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전북 뉴스 브리핑] ‘일장춘몽’ 1년 반 만에 쿠팡과 다시 손잡은 전북도, 속내는?...한동훈 장관과 눈길 마주한 김관영 지사, 왜?...전주시정연구원장만 관사 임대료 제공 '논란'

지난해 7월, 국내 최대 전자상거래업체인 쿠팡(주)이 완주군과 약속했던 대규모 투자 계획을 전격 철회해 군민들에게 많은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그런데 전북도가 1년 6개월여 만에 다시 쿠팡과 손잡고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나섰다는 소식이 지역 언론에 잇따라 보도되고 있다. 전북도와 쿠팡의 속내는 과연 무엇일까?

다시 쿠팡과 손잡은 전북도...“대규모 투자 무산" 1년 반 만에 왜?

전라일보는 12일 1면에서 이 소식을 비중 있게 전했다. ‘전북도, 쿠팡, 중기 판로 개척 업무 협약’의 기사에서 신문은 “전북도가 쿠팡(주)과의 협력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 등의 국내·외 판로 지원 등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며 “11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이날 김관영 지사와 쿠팡(주) 박대준 대표, 백두현 온라인 판매업 대표, 오성현 전북청년경제인협회 명예회장, 이동원 전북스타업연합회 회장, 쿠팡 입점기업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도와 쿠팡(주)은 ‘상생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큼지막하게 보도했다.

기사는 “이번 쿠팡(주)과의 업무협약 등을 통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생산품의 온라인 판로 확대와 전자상거래 활동에 나설 방침”이라며 “다만, 이날 도는 이번 협약이 지난해 토지 분양 비용 등의 갈등으로 무산된 전북 완주 물류센터 건립에 대한 쿠팡과의 재논의로 이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관영 지사는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과의 상생 협력을 시작으로 내년도에 시작될 전북특별자치도! 더 특별한 전북시대를 열어나가는 새로운 여정에 쿠팡(주)이 함께 하자’고 제안했다”며 띄웠다. 또 기사는 말에선 “이날 업무협약에 앞서 진행된 ‘전라북도 기업지원사업에 대한 설명’과 쿠팡(주)의 ‘대만 진출 설명’ 등에 대해 도내 기업인들이 많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지난 2021년 3월 전북도와 완주군, 쿠팡(주)은 완주군 산업단지 내에 물류센터를 설립하기 위한 투자유치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쿠팡은 1,300억원을 투자해 2024년까지 완주군 테크노벨리 제2일반산업단지에 10만㎡ 규모의 물류센터를 지을 계획이었다.

당시 유명 유통기업인 쿠팡의 대규모 투자 소식에 지역에서는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는 지역언론들의 환영 보도가 쏟아졌다. 하지만 지난해 7월 무산되면서 1년 4개월의 기대감은 일장춘몽으로 끝나고 말았다.

‘이민관리청 신설’ 강조한 한동훈 장관과 눈길 마주한 김관영 전북지사...민주당은?

전북일보는 ‘민주당 법무부 이민관리청 신설 '반대' 가닥’이란 제목의 10일 인터넷판 기사에서 최근 주목과 논란을 동시에 촉발한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이민관리청 의제'를 다뤄 시선을 끌었다.

기사는 “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 산하 이민관리청 신설에 반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이민관리청 신설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시부터 강조해온 숙원사업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도 직결되는 현안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한 장관에게 전북특별법에 이민 정책 특례를 요청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유기적 협력을 위해서라도 이민관리청과 같은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밝힌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고 밝힌 기사는 “만약 민주당이 이민관리청 신설 반대를 당론으로 정할 경우 ‘대한민국 이민정책 1번지’를 표방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이민 특례 적용 역시 순탄치는 않을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민주당은 법무부의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은 이민정책의 방향성 제시 없이 조직 신설만 요구하는 것으로 이번 신설 방안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의견을 모았다”는 기사는 “이민정책 추진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정체성과도 연계성이 높다”며 “전북도가 지방 소멸 대안으로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외국인 이민 촉진용 비자 발급권 이양 특례 등도 향후 별도의 추가 입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0월 전북을 찾은 것도 외국인 이민정책 테스트베드 업무 협약을 위해서였다”고 강조한 기사는 “현 정부 들어 외국인 정책에 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한 건 전북도가 처음이었다”며 “전북도는 올해 법무부가 도입한 지역특화형 비자(F-2-R) 시범사업에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원(400명)을 배정받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사는 “한 장관은 앞서 지난 6일 국회에서 1차장·1관·4국 신설을 골자로 하는 이민청 신설에 대한 설명에 공을 들였다”는 점도 덧붙였다.

전주시정연구원장만 관사 임대료 제공?…'형평성' 제기

오는 21일 출범하는 전주시정연구원이 때아닌 연구원장 관사 제공 논란에 휩싸였다는 보도가 눈길을 끌었다. 전북도민일보는 ‘전주시정연구원장만 관사 임대료 제공?…형평성 논란’의 기사에서　“전국적으로 광역단체장과 시장·군수·구청장들도 관사를 반납하는 추세인데도, 전주시 산하 기관장에게 관사 임대료를 제공한다는 것은 몹시 부적절하다는 비난 여론에 직면했기 때문”이라며 전주시의회 전윤미 의원(더민주, 효자2·3·4동)이 제406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기획예산과를 대상으로 한 질의 내용을 부각시켰다.

“시민의 혈세로 기관장이 머물 임시시설 임대료를 지급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 기사는 　전 의원이 지적한 내용을 인용해 “‘2024년 전주시정연구원 예산(안)’에 따르면 일반운영비 중 원장 숙소시설 임대료로 월 70만원씩 1년동안 총 840만원이 책정돼 있다”며 “예산 배정 배경은 지난 9월 14일 취임한 박미자 초대 원장의 주거지가 전주가 아니어서 원활한 업무진행을 위한 배려였다고 설명돼 있다”고 전했다.

이어서 “문제는 형평성을 잃었다는 점이다”고 밝힌 기사는 “현재 전주시와 산하 출연기관 전체를 통틀어 기관장에게 거주시설 임대료를 제공하는 곳이 없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 사실상 특혜라는 지적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또 다른 문제점은 연구원장의 임시 숙소와 관련된 예산 조항이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8일까지 진행된 ‘전주시정연구원 제1대 원장 모집공고’에는 명시돼 있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기사는 또 “당시 공고문에는 보수수준과 근무지 등의 근무조건이 나열돼 있을 뿐이었다”면서 “갑작스럽게 튀어나온 특혜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사는 “전주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주거지가 마땅치 않은 기관장에 대해 임시 주거시설 임대료를 지원하는 것이어서 관사나 사택 개념과는 다르다’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할 법률에도 거주지를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옹색한 답변만 늘어놨다”고 꼬집었다.

전북특별법 131개 특례, 난개발 우려되는 이유는?

전주MBC는 11일 ‘전북특별법 131개 특례, 난개발 우려도...’의 기사에서 “전북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전북만의 특례 조항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면서 “특례란 말 그대로 실정법이 있지만 전북에만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규정을 일컫는데 먼저 정비된 제주와 강원의 특례와 유사한 부분도 많지만, 전북만의 차별화된 특례들도 상당수 눈에 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북특별법의 특례 조항은 모두 131개로 특히 각 분야별 산업을 육성하는 데 핵심 조항이 집중됐다”는 기사는 “크게 첨단과학기술단지, 연구산업진흥단지,농생명지구, 문화산업진흥지구 등 지구·특구·단지로 붙인 이름만 14개로 여러 지역특구와 단지를 만든 건 도내 14개 시군의 고른 발전을 모색하기 위함”이라고 지적했다.

또하 “이처럼 기존 토지 용도를 변경하거나 규제를 해제해 가며 수많은 특구를 조성하려는 이유는 전북도가 앞으로 1천5백여 개의 기업들을 도내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기 때문”이라고 부연한 기사는 “이에 기업에 분양할 토지 3,000만여 m²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자칫 환경을 무시한 난개발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지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이날 방송과 인터뷰에서 “도립공원, 국립공원에 대한 난개발 그리고 예를 들어 케이블카, 산악열차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도지사가 이걸 진짜 마음을 먹으면 심각한 난개발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서남권 메가시티’에 협의 없는 전북 끼워 넣기 '논란'

이날 KBS전주총국은 ‘전북 끼워 넣기?…뜬금없는 ‘서남권 메가시티’‘의 기사에서 ”현 정부 들어 잠잠했던 메가시티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모양새“라며 ”국민의힘이 광주를 주축으로 전북과 전남을 한 데 묶는 서남권 메가시티를 꺼내든 건데 상향식 논의가 아닌 집권 여당의 밀어붙이기식 추진에 여러 정치적 해석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사는 ”최근 광주에서 열린 정책 토론회에서 광주가 주축이 돼 전북과 전남을 함께 잇는 '서남권 메가시티'를 만들자는 제안이 나왔다“며 ”호남을 5대 중심 도시 권역을 나눠 경제 규모를 지금보다 키워보자는 건데, 이 자리에서 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장은 서울과 부산, 광주를 축으로 지방 소멸·저출산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북과는 어떠한 협의나 공감대 형성 없이 나온 발언이었다“고 지적한 기사는 ”그동안 독자 권역을 내세워 다음 달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있는 전라북도가 집권 여당의 뜬금없는 서남권 메가시티 제안에, 소모적인 논쟁과 불필요한 갈등만 양산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