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수사’ 전주지검, ‘대통령기록관’까지 압수수색...문 전 대통령 '정조준'하나?

‘나는 불사조다’고 호언장담했던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비위 수사가 꼬리에 꼬리를 물며 계속 이어지고 있다.

자신이 창업한 이스타항공의 회삿돈 배임·횡령을 비롯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징역 6년을 확정받고 국회의원직까지 상실한 그는 이스타항공 특혜 채용에 이어 태국의 저가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 설립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으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문 전 대통령 전 사위-이상직, '특혜 채용 대가성' 향해 수사 ‘속도’

이 과정에서 이 전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였던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으로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급기야 이 전 의원 수사는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까지 이어지면서 검찰의 수사 초점은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 사이의 연관성(대가성 의혹)을 향해 속도를 내며 향배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9일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기록관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였던 서모 씨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기록관을 직접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또한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역대 입수수색은 이번이 10번째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통령기록관에 보관된 기록물들은 최장 15년 동안 비공개되는데 이를 열람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거나 고등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야 한다.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전주지검의 이번 압수수색은 현 정부 들어서면서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조작 혐의 사건’을 수사하던 대전지검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에 이어 연이어 이뤄지는 것이어서 크게 주목받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 기록물은 지난 2022년 5월 9일 대통령기록관으로 모두 이관됐다.

윤 정부, 잦은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전 정권 핵심 인사 이어 문 전 대통령 직접 겨냥 ‘촉각’

그런데 이전 정부까지 7번 이뤄진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이 이 정부 들어서 너무 자주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전 정권의 핵심 요직 인사들에 이어 이번에는 문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수사란 점에서 주목이 쏠리고 있다. 전주지검이 이날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포함한 2~3개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는 것은 맞다"며 "자세한 것은 수사 중인 사안으로 밝힐 수 없다"고 말했지만 이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되고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 관련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뒤 당시 청와대의 대응 과정 등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2018년 3월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과 함께 그해 7월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인 서모 씨가 타이이스타젯 고위 임원으로 취업되면서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이번 사건의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전주지검은 이 과정에서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해 11월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인사혁신처, 중진공, 서울 서초구 한국벤처투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