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전북 뉴스 브리핑] 전북 현역 의원들 중 하위 20% 누구?, 민주당 왜 실명 공개 안 하나?...태영건설 사태 '불안', 전주 천마지구 ‘난망’·리싸이클링타운 '무대책'

제22대 총선이 8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북 현역 국회의원 8명 가운데 누가 하위 20%에 해당되는지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하지만 정확한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유권자들은 답답함을 잇따라 호소하고 있다. 

이를 놓고 지역 언론들은 ‘2명 또는 3명에 이를 것’이란 분석과 추측들을 내놓고 있지만 민주당은 관련 내용에 대해 ‘가짜 뉴스’로 치부하며 실명 공개를 하지 않아 더욱 헷갈리게 하고 있다. 

“하위 10% 불출마 권유, 하위 20% 경선 득표율 20% 감산...전북 2명 정도 포함 분석” 

전북일보는 15일 관련 기사에서 “민주당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에서 하위 10%에 해당하는 의원은 경선 감산률이 30%로 사실상 컷오프 대상이어서 불출마 권유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총선 경쟁구도가 전면 재편될 전망”이라며 “평가 결과 하위 20%에 속한 의원은 경선에서 득표율 20%를 감산한다. 그러나 하위 10% 의원은 득표율의 30%를 감산하게 돼 사실상 불출마를 권유받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라고 전했다

이어 “현재 민주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은 167명으로 이 가운데 22대 총선 불출마 의향서를 제출한 6명 의원을 제외하면 평가 대상은 161명이다”는 기사는 “161명의 하위 20%는 32명으로, 단순 산술적으로 계산할 때 32명이 하위 20%에 들어가게 된다”며 “하위 20%는 전북을 포함한 호남, 서울, 경기, 충청 등 권역별로 분류할 때 전북에서는 2명 정도가 포함되지 않겠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전북에서는 이미 특정 의원 이름이 적힌 하위 20% 의원 명단이 나돌기도 했다”는 기사는 “그러나 이 명단들은 모두 ‘가짜 뉴스’로 밝혀졌다”면서 “민주당은 하위 20% 명단을 본인 외에 비공개로 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하위 그룹에 특정 의원 3명 이름 거론...근거 없는 설, 지역 정치권 강타?”

앞서 새전북신문은 지난 10일 '민주당 공천심사 앞두고 공정성 확보 난제’란 제목의 기사에서 “전북 정치권은 그동안 관례를 들어 도내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8명 가운데 적게는 2명, 많게는 3명까지 하위 그룹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구체적으로 갑질과 부동산 투기 의혹 문제의 경우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고 공천 심사 및 선출직 평가 과정에서 감점 및 배제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점에서 도내 정치권의 관심도가 높다”고 분석했다.

기사는 “그러나 이 같은 심사 기준과 무관하게 특정 의원 3명 이름과 함께 최근 결과가 뒤짚혔다는 이야기까지 나도는 등 근거 없는 각종 설이 지역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A의원이 이번 소문의 근원으로 알려진 가운데 직접 동료 의원 이름까지 언급한 것으로 알려져 선출직 평가 결과를 둘러싼 파장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전하기도 했지만 구체적인 명단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의 총선 공천 과정이 처음부터 불공정 논란에 휩싸인데 이어 현역 의원들의 하위 20%에 대한 비공개 등으로 밀실 야합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욱이 전북은 이번 총선에서도 민주당 중심의 후보들만 난립해 '민주당 잔치'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또 '무혈입성' 조짐?

새전북신문은 15일 1면 ‘총선도 민주당 `무혈입성' 조짐’이란 머리기사에서 이 문제를 짚었다. 기사는 “전북선관위에 따르면 14일 현재 도내 10개 선거구에 등록된 예비후보자는 모두 33명으로 이 가운데 27명(82%)이 민주당 소속 입후보자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민주당은 도내 모든 선거구에 후보자를 낸 유일한 정당이기도 했다. 특히 예비후보 등록을 미루고 있는 현역들까지 포함한다면 전체 입후보자는 좀 더 많아지고 이미 후끈 달아오른 당내 경선전 또한 한층 더 치열해질 조짐인 반면, 여타 정당들은 입후보자 발굴조차 애닳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한발 더 나아가 “이렇다보니 민주당 후보들만 나홀로 출마해 무투표 당선되는 사례도 생겨나고 있다”며 “실제로 재작년 6월 치러진 제8회 지방선거에선 전북지방의원 선거구 121곳 중 45곳(37%), 의석수론 전체 238석 중 62석(26%)이 이 같은 무혈입성 사례, 즉 도민들 투표없이 민주당 공천자가 당선 처리돼 주목받았다”고 전했다.

“선거구 개편 오리무중...출마자 혼란, 유권자 참정권 침해”

앞서 KBS전주총국은 14일 ‘총선 선거구 개편 오리무중…‘전북 10석 사수 가능한가?’‘의 기사에서 선거구 획정이 아직도 확정되지 않고 있는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전했다.

“중앙선관위가 국회의장에 제출한 22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은, 비수도권 가운데 유일하게 전북 지역구 1곳을 줄이는 내용을 담았다”는 기사는 “지난 총선 때 전북 지역구 9곳에서 당선자를 낸 민주당은, 특정 정당 편향이라고 반발하며 절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며 “아울러 선관위 획정안에서 쪼개진 김제·부안 선거구를 되살리고, 군산이나 전주 지역구 일부를 더하는 특례 방안 등도 고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미 법정 기한은 훌쩍 넘겼고 빨라도 다음 달 초에 윤곽이 나올지도 미지수다”는 기사는 “전북이 텃밭인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과 진보당, 정의당 등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은 상황”이라며 “총선 선거구 개편이 여전히 오리무중이어서 출마자 혼란은 물론 유권자 참정권도 침해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태영건설 사태, 전주 천마지구 개발사업 불안...일부 시공사 교체 검토”

한편 태영건설 워크아웃이 채권단 동의 하에 개시됐지만 지역 건설업계와 사업지구 주변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우발채무에 따른 법정관리 리스크가 남아있는 데다 미착공 아파트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보증이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일부 사업장은 선제적인 시공 계약 해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불안한 서울발 뉴스들이 전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북지역에서 전주시 각종 공공개발에 많이 참여하고 있는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과 관련 전북도민일보는 15일 ’태영건설 사태 불안감 여전...일부 시공사 교체 검토‘의 기사에서 전주 천마지구 개발사업을 집중 조명했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과 관련, 전북지역의 상황은 전주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 한 곳만이 관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는 기사는 “천마지구는 전주시가 35사단 이전사업과 함께 북부권 개발의 마침표로 기획한 대단위 도시개발사업”이라며 “과거 35사단과 35사단의 산하 예비군 대대가 있던 곳을 신도시로 탈바꿈 시킴으로서 낙후된 북부권의 중심으로 활용할 방침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뜻하지 않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으로 또다시 발목을 잡히게 됐다”는 기사는 “태영건설은 전주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인 ㈜에코시티의 지분 40%를 소유한 최대 사업주이다. 워크아웃이 개시된 만큼 3개월 후 도출된 기업개선계획과 함께 ㈜에코시티에 참여한 7개 업체 중 태영건설을 제외한 포스코이앤씨, KCC건설 등 나머지 6개 업체의 결정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기사는 여러 가지 해법과 시나리오 등을 제시했다.

“또 사업 늦춰지면 이자비용 증가 등으로 토지주들 타격 너무 커”

기사는 “해결방안의 우선으로는 천마지구 민간개발 협력사인 ㈜에코시티 가운데 태영건설측은 배제시킨 뒤 나머지 포스코이앤씨와 KCC건설, 한백건설 등 6개 업체가 태영건설의 지분 40%를 떠안는 방법”이라며 “또한 전주시와의 새로운 협의를 통해 특수목적법인인 ㈜에코시티 자체를 다른 업체에 넘기는 방법이 있지만 건설업계는 냉각된 건설경기를 들어 두 방법 모두 쉽지 않다는 반응이다”고 분석했다.

또한 “㈜에코시티가 사업을 포기하고 해지절차를 밟는 방법도 있다”고 덧붙인 기사는 “이 경우 전주시는 재공고를 통해 사업자를 다시 선정하는 절차를 밟게 되는데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될 전망”이라며 “마땅한 사업체가 등장할 지도 미지수다”고 난감한 상황임을 내세웠다.

그러면서 기사는 “천마지구 토지주 A씨는 이에 대해 ’2015년부터 개발행위 중지로 재산권 행사가 8년 넘게 제한되는 상황인데, 사업은 이미 2년 정도 늦춰졌고, 고금리 기조 속에 다시 또 사업이 늦춰지면 이자비용 증가 등으로 토지주들이 입는 타격이 너무 크다‘며 ’㈜에코시티가 어떤 식으로든 빨리 결정을 내려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행정당국이 적극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전주시는 “태영건설 금융채권자협의회가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 지를 지켜봐야 한다”며 “2026년까지 전주대대의 도도동 이전이 완료되고, 2027년에는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란 원론적인 답변 외에 뾰족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해 답답한 상황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 문제점 '속속'...이대로 둘 것인가? 

더욱이 신문이 이날 보도한 천마지구 개발사업 외에 태영건설은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 운영사 4곳 중 지분이 가장 큰 기업이다.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은 민자투자사업(BTO)으로 설립되어 음식물폐기물과 재활용품, 하수슬러지 등 전주시에서 발생하는 가종 폐기물들을 처리하는 사회기반시설이다. 이 시설은 2013년 12월 태영건설, TSK워터(현 에코비트워터), 한백종합건설, 성우건설이 출자하여 설립된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와 전주시 간에 실시협약이 체결되어 건설된 이후 2016년부터 가동 중에 있다.

그런데 최근 운영 누적 적자가 400억여원에 달한 데다 손실이 계속 이어질 경우 운영권을 반납하고 전주시가 직접 운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어 태영건설 워크아웃 사태로 인한 파장은 더욱 거셀 전망이다. 게다가 올 1월 해당 시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업체인 주관운영사가 ㈜에코비트워터에서 성우건설(주)로 변경된 이후 전주시의회는 물론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 등은 폐기물처리 시설을 운영한 경험이 없는 운영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업체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전주리싸이클링타운에서 일하는 노동자 11명은 주관운영사 변경으로 인해 새해 벽두부터 현장에서 쫓겨나 거리에 내몰리게 되자 노동자들이 연대해 전주시청 앞에 천막농성을 시작으로 조합원들의 원직복직을 쟁취하고 전주리싸이클링타운의 민자투자사업이 중단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을 선포하고 나섰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해결점은 보이질 않고 있다.

이 외에도 태영건설과 관련된 도내 아파트 사업지구는 익산시 부송4지구 데시앙아파트와 전주시 에코시티 15블록 데시앙아파트 등이 있어 역시 입주자들과 주변 건설업계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