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언론환경 망가뜨리고 백척간두 싸움 벌이겠다면 피할 생각 1%도 없어...합리적 대화 창구 열고 해법 모색하기를”

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은 새 방송통신위원장에 검사 출신으로 윤 대통령이 가장 존경한다는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명했다. 이날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김홍일 후보자에 대해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라는 말을 강조해 부메랑이 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앵벌이들이 지하철이나 버스에 타서 하던 멘트’란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김홍일 권익위원장의 방통위원장 지명 등 최근 벌어지는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에 대해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위원장의 생각을 들어보고자 지난 7일 전화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다음은 윤 위원장과 나눈 일문일답 정리했다.

“내년에 발표될 세계언론자유지수, 대한민국 위치 폭락할 것”

- 방송을 포함한 언론계 전반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어떻게 보는지요?

“대한민국 언론 자유의 헌법 가치가 윤석열 정권 들어서 완전히 훼손됐고 이미 군사독재 시절로 회귀한 것과 같은 느낌을 언론인들이 받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 발표될 세계언론자유지수에서 대한민국의 위치가 폭락할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 왜 그렇게 예상하세요?

“일단 윤석열 정부가 아주 거친 방식으로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낙하산 사장 내리꽂는 행위들에 대한 우려가 크고요. 특히 아주 극악한 독재 국가에서나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죠. 예를 들면 국가 권력이 비판 언론 보도에 대해서 ‘가짜 뉴스’라는 프레임을 일방적으로 씌우고 그것을 처벌하는 방식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언론 후진국이 아니면 채택하고 있지 않은 방식이거든요. 그런 방식을 윤석열 정부가 마구 동원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아예 권한이 없는 방통위는 물론이고 방송 심의 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사실상 국가 검열 기구화 돼 버렸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뉴욕타임즈,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또 뉴요커 등 해외 여러 언론이 심각하게 이 상황을 이미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내년 언론자유에 대한 국제적인 우려와 국가 위상의 추락이 수치로 반영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물러났는데 ‘가짜 뉴스’ 문제는 계속 갈 거라고 보세요?

“6일 대통령실이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차기 방통위원장 후보로 지명했잖아요. 이 사람이 워낙 방송통신 쪽에 아무런 지식이나 경력이 없는 문외한이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유일하게 내세운 이유가 ‘현재 방송통신 분야에서 제일 중요한 이슈가 가짜 뉴스 때려잡는 거라서 법률가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어요. 황당하기 그지없는 논리죠.

일단 방송통신위원회는 내용 규제 권한이 없어요. 그런데 권한에 없는 일을 하기 위해서 법률가를 앉혔다? 논리적으로 보면 법률가가 불법 저지르게 하겠다는 주장인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집권 세력 특히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언론 자유에 대한 대단히 잘못된 개념을 계속 주입받고 또 거기에 일종의 편집증적인 집착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언론계와의 충돌이 이대로 가면 더 거세게 번질 거라고 봅니다.”

- 그럼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의 방통위원장 지명은 어떻게 보세요?

“언론노조가 입장에서도 밝혔지만 이분은 단 한 가지도 방송통신위원장의 자질을 갖추지 못한 분이죠. 이 인사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 장악, 언론 탄압 정책을 용산 대통령실이 주도해서 그대로 방통위에 내리꽂아 허수아비를 세워놓은 의도라고 봐요.

또 황당했던 것은 대통령실이 김홍일 위원장 지명 사실을 설명하면서 그분이 어려서 부모님 잃고 동생들 건사했단 얘기를 했어요. 방송통신위원장 자리가 신데렐라 뽑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게 방통위원장의 자격 요건하고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는 거죠. 저런 식으로 얄팍한 인생 스토리를 내세워서 국민들을 기만하려고 한다면 정말 이 정권은 크게 심판받을 겁니다.”

- 국민의힘에서 하는 말이 '문재인 정부에서 한상혁 변호사 방통위원장 임명할 때는 아무 말 안 하다가 김홍일 위원장에 대해 검사 출신으로 왜 프레임 씌우냐'는 건데.

“한상혁 위원장 지명하고 임명할 때 국민의힘도 별다른 말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전에도 방통위원장으로 판사와 변호사가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온 적이 없어요. 한 명의 판사는 박근혜 정부 때 최성준 위원장인데 그분은 정보 법학회 쪽에 관여를 하시면서 미디어 분야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이해도가 있었다는 게 평가가 있었어요. 그리고 한상혁 위원장은 언론 관련 시민사회에서 오래 활동하셨고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로도 역할 하셨단 말이에요. 방송통신 문화의 문외안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김홍일 후보는 뭐가 있습니까? 오히려 부적격성을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인데 지난 대선 때 윤석열 캠프에 몸을 담았죠. 그것 자체가 부적격 사유예요.”

“윤석열 정부 방송 장악 과정에서 국민권익위 부역...민주화 이후 언론인들 압수수색과 강제수사 남발, 이 정권이 처음”

- 원래 캠프 출신은 3년 동안 임명할 수 없지 않나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들어가면 그렇게 돼 있는데 캠프는 규정이 없어요. 그러나 인수위나 캠프나 정치적 중립성과는 거리가 먼 특정 정치적 편향을 반드시 담보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결격 사유죠. 또 하나는 이 사람이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있으면서 KBS 남영진 이사장 해임 때 법인카드 문제를 걸어서 방통위에 해임 사유를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위반과 관련해서 방통위가 조사해야 한다고 조사 의뢰를 다시 했단 말이에요. 근데 권태선 이사장 해임 문제에 대해서는 법원이 집행정지를 시켜놨잖아요.

그걸 뒤집기 위해서 억지로 또 그런 일을 본인이 했어요. 그런데 김홍일 씨가 이제 그걸 결정하는 방통위원장으로 옮겨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되냐 하면 검사가 수사해서 재판에 부쳤는데 그 재판을 그 검사가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공정성을 담보한다는 거죠? 그것이 전부 윤석열 정부 방송 장악 과정에서 국민권익위를 통해 부역한 것들입니다. 이게 방통위원장 자격에 어떻게 부합한다는 얘기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 6일 또 하나 있었던 사건이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 자택 압수수색이었어요.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아마 민주화 이후 언론인들에 대한 압수수색과 강제수사를 남발하는 정권은 이 정권이 처음일 겁니다. 결국 이 문제는 나중에 법원에 가면 다 무죄가 날 거예요. 일단 대통령의 명예훼손 수사라는 논리가 성립되지 않아요. 대통령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모든 판례는 국가기관의 명예훼손 문제에 대해서 그 당시에도 대선 후보였잖아요. 공인의 명예훼손 문제에 대한 언론 자유, 언론 보도의 검증, 보도의 자유를 굉장히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요.

다 무죄가 날 것이라고 보고요. 지금 검찰의 수사는 진실을 밝히기보다 내년 총선을 최대한 집권여당에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프레임이라고 봐요. 그리고 지금, 이 수사를 주도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장 송경호 검사는 과거에도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해서 연행하고 강제수사해서 기소했죠. 전부 재판에 부쳤는데 대법원에서 다 무죄가 나왔어요. 이번에도 결과가 똑같을 겁니다.”

- 이동관 방송통신 위원장이 11월 30일 국회에 탄핵이 보고되고 1일 아침 사의 표명했죠. 이 과정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예상했었고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방송 장악을 획책하고 언론 탄압하는 현장을 국민들이 보셨고 이동관 위원장이 시대착오적 인물이라는 것은 취임 전부터 이미 평가가 끝난 문제였어요. 윤석열 정권은 방통위가 장기적으로 마비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이동관 위원장이 결단을 했다고 하지만 그가 벌여온 언론 탄압 방식, 방송 장악 획책 이런 것에 대한 여론이 대단히 좋지 않았기 때문에 야당의 탄핵 추진에 역풍이 불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사실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탄핵을 당하는 것보다는 자기들이 상처를 좀 적게 입는 방식을 택한 거고 그게 자진 사퇴인 거예요. 국민적 분노와 비판 여론을 넘어설 방법이 없으니까 스스로 물러난 것이라고 봅니다.”

- 민주당은 제2, 제3의 이동관 위원장 오면 탄핵시키겠다는 입장인데 어떻게 보세요?

“탄핵의 사유가 있으면 이동관처럼 탄핵해야죠. 김홍일 위원장이 자격이 없는 인물인 건 맞고 지명돼서는 안 될 문제적 인물인 것도 맞아요. 언론노조는 이동관 방통위의 2인 불법 체제에서 의결한 모든 행위를 원점으로 돌려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김홍일 위원장이 그걸 이어서 계속 반헌법적 공영방송 장악과 언론 탄압을 계속한다면 당연히 탄핵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러나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그건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단순 무식한 방식으로 법안 공격하고 거부권 행사하는 너절한 인식 수준...대단히 유감”

- 윤 대통령이 방송법 거부한 건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이 갖고 있는 언론에 대한 인식, 방송에 대한 인식 그리고 보수 언론이 주장해 온 내용들이 그게 ‘언론노조 장악법이다, 친민주당 법안이다’ 이런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언론노조는 이사 추천권이 없어요. 거기 있는 직능 단체는 언론노조의 의사결정 혹은 직능단체의 의사결정에 서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저쪽의 허위 선동이고요.

또 하나 학회들 가지고도 문제를 삼잖아요. 전국의 언론 관련 학회 학자들이 수천명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이 다 단일한 정치 성향이라고, 친민주당 성향이라고 규정하는 건 완전 전체주의적인 방식이잖아요. 이렇게 단순 무식한 방식으로 법안 공격하고 거부권 행사하는 이 정권의 너절한 인식 수준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는 만약 끝까지 재의가 부결된다면 즉각적인 재입법 추진에 들어가겠습니다.”

- YTN 최대 주주를 유진그룹으로 하는 것에 대해 보류 결정을 방통위가 내렸죠. 단순히 유진그룹의 문제 때문일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유진그룹은 무자격 자본입니다. 일단 변경 승인 신청을 한 지 2주도 안 돼서 심사위원회에서 승인 취지의 의견을 냈어요. 근데 승인 취지의 의견을 내면서 자본 문제라든가 도덕성 문제라든가 여러 사안을 쫙 거론했어요. 그런데 ‘승인은 해줘도 문제없다(?).’. 말도 안 되는 자가당착의 결론이고요. 거기서 거론된 내용들 하나하나 하나를 뜯어보면 유진그룹이 왜 YTN을 인수하면 안 되는지가 더 명확해집니다. 보류 결정을 내린 것은 이동관 탄핵을 바로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적 결정을 이동관이 밀어붙였다가는 탄핵의 명분이 더 강화되고 또 이후에 졸속 매각, 불법 매각에 대한 사법적 책임을 져야 될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동관이 골치 아픈 뜨거운 감자를 다음 위원장한테 떠넘긴 거예요.”

- 박민 KBS 사장이 취임해서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와 뉴스 진행자를 군사작전 하듯 교체하거나 <더 라이프> 같은 경우 아예 폐지했죠. 이에 일부에선 KBS 직원들이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고 비판하던데.

“윤석열 정권이 수신료 문제를 가지고 KBS 내부에 큰 파열음을 만들었죠. 그리고 그때 일부 직능단체 대표들이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판단 했어요. 예를 들어서 권력과 친한 사장이 오면 수신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했죠. 저는 김의철 사장의 경영실적이나 이런 것에 동의하는 게 아니라 임기가 남은 공영방송 사장 해임하는 건 불법이라는 판례가 나왔는데 그 범법행위를 윤석열 정권이 수신료로 흔들어서 또 하겠다는 거고 일부 KBS 구성원들이 동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수신료 문제가 지금 풀렸습니까?

박민 사장은 수신료 문제를 풀 생각도 의지도 없어요. 결국은 윤석열 정권이 KBS를 장악하는데 부화뇌동한 KBS 내에 일부 구성원들이 지금 KBS의 상황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든 건 분명한 일이고요. 그러나 언론노조 KBS 본부를 포함해서 양식 있는 KBS 구성원들도 아직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박민 사장 체제의 문제가 계속되고 분노가 축적되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결국 다시 투쟁하는 전선으로 집결할 거라고 봅니다.”

“공영방송 폭력적 침탈 포기할 생각 없이 계속 밀어붙이면 윤석열 정권 퇴진 문제 논의해 나갈 것”

- 앞으로 윤석열 정부 방송 장악에 어떻게 대응할 생각이세요?

“많은 시민사회에서 윤석열 퇴진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언론노조는 지금까지 윤석열 정권 퇴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한 입장 취해왔어요. 어쨌거나 국민의 선택으로 뽑힌 대통령이고 그러한 정부가 탄핵당한다는 것이 역사적 불행이고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지금도 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가 우리 헌법 가치인 언론 자유를 이런 식으로 망가뜨리고 공영방송 문제에 대해서 폭력적 침탈을 포기할 생각이 없고 계속 밀어붙이겠다고 하면 언론노조 차원에서 진짜 이 대응의 수위를 지금 같은 수위로는 지속하기 어렵지 않은가란 고민도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앞으로 논의해 나갈 생각입니다.”

-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세요.

“언론노조는 사실 윤석열 정권과 이런 시대착오적인 싸움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 언론 환경이 너무 좋지 않고 미디어 산업이 변화하면서 저널리즘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합리적 대화의 틀을 만들어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문재인 정부 시절의 공영방송 문제를 얼마든지 토론하고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해결책이 이런 군사독재 같은 방식,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보다 더한 퇴행을 가지고 그걸 해결책이라고 제시하는 윤석열 정부의 방식에 동의할 수도 없어요.

2016년 촛불 항쟁을 거치면서 한국 사회에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합리성, 권력의 합리성, 또 싸움의 합리성 이런 것에 대한 일정한 국민적 합의가 형성됐다고 봅니다. 윤석열 정부가 거기서 심각하게 일탈해 있기 때문에 이대로 계속 가면 파국이 불가피한 것이죠. 스스로 파국의 길로 걸어 들어가지 않기를 바라지만 만약 언론 환경 전체를 이런 식으로 망가뜨리고 언론 노동자들과 백척간두의 싸움을 벌이겠다면 피할 생각은 1%도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정신 차리고 언론인들과 합리적인 대화 창구를 열고 해법 모색하기를 촉구합니다.” 

/이영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