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소리 선정 ‘2023년 전북 10대 뉴스’

계묘년(癸卯年) 한해가 저물어 간다. 유난히 많은 일들이 발생한 지난 한해는 격량의 한해였다. 특히 새만금에서 열린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가 당초 큰 기대와 달리 실패와 좌절감을 안겨주었고 지방선거 기간에 발생한 각종 비리와 불법 등으로 많은 단체장들이 수사와 재판을 받는 등 후폭풍이 계속됐다. 이런 가운데 인구유출 심화와 암울한 지역경제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 다사다난했던 2023년 한해 전북지역을 뜨겁게 달군 뉴스들 중 열 가지를 선정해 정리해 보았다.

[#] ‘7조원 이상 유무형 가치 창출’ 자랑하던 새만금잼버리 '실패'...책임 증발하고 후유증만 남아

‘2023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대회’(새만금잼버리)가 안일한 준비와 부실한 관리·대응이 총체적인 문제점으로 드러나며 파행 속에 끝났다. 지난 8월 초 새만금에서 열린 새만금잼버리는 당초 전북도민들의 큰 기대와 달리 행사가 시작되자마자 폭염에 온열질환과 벌레물림 환자, 코로나19 감염자 등이 급증하고 급기야 태풍까지 불어닥치면서 조기 철수에 따른 파행 운영으로 이어진데 대한 책임론이 격한 정쟁으로 치달았다. 많은 행정력과 예산이 투입됐고 충분한 준비 기간이 있었기 때문이다.

책임론을 둘러싼 정치권과 전북도, 시민사회, 종교계 등이 복잡하게 얽혀 정쟁으로 얼룩진 새맘금잼버리 파행은 전북의 정치와 경제, 사회 전반에 거대한 후폭풍을 몰고 왔다. 무엇보다 2017년 8월 16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된 세계스카우트연맹 총회에서 ‘2023 세계잼버리대회’를 새만금에 유치하는데 성공할 때만 해도 큰 기대에 부풀며 7조원 이상의 유무형 가치를 자신했던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의 장밋빛 청사진들은 전혀 현실과 맞지 않은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

6년의 긴 준비기간이 있었음에도 실패로 끝나 도민들에게 충격과 실망을 안겨준 새만금잼버리는 지금도 부실과 파행의 책임이 안개 속에 가려져 있다. 정치권은 서로 네탓 공방만 펼치더니 진정한 사과와 반성, 책임 규명도 요원한 채 서서히 잊혀가고 있다. 책임 규명과 사태 수습은 고사하고 유체이탈 화법과 비방전이 난무했던 새만금잼버리 실패 파장은 실로 대단했다. 쪼그라든 새만금 예산의 위기 국면을 모면하려는 행정과 정치권의 후안무치한 행태 또한 도민들의 실망과 좌절감을 더욱 키웠다.

[#] '선거법 위반' 굴레에 갇힌 단체장들...재판장 오가며 임기 수행, 따가운 ‘눈총’

지난해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5명의 전북지역 단체장들이 기소된 가운데 혐의를 벗은 단체장들도 있지만 일부 단체장은 여전히 재판을 받거나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등 희비가 엇갈렸다. 선거 공보물에 허위 학력을 적은 혐의로 기소됐던 최경식 남원시장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벌금 80만원을 선고해 가까스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또 TV 토론회에서 한 발언으로 반년 넘게 재판을 받아온 정헌율 익산시장도 혐의에서 벗어났다.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에 초과 수익을 환수하는 조항이 있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그런가 하면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를 도와달라며 돈을 건넸다는 김종식 전 도의원의 폭로로 지역 정가를 떠들썩하게 한 강임준 군산시장의 금품 선거 의혹 사건도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벼랑 끝으로 내몰린 단체장들도 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상대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가 1심과 2심에서 모두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2심 재판부는 부동산 투기는 후보자 평가에 중요한 판단 사항이라며 투기 의혹 제기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방송 토론회 등에서 동료 교수 폭행과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법정에 선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재판은 미궁 속으로 빠져들며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 내몰렸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폭행 피해자로 지목된 이귀재 전북대 교수가 위증 혐의로 항소심 재판 중에 구속돼 다음 달 선고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처럼 선거법 위반 혐의로 5명의 단체장이 법정에 서면서 공직사회가 술렁거리고 행정 공백 등의 후유증을 남겼다.

[#] 이상기후·슈퍼 엘리뇨 영향...여름철 집중호우 피해 잇따라

지난 여름 전북지역은 이상기후로 많은 피해를 당했다. 새만금에서 열린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실패로 막을 내린 배경에도 충분한 기간이 있었음에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이 크지만 폭염과 집중호우, 태풍 등 기상의 영향 또한 컸다.

본격적인 여름도 오기 전인 지난 6월부터 30도를 웃도는 폭염이 이어지더니 역대급 폭우로 전국에서 인명·재산 피해가 속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봄(3∼5월) 전국 평균 기온은 13.5도로 전국 단위 관측이 시작된 1973년 이래 50년 만에 가장 따뜻했다. 이어 한 달 만에 폭염이 바로 찾아왔다. 그러더니 지속되는 장맛비는 강한 태풍에 버금가는 위력을 떨치며 역대급 강수량을 기록했다.

전북지역은 장맛철인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19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평균 410㎜의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농경지 2만 8,000㏊에서 벼·콩·시설원예 작물 등이 침수되고, 익산지역 하우스는 1~2m 깊이로 3~4일간 침수돼 농작물과 농기자재 피해가 심각했다. 7개 시·군(군산, 익산, 남원, 김제, 완주, 고창, 부안)이 우심지역(국비지원)으로, 6개 시·군(익산, 김제, 완주, 군산 서수면, 고창 공음면·대산면, 부안 보안면·진서면·백산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피해 규모는 14개 시·군에서 10만 1,482건이 발생해 피해액이 642억원으로 집계됐을 정도다.

온난화와 중첩되면서 전 지구적인 고온, 가뭄, 홍수, 폭설 등 이상기후를 유발하고 있는 엘리뇨보다 훨씬 강한 슈퍼 엘니뇨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우려가 컸다. 더구나 슈퍼 엘리뇨가 더 이상 10년 이상의 긴 주기가 아닌 7~8년으로 좁혀졌다. 그 위력 또한 더욱 강해졌다는 기상전문가들의 주장도 나왔다.

게다가 이상기온과 비례해 더욱 거대해진 슈퍼 엘리뇨는 폭염 뿐만 아니라 강한 폭우까지 가져온다는 점에서 피해의 규모가 더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가 하면 엘리뇨와 슈퍼 엘리뇨에 대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시행해 나가야 할 때란 지적도 제기됐다.

[#] '800원' 횡령은 유죄, '50억원' 뇌물은 무죄?...”유검무죄·무검유죄“ 비난 확산

지난 2월 검사 출신인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 받은 50억원을 뇌물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자 ‘의도적 부실수사’, ‘방탄 판결’이라는 분노가 연일 터져 나왔다. ”유전무죄·유권무죄“에 이어 ”유검무죄·무검유죄“란 비난 여론이 확산되면서 전북지역에선 12년 전인 2011년 법원이 버스요금 800원을 착복한 혐의로 기소된 버스기사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한 사건이 다시 회자되면서 '선택적 사법 판단' 논란이 가열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2월 8일 곽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5,000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법원은 쏟아지는 분노에 대한 답변 요구에 대해 ‘개별 재판에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피함으로서 공분이 더욱 커졌다.

특히 전북지역에서는 과거 ‘800원 착복 혐의로 해고된 버스기사 사건’을 떠올리며 사법부의 판단이 선택적이며 부와 권력을 가진 자에게 더 유리하다는 비난이 이어졌다. 정의당과 진보당 등 지역 정치권에선 “검찰 등 사법당국이 800원 횡령 혐의로 해고엔 정당성을 부여한 전북의 노동자 탄압으로 유명했던 버스회사와 달리 곽상도 전 의원 아들 50억원 뇌물엔 면죄부를 부여했다”면서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소환 수사를 즉각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들 사이에도 ‘유전무죄’ 외에 '유검무죄'란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이와 관련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2011년 12월 ‘버스요금 800원 횡령한 기사 해고’ 관련 기사와 당시 상황을 현재의 상황과 비교하는 네티즌들이 늘었다. 2011년 9월 전북지역 버스 운전기사 김모 씨는 남원에서 전주로 가는 고속버스에서 승객이 지불한 요금 6,400원 중 잔돈 400원을 두 차례에 걸쳐 빼돌린 혐의로 해고됐다.

분노한 네티즌들은 “800원을 가지고 간 것도 분명 도둑질일 수 있지만 이 나라가 그렇게 정직한 나라인가?”, “수천억원을 해먹은 대기업 대표들은 사회 기여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 내리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회사 대표직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 사회는 분명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맞는 것 같다”, “도둑질도 크게 해야 한다는 걸 이 사회는 가르치고 있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고 비판했다.

[#] 22년 만에 KCC 농구단 부산 이전 충격·실망..."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친 전주시" 비난 화살

2001년부터 이어온 프로농구 KCC 전주시대가 22년 만에 막을 내려 도민들의 충격과 실망이 컸다. 한국농구연맹(KBL)은 지난 8월 30일 전주KCC이지스 농구단 연고지 이전 변경을 승인했다. KCC는 2001년 대전 현대 걸리버스 프로농구단을 인수하고 연고지를 대전에서 전주로 옮겼다.

당시 홈구장이던 전주실내체육관은 지어진 지 50년이나 지나 노후화로 인해 KCC는 2015~2016시즌이 끝난 뒤 수원 연고지 이전을 추진했으나 전주시가 체육관 신축 등을 약속 잔류를 택했다. 하지만 전주시가 전북대와의 사업 등을 이유로 체육관을 비워 달라고 KCC 측에 요청하면서 결국 신뢰와 홀대 문제를 들어 KCC는 부산으로 이전하게 됐다.

KCC 이지스 프로농구단이 연고지를 접고 전주시를 떠난 이후에도 후유증은 거셌다. 특히 전주시의 안일한 대응과 무책임한 행정으로 호남 유일의 프로농구단을 잃었다는 비난이 높은 가운데 전주시와 일부 단체들은 KCC를 비난하는 현수막을 전주시내에 잇따라 내걸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일부 시민들과 농구팬들은 KCC구단 이전 사태를 바라보며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는 행정'이라며 어설픈 대처와 진정성 없는 사과에 대해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KCC는 7년 전 연고지 이전을 검토했을 당시 김승수 전주시장이 연고지 이전을 막기 위해 2023년까지 체육관 신축을 약속했으나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아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이 높았다. 더욱이 민선 8기 들어 우범기 시장 역시 이 약속에 대해 무성의하게 대응해 결국 충청과 호남권 유일의 프로농구단이었던 전주KCC이지스는 부산으로 이름을 바꿔 달았다.

[#] 인구 절반 이상 수도권 ‘집중’ 속 전북, 매월 1천여명씩 감소...소멸 위기 '심각'

서울·경기·인천의 수도권 인구가 전국 인구의 절반 이상인 50.8%를 차지할 정도로 인구 쏠림이 심각한 상황에서 '수도권 공화국'이 갈수록 공고해 지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 인구 유출이 날로 심각하다는 인구통계 조사가 나와 충격을 주었다. 

지난 5월 21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와 법무부 등록외국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경기도와 서울시를 합한 인구는 2,366만 7,841명으로 전국의 45%를 차지했다. 여기에 인천광역시는 내국인 297만 6,338명, 외국인 7만 5,189명을 합한 305만 1,527명으로, 인천과 경기,서울을 합한 수도권 전체 인구는 2,671만 9,368명이다. 이는 전국 인구의 50.8%로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부산광역시가 내국인 331만 1,402명, 외국인 4만 4,311명으로 모두 합쳐 335만 5,713명으로 가장 많고, 경상남도는 내국인 326만 7,369명, 외국인 7만 6,643명으로 모두 합쳐 334만 4,012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에 반해 전북도는 내국인 176만 4,181명, 외국인 3만 6,411명을 합쳐 176만 7,822명으로 전국 도 단위 지역 중 강원, 충북 등과 함께 가장 낮은 인구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 인구는 국내 전체 인구의 3.4% 수준에 불과한 채 1년 전인 지난해 4월 1,381명 감소에 이어 5월 1,594명 감소, 6월 951명 감소, 7월 1,330명 감소, 8월 1,285명 감소, 9월 3,068명 감소, 10월 820명 감소, 11월 937명 감소, 12월 1,232명 감소, 올 1월 1,378명 감소, 2월 1,705명 감소, 3월 1,349명 감소, 4월 994명 감소로 1년 내내 감소세로 이어졌다. 반면 인근 세종시를 비롯한 충남, 충북 외에 제주지역은 최근 인구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해당 지자체들이 희색을 보여 전북과 대조를 이뤘다.

[#] ㈜자광, 부채 규모 증가·보증업체 신용도 ‘빨간불’...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능력 한계‘ 우려 확산

전주시 도심에 위치한 옛 대한방직공장 부지개발 문제를 놓고 특혜 시비가 끊이지 않은 가운데 전주시가 민선 8기 출범 이후 개발에 속도를 냈지만 걱정과 우려가 여전히 가라앉지 않았다. 특히 전주시가 도시계획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적정 환수·공공기여 기준 등을 담은 사전협상 운영지침을 마련하는 등 옛 대한방직공장 부지개발을 위한 행정 절차를 서둘러 진행한 것과 달리 이 땅의 소유주인 (주)자광의 누적된 부채 규모와 보증건설업체의 미수금 증가 및 재무 건전성 악화 등이 새 변수로 등장하면서 우려가 점점 커져만 갔다.

자칫 전체 개발 능력이 부족한 민간개발업체가 무리하게 시행을 서두르다 중도에 무산되거나 개발 및 소유권 등이 다른 업체로 넘어갈 경우 막대한 피해와 혼란이 가중될 것이란 걱정의 목소리가 높았다. 게다가 해당 부지 소유주인 (주)자광이 추진하고 있는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의 핵심 쟁점은 '개발이익 환수'임에도 전주시가 ‘계획이익’만 설정한 것은 아랫단추만 꿰고 윗단추는 그대로 놓아두는 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공업용지인 현 부지를 상업 또는 주거용지로 용도 변경을 해주는 만큼 특혜 시비가 있고 기반 시설의 용량 초과와 교통혼잡 등의 문제가 우려되는 만큼 사업자가 이익의 일정 정도를 공공에 기여해야 한다는 주장은 2년 전 전주시가 시민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면서부터 줄곧 제기돼 왔다.

그럼에도 '계획이익'의 40% 환수 방침과 관련 ㈜자광 측은 '지침을 검토해 봐야 한다'며 공식 입장을 미루었지만 전주시 지침에는 상위 법령을 이유로 용도변경에 따른 '계획이득'만 포함됐을 뿐, 아파트 분양이나 쇼핑몰 건설 등으로 얻는 '개발이득'은 포함되지 않아 향후 협상을 통해 이익 환수를 얼마나 끌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남아 있다.

이와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은 “㈜자광은 143층 타워라는 미끼를 전주시민들에게 던져주고, 일반공업지역인 대한방직 부지를 상업용지로 변경하는 특혜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자기자본금이 15억원뿐이고 빚(부채)이 3,500억원인 회사가 5,000~6,000억원이 들어가는 143층 타워를 건축할 수는 없다”고 지난해 12월 21일 ㈜자광의 옛 대한방직 전주공장 철거 착공식에 앞서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현재 우리나라 금융 경색은 ㈜자광, 롯데건설 등 개발업체들의 위험한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Project Financing) 대출의 문제점에서 비롯되고 있다"며 "㈜자광의 옛 대한방직 부지에 보증을 선 롯데건설의 재무 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만큼 신중하고 치밀한 행정 대응을 해 줄 것"을 촉구했다.

[#] 최경식 남원시장 '주민소환' 절차 돌입...민선 8기 전북 최초 '파장'

최경식 남원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절차가 시작되면서 주민소환법에 의한 본 투표까지 이뤄질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됐다. 특히 남원시장 주민소환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전북지역에서 첫 사례로, 결과에 따라 거센 후폭풍이 예상됨과 동시에 타 지자체들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18일 최경식 남원시장 주민소환투표추진위원회(류장기 상임대표, 강경식 공동대표)는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오늘 최경식 시장을 탄핵하기 위한 남원시민 서명 작업에 돌입할 것”이라며 “남원시민의 힘으로 반드시 최 시장의 직위를 박탈해 남원시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고 밝힌 뒤 주민소환투표를 위한 서명운동에 나섰다.

이어 12월 19일 추진위원회는 최경식 남원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서명부를 남원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전체 유권자의 15% 이상 제출했다고 밝혀 전북 최초로 현직 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가능성을 예고했다.

이날 추진위원회는 남원시 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경식 시장 주민소환서명운동을 펼친 결과 남원시민 1만 1,639명의 서명을 받아 소환투표 최소 인원(남원시 전체 유권자 15%)인 1만 154명을 넘겼다"며 “서명운동에는 1만 3,000여 시민들이 직접 동참했지만 생년월일, 주소 등이 빠지거나 잘못 작성된 오류 서명지를 걸러내고 자체적인 점검을 마친 서명부를 정리해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시민들의 자존심을 짓밟고 민주주의를 무시한 최 시장을 기필코 시민들의 힘으로 끌어내릴 것”이라고 밝힌 추진위는 “시민들은 결코 반민주적인 권력자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선례를 확실하게 역사에 남기고야 말겠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2007년 주민소환제 도입 이후 전국에서는 124건의 주민소환이 추진됐지만 실제 투표로 이어진 것은 11건에 불과했다. 그나마 11건 가운데 9건은 투표율 미달로 투표함조차 개봉하지 못했기 때문에 과연 남원지역에서 주민소환 절차가 제대로 이뤄질지 그 과정과 결과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한 전북지역에서는 주민소환 청구가 종종 있었지만 모두 불발됐으나 이번 남원시처럼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부가 선관위에 접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란 점에서 더욱 많은 관심이 집중됐다.

[#] ‘기울어진 조합장 선거’ 뚜껑 열어보니 ‘역시나’ 현역이 절반 이상 당선...후유증 ‘심각’

현역 조합장에게 절대 유리한 불공정한 선거 제도 하에서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결과는 예상대로 현역 조합장 출신들이 대거 당선됐다. <전북의소리>는 그동안 조합장 선거와 관련한 연속 기획보도를 통해 '기울어진 선거 제도'의 실태와 문제점, 대안 등을 진단해 왔지만 선거 과정 뿐만 아니라 선거 결과에서도 문제점들이 여전히 노출됐다. 

역대 어느 선거 때보다 금품선거가 판을 치면서 더욱 혼탁해진 이번 조합장선거 과정에서 전북지역에서는 선거사범 외에도 조합장선거 당일 투표소에 대기하던 조합원들이 트럭에 치여 4명이 사망하고 16명이 중·경상을 입은 끔찍한 참사가 순창구림농협에서 발생했는가 하면 선거 직전 고발과 줄사퇴로 재선거를 예고했던 남원운봉농협은 불법 선거운동과 관련 수사를 받던 후보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지역농협 안팎이 극도로 어수선한 상황 속에 치러졌다.

올해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전북지역은 전체 선거인(조합원) 20만 1,552명 중 16만 3,599명이 투표에 참여, 81.2%%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 같은 투표율은 전국 투표율(79.6%)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지난 1회 도내 조합장 선거(80.4%)보다는 높고, 2회 때와는 같은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북 투표율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대구(86%), 경남(82.8%), 광주(82.6%)에 이어 4번째를 기록했다.

전북지역에서는 농·축협 93곳, 수협 4곳, 산림조합 13곳 등 모두 110곳의 조합장을 선출하기 위해 마련된 1491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실시됐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도 현역 조합장이 절반 이상 당선되는 결과가 나왔다. 전북지역의 최다선 조합장들로는 부안농업협동조합장, 정읍농업협동조합장, 김제백산농업협동조합장이 모두 7선 도전에 성공했다.

올해 조합장 선거에서는 현역 조합장들이 전국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최다선인 10선 조합장도 나왔다. 충북 제천시 봉양농업협동조합장은 10선에 성공했다. 이처럼 한 지역에서 내리 30년 이상을 지역 조합장으로 군림해 온 곳이 많지만 온갖 부작용과 후유증이 만만치 않았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9월 8일까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선거사범은 모두 95건에 221명이 적발됐다. 경찰은 95건의 선거사범 중 혐의가 중한 7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86명은 불구속 송치하는 등 나머지 128명에 대해서는 불송치 등 종결 처리했다. 선거 기간에 적발된 221명의 선거사범에 대한 범죄유형별로는 금품수수가 174명으로 전체의 78.7%를 차지할 정도로 금품선거가 과열됐다. 이어 허위사실 유포 21명(9.5%), 선거운동방법 위반 10명(4.5%), 기타 16명(7.2%) 등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전북지역 조합장 선거사범 221명은 지난 2019년도에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사범 160명보다 38.1% 증가한 수다. 따라서 국회에 계류 중이거나 대표 발의됐다가 폐기된 ‘비상임 조합장 연임을 3선으로 제한하는 농협법 개정안’과 신인들에게도 선거의 기회를 넓혀 주는 '위탁선거법 개정안'이 시급히 논의되고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져만 갔다.

[#] 반복되는 군산지역 화학물질 누출 사고...주민들 ‘불안’

5월 18일, 염소가스 누출 사고. 6월 14일, 클로로에틸렌 카보네이트(가스) 누출 사고. 7월 3일, 암모니아가스 누출 사고. 7월 14일, 화학물질 탱크 작업 중 2명 사망 사고. 8월 14일, 황산가스 누출 사고. 9월 9일, 폐혼합유(가스) 누출 사고. 9월 19일, 황산가스 누출 사고. 9월 25일, 화학물질 ‘황린’ 누출 사고 등 올해 들어 유독 군산에서 반복된 화학물질 누출 사고로 지역 주민들이 불안에 떨어야 했다. 

올해 군산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누출 사고는 지난 5월 이후 한 달마다 반복됐다. 특히 9월에만 3건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군산시 소룡동에 위치한 OCI 군산공장은 9월 중 2건을 포함해 올들어 6건의 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하는 등 지금까지 모두 23건이나 되는 관련 사고로 시민단체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았다.

이에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지난 9월 20일 고용노동부 군산지청 앞에서 ’노동안전 결사쟁취 결의대회‘를 열고 "OCI 군산공장에서는 지금까지 총 20건 이상의 화학물질 누출 사고가 있었으며 올해에만 6건의 화학물질 누출 사고가 있었다"며 "노동자가 현장에서 죽어가는 일을 막을 수 없다면, 기업의 경영진과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의 직원들은 그 직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인근 주민들도 ”가스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것은 사전 예방 대책이 전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냐“며 ”언제 대형 사고로 이어질지 모르는 판국에 무서워서 살 수가 없을 지경“이라고 불안을 호소했다. 

이 외에도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집적화 중인 이차전지 소재 생산공장 환경오염 예방대책과 이차전지 공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독성폐수의 해당 기업 셀프 처리와 외해 직방류 문제가 계속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환경부는 “새만금에 그 폐기물 전용 매립장과 소각장은 신설하되, 폐수의 경우 염 농도가 너무 높아 기존 공공폐수처리장에선 처리할 수 없다”며 “기업체 스스로 문제의 폐수를 자가 측정하고 자가 처리(외해에 방류하는 식으로)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아 논란을 일으켰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