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 수사, 야권 ’반발‘...“무도한 정치 보복, 멈추라", 총선 앞두고 정치권으로 ’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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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8     박주현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타이이스타젯 임원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올들어 대통령기록관 등의 잇단 압수수색에 이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전 차관에 이어 전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줄줄이 불러 조사를 벌인데 대해 야당이 ’무도한 정치 보복‘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서 사건의 쟁점이 정치권으로 옮겨 붙은 양상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참모와 국무위원으로 일한 민주당 출신 의원 등 30명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에 대한 압수수색은 검찰 수사의 목적이 진실 규명이 아닌 정치 보복에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전임 대통령을 향한 무도한 보복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의원들 ”피의자도 아닌 참고인의 자택 압수수색하는 것은 전례 찾기 힘들어...분풀이식 보복 수사 의심"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참모와 국무위원으로 일한 민주당 출신 의원 등 30명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에 대한 압수수색은 검찰 수사의 목적이 진실 규명이 아닌 정치 보복에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전임 대통령을 향한 무도한 보복을 멈추라"고 촉구했다.(사진=박범계 의원 페이스북 제공)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윤건영·황희 의원 등 문재인 정부 장관 및 청와대 출신 의원들은 "피의자도 아닌 참고인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들다"며 "심지어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뿐만 아니라 가족 계좌 내역을 들여다보고, 심지어 계좌에 등장하는 사람들까지 소환 중이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명백한 별건 수사로 말 그대로 수사 목적이 ‘괴롭히기’에 있는 '정치 수사'"라고 강조한 뒤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 전주지검장으로 가자 사실상 마무리됐던 수사의 분위기가 바뀌었다"며 "윤석열 정부는 이렇게까지 해서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들은 "특히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무차별적인 압수수색 등 갑작스럽게 속도를 내는 시점도 수상하다"며 "혹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한 분풀이식 보복 수사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전주지검, 홍종학 전 중기부 장관 7시간 이상 소환조사 등 수사 '속도'...문 정권 인사들 거센 ‘반발’ 

전주지방검찰청 전경(사진=전주지검 제공)

이날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 형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홍종학 전 중기부 장관을 오후 2시부터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약 7시간 20분 동안 조사를 벌였다. 전주지검은 지난 2018년 이상직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임명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 인사라인의 부당한 지시나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장관급 이상 인사를 소환한 것이 첫 사례이지만 앞으로 더 많은 거물급 인사들의 소환조사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1일 최수규 전 중기부 차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누가 이 전 의원의 채용을 지시했고, 누가 실무를 맡았는지 등을 집중 조사했다.

또한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청와대 인사라인으로 수사를 확대, 홍 전 장관에 이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현옥 전 대통령 비서실 인사수석비서관 등 청와대·중기부·인사혁신처에 근무했던 중요 인사라인에서 누가 이 전 의원 임명 과정에 개입했는지 조사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소환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채용 과정 ‘대가성’ 여부 수사력 집중...총선 앞두고 정치권 '쟁점화'

문재인 전 대통령(왼쪽)과 이상직 전 의원.

따라서 전 정권 고위직 인사들에 대한 조사가 조만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특히 이번 전주지검의 수사가 총선을 앞둔 시점이란 점에서 정치권이 민감하게 바라보며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양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13일과 16일 사이에 중기부, 인사혁신처, 중진공, 한국벤처투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올들어 지난 9일부터 세종시 소재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고 16일에는 경남 양산시 소재 서씨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빠짐없이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혀 이상직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이 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임원(전무) 채용에 대한 대가성과 연관이 있는지 여부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음을 암시했다.

그러나 총선을 불과 80여일 앞둔 가운데 야권의 반발이 갈수록 만만치 않을 전망이이서 이번 사건이 정치권으로 비화돼 자칫 엉뚱한 방향으로 사건이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항공업 경력이 전무한 서씨는 이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진공 이사장이 된 지 4개월 후인 그해 7월에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취업해 인사 배경을 둘러싼 잡음이 일기 시작했다. 

이에 당시 국민의힘은 "항공업 경력이 전무한 문 대통령 전 사위인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에 고위 임원으로 취업한 것과 이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된 것 사이에 대가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2021년 12월 시민단체 '정의로운 사람들'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