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전북 뉴스 브리핑] '날벼락', ‘동네 북이냐’, ’지방 죽이기‘...갈수록 격해지는 언론 제목들, '보조금으로 버티는 버스들' 무엇이 문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구 획정안'을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5일 보고한 이후 전북 정치권이 연일 술렁이고 있다. 지역 언론들도 ‘벌집이 쑤셔졌다’, ‘전북만 쪼그라들었다’며 흥분하는 강도가 점점 높아가고 있다. 지면과 영상에 역력히 묻어나고 있다.

6일 관련 보도를 한 지역 방송사들 중에서 전북CBS·노컷뉴스는 ‘위기’ ‘지방죽이기’, ‘전북이 동네 북인가’ 등을 많이 인용했다. ‘1석 감소 위기…민주당 전북 국회의원 "국민의힘 이익 반영" 거부 입장’이란 제목과 함께 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북지역 국회의원 8명 전원이 선거구 전북 1석 감소 내용이 담긴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거부 입장을 밝혔다”며 “이들 의원은 '기본적인 원칙과 기준을 무시하고 국민의힘의 정치적 이익만을 반영한 편파·졸속 조정안이며, 지방소멸을 가속화하는 지방죽이기 조정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고 전했다.

방송들 “전북 국회 의석 1석 감소...'날벼락', ‘전북이 동네 북이냐, ’지방 죽이기‘”

방송은 또 다른 기사 ‘정동영 "국회 의석 1석 감소 '날벼락'…전북이 동네 북이냐"’의 기사에서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은 6일 ‘인구는 모두 같이 줄었는데, 국회 의석은 전북만 1석 줄었다’며 ‘전북이 동네 북이냐’고 밝혔다”는 내용과 함께 “윤석열 정부하에서 기획재정부가 새만금 예산을 78% 삭감하는 난도질을 하더니, 이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한강 이남에서는 유일하게 전북만 의원 수를 줄이는 상식과 공정의 파괴 행위를 저질렀다"며 "전북 출신 국회의원 모두가 똘똘 뭉쳐서 선거구 의석수만큼은 지켜야 한다"는 발언을 부각시켜 보도했다.

JTV는 제목을 ‘"지방 죽이기 획정안"...10석 유지 촉구’로 뽑았다. 기사에선 ”더불어민주당 전북 국회의원 8명은 이번 획정안이 선거구 획정의 기본적인 원칙과 기준을 무시했다고 주장했다“며 ”또 국민의힘의 정치적 이익만을 반영한 편파 졸속 조정안이자 지방 소멸을 가속화하는 지방 죽이기 획정안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고 전했다.

전주MBC는 이날 ‘민주당 전북 의원들, "선거구획정위 조정안은 지방 죽이기"'란 제목의 기사 외에 ‘출마 채비 나선 정동영, 유성엽...공천권 따낼까’란 제목의 기사에서 이른바 '올드보이'들이 내년 총선 출마를 시사하고 나선 점에 주목했다. 기사는 ”당 대표 등을 역임한 다선 중진의 무게감으로 답답한 전북 정치의 돌파구가 되겠다는 뜻을 피력한 건데 현역 의원들의 정치력 부재도 부정할 수 없는 지적이지만, 공천 개혁의 요구 속에 과연 공천장을 손에 쥘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만금 예산 삭감에 선거구 감축까지 전라북도를 향한 외풍이 그 어느 때보다 심해지면서 현안들의 결과가, 올드보이의 귀환이냐, 현역 의원의 재신임이냐를 가를 중요한 잣대가 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KBS전주총국은 ‘선관위 전북 선거구 축소안…전북 정치권 규탄 거세’의 기사에서 “민주당 전북 국회의원들은 이번 선관위 획정안이 졸속적이고 편파적인 조정안이라고 비판했다”며 “인구 대표성과 균형 발전을 무시해 지방소멸을 부추기고 입후보자의 혼란도 가중시킨다”고 강조한 내용을 부각시켰다.

또 “10석 사수를 위해 일부 선거구 조정이나 비례대표 감축 등 구체적인 방안도 내놨다”는 기사는 “전북도의회는 현 정부가 지방 시대를 표방하면서 전북 선거구를 축소하는 건 자기 부정이자 모순적인 처사라며 선거구 획정안을 다시 조정할 것을 촉구했다”는 내용도 함께 전했다.

신문들 “중량감 있는 정치인들의 귀환 빌미로 작용...전북은 동네 북?”

신문들도 7일 자에 대부분 1면과 정치면을 할애해 선거구 획정 관련 소식을 비중 있게 전했다. 전민일보는 ‘무기력한 전북 정치권…올드보이 재등판 기지개’의 1면 머리기사에서 “초재선 일색의 전북 정치권의 무기력함은 정동영·유성엽 등 중량감 있는 정치인들의 귀환 빌미로 작용하고 있다”고 방점을 찍었다.

그러면서 기사는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전북 정치권의 최대 문제는 구심점, 즉 어른이 없다보니 각자도생으로 원팀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당내에서 전북 정치권의 위상과 역할이 부재하다보니 지역현안 해결에 어려움이 많는데, 중량감 있는 정치인 수요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을 말미에서 강조했다.

새전북신문은 ‘선거구도 싹뚝, 전북 정치권 회생 총력’이란 제목의 1면 머리기사에서 “전라북도가 국가예산 대규모 삭감에 이어 국회의석 1석 축소 위기를 맞은 가운데 정치적 후폭풍이 거세다”며 “선거구획정위는 유권자 및 입후보 예정자의 혼란 방지를 위해 선거구 조정을 최소화했다 밝히고 있지만 김제·부안 및 남원·임실·순창 선거구를 정읍·고창, 완주·무주·진안·장수와 함께 조정하는 등 선거구 조정 최소화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았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또 지역내 선거구간 인구 편차도 심해 유권자 및 입후보예정자의 역대급 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전라일보는 1면 ‘전북은 동네북?’이란 기획시리즈 첫편을 내보냈다. 해당 기사는 “LH 강제이전과 새만금 등 전북예산 전폭 삭감, 새만금 사업 전면재검토, 전북 선거구 의석 수 축소 등 연이은 전북 때리기에 전북 민심이 폭발하고 있다”고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면서 기사는 “두자리 의석 수 붕괴 불똥을 맞게 된 21대 전북 의원들은 단호한 거부의사를 밝혔다”고도 전했다.

“도민들 공분, 쪼그라드는 전북...한때 24명 국회의원 있었는데...”

전북도민일보는 ‘전북만 1석 줄어든 선거구획정에 지역정치권 반발 확산…도민들 공분’의 기사에서 “국회의원 의석 감소는 지역민의 정치적 권리와 발언권 축소나 마찬가지여서 도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전하면서 역시 도민들 반응을 주시했다.

이어 기사는 이날 전북도의회가 긴급 입장문을 통해 밝힌 “전북은 지방에서 유일하게 선거구가 줄어드는 곳이어서 전북만 홀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문이 든다. 선거구는 인구 기준 못지않게 반드시 지역 대표성이 반영돼야 한다”는 내용을 강조했다.

전북일보는 ‘‘쪼그라드는’ 전북…국회의원 정수 24석서 9석으로‘의 기사에서 “한때 최대 24석까지 보유했던 전북 국회의원 의석수가 겨우 '9석'이 된 선거구 획정안이 나올 정도로 대폭 쪼그라들었다”며 “선거구 획정 방식이 인구 상·하한 원칙을 고수하다보니 도시보다 상대적으로 인구수가 적을 수밖에 없는 농어촌지역의 국회의원 숫자는 줄어들고 있다”R 보도해 시선을 끌었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를 인용한 이 기사에 따르면 전북의 1대~3대(1948년 5월 31일~1958년 5월 30일) 국회의원 정수는 22명이었으며, 4~5대(1958년 5월 31일~1961년 5월 16일) 정수는 24명으로 역대 전북의 최고치였다. 이후 6~7대(1963년 12월 17일~1971년 6월 30일) 정수는 11명으로 대폭 줄었다가 8~10대(1971년 7월 1일~1980년 10월 27일)에는 12명으로 늘었다.

그러다 다시 11~15대(1981년 4월 11일~2000년 5월 29일)들어 전북 국회의원 정수는 14명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16대(2000년 5월 30일~2004년 5월 29일)에 들어 10명으로 확 줄었고, 17~19대(2004년 5월 30일~2016년 5월 29일)까지 11명을 유지하다 20~21대(2016년 5월30일~) 현재 10명의 의석수를 지키고 있다.

기사는 이처럼 역대 사례를 든 뒤 “전북은 한때 24명의 거대 의석수를 가진 도시에서 현재 14개 시군 합계 9석까지 줄어드는 정치적 수모를 겪고 있다”며 “의석수 변동 과정에서 이 지역, 저 지역과의 합구와 분구가 이뤄져 오면서 지역간 갈등을 초래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전주시, 중국산 전기버스 도입 놓고 2년간 논란...왜?

한편 시내버스 관련 기사들이 눈에 띄게 많아졌다. 7일 지역 일간지들은 “전주시와 전주시의회, A고속 등의 다자간 갈등으로 1년 넘게 지연되고 있는 전기버스 도입 문제를 놓고 한국노총 전북본부와 전북지역 자동차노조, 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 등 관련 단체들이 전주시의회의 예산(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는 기사를 약속이나 한 것처럼 일제히 보도했다.

비교적 많은 관련 내용을 기사로 전한 전북도민일보는 6일 인터넷판 기사에서 “A고속이 만성적자를 해소한다면서 지난 2022년도 정부 보조금 사업으로 중국산 시외 전기버스 구입을 위한 국가 보조금 신청에 나선바 있다”며 “전주시의 2022년 1월 6일자 전기버스 구입 신청 공문에 따라 2개 시외버스 회사에 총 20대의 전기버스 구매 계획을 확정했”고 전했다.

이어 기사는 “2022년 7월 전북도의 국·도비 확정 내시액 18억2천만원과 나머지 35%인 9억8천만원 등을 지원받기 위해 전주시의 빠른 지급을 요청했지만, 2022년 9월 전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면서 갈등의 폭을 키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전주시 중국산 전기버스 구매 논란은 지난해부터 이어져 왔다. 일부 전주시의원들은 중국산 전기버스의 안전성 및 사후관리서비스 문제 우려, 인근에 수소버스를 생산하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이 있는 만큼 수소버스 도입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 등을 들어 문제를 제기하면서 예산이 삭감됐다.

보조금도 확정되기 전에 차부터 들여온 배경, 의구심

그런데 올해 전주시가 관련 예산에 대한 선집행을 요구하면서 시의회와 여전히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해당 업체는 “전주시 요청으로 전기버스 20대를 계약했지만 지원 예산이 지급되지 않으면서 수개월째 평택항 세관에 멈춰 있다"며 "매일 90만원에 달하는 보관료를 물고 있는 상황에서 생존권을 위협 받는다”고 호소해왔다.

그런데 이날 대부분 언론들은 전주시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지 않아 문제가 된 것처럼 보도했으나 심각한 문제는 해당 중국산 전기버스가 이미 지난해 말 경기도 평택항에 들어와 1년째 보관 중이란 점에서 보조금도 확정되기 전에 차부터 들여온 배경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전주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예결위에서 부결되는 사례가 2년째 반복된 전주시의 중국산 전기버스 도입은 이미 많은 의심을 받으며 문제점을 노출시켰다. 전주시의 중국산 전기버스 구매 예산은 버스업체의 선집행 요구와 중국산 버스의 안전 문제 등의 우려가 제기되면서 지난해에도 예결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보조금으로 버티는 버스회사들...노선·서비스 불만은 여전”

이와 비슷한 보도가 나왔다. 전북도가 내년도 버스회사에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 세운 예산안은 국비와 도비, 시·군비를 합쳐 565억 7,000여만원으로 도내 시외버스 업체 5곳과 시내와 농어촌버스 업체 18곳 대부분 사실상 보조금으로 지탱하는 게 현실이란 지적이 눈에 띈다. 

6일 KBS전주총국은 ’보조금으로 버티는 버스…“노선·서비스 개선 시급”‘의 기사에서 이 문제를 짚었다. 기사는 “지자체들이 노선을 운영하는 민간 버스회사에 재정을 들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버스 회사의 경영 악화로 인한 재정 부담이 날로 커진단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며 “전북도가 내년 버스회사에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 세운 예산안은 국비와 도비, 시·군비를 합쳐 565억 7,000여만원으로 보조금 산정 연구 용역비와 노후 차량 교체를 위한 지원금 등은 뺀 금액”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기사는 “시외버스 업체 5곳과 시내와 농어촌버스 업체 18곳 대부분 사실상 보조금으로 지탱하는 게 현실”이라며 “지자체의 체계적인 교통 정책 마련뿐 아니라 경영 개선과 승객 서비스 향상을 위한 버스회사의 자구 노력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높다”고 지적했다.

이날 김슬지 전북도의원은 방송과 인터뷰에서 "농어촌의 경우 버스회사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다“며 ”서지 않고, 불친절하고, 시간을 지키지 않고, 기다리고 있어도 그냥 지나가 버리는 여러 일이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이날 방송에서 서난이 전북도의원은 "사실 합계가 103점인데 60점도 안 되는 기업마저도 페널티 없이 보조금이 똑같이 나가는 건 문제 있는 것 같다”며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정을 할 때 서비스 개선 자체가 없는 버스회사에 대한 제재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