한 뒤 “기자들의 질문과 비판을 대통령에 대한 공격과 난동으로 치부하면서 소통을 중단하는 구실로 삼았다”면서 “대통령 정책에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집회는 경찰력을 동원하여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차단했고, 집회 참가자들을 폭력적으로 연행하고, 추모분향소를 침탈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비판하는 국민을 적으로 삼아 탄압하고 제왕인양 국민 위에 군림...성찰하고 잘못된 국정 기조 바꿀 것” 요구

또한 “대통령 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심리경호에 힘쓰는 동안 국민의 비판과 감시를 통해 국가권력이 통제받고, 국가권력은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민주주의 국가의 근본적인 가치가 흔들리고 있다”는 단체는 “어떠한 비판과 통제도 용납할 수 없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우리 사회의 시계를 어디까지 되돌려 놓을지, 이런 우려를 해야 하는 현실을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통령의 기조에 맞지 않는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고, 대화와 비판과 견제는 모두 거부하는 오만과 불통의 행태를 당장 멈추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국민을 조금이라도 두려워한다면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의 근간을 부정하는 일을 지금이라도 멈춰야할 것”이라고 강조한 단체는 “국민에게 주권이 있고, 어떤 권력기관이든 국민을 두려워해야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를 부정하려고 할 때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대통령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며 “윤 대통령은 행사장에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들어 끌어낸 무도한 행위에 대해 국회의원과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단체는 “윤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심기경호를 위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에게 폭행을 휘두른 대통령 경호처 관련자들 및 경호처장을 즉각 파면할 것”과 “윤 대통령은 자신을 비판하는 국민과 국민의 대표를 적으로 삼아 탄압하고, 제왕인양 국민 위에 군림해온 오만한 국정을 성찰하고 잘못된 국정 기조를 바꿀 것”을 요구했다.

“민주주의 위협하는 반민주적 폭력에 국회의장은 왜 가만히 있나“

이 외에도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권영국 변호사사(민변 집회시위 인권침해감시변호단장)는 "윤 대통령은 대통령인가, 황제인가, 깡패인가. 어찌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회의원의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들어 끌어내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가"라고 비판한 뒤 "정부 주요 요직을 대통령과 가까운 지인과 검사로 가득 채우고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밥 먹듯 행사하면서 삼권분립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다“고 개탄했다.

이어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활동가는 "시민들, 노동자들, 장애인들, 성소수자들의 입을 막더니 이제 국회의원을 상대로 한 폭력 행사로까지 이어졌다”며 “명백한 표현의 자유 침해이자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민주적 폭력에 국회의장은 왜 가만히 있나. 공식적으로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하라"고 주문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