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전북 뉴스 브리핑] “22대 총선 전북 국회의원 수 10명 유지 또는 10명 이상?”...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 8개월 지나서야 ‘꿈틀’, 달라진 지역 언론들 ‘분석’

내년 4월 10일 실시될 22대 총선이 4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구 획정이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예비 신인 후보들과 유권자 모두 불만이 높다. 내년 총선을 위한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은 지난 4월 10일이었지만 국회는 예비후보자 등록인 12월 12일을 코앞에 두고도 아직까지 선거구 획정을 미루면서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특히 총선 때마다 선거구 획정을 선거 직전에 확정하는 등 현역 의원들의 전횡이 반복적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전국 각 지역에서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이 같은 상황에서 전북지역 주요 언론들이 그동안 인구 감소지역 증가로 지역 국회의석 수가 10개에서 8개 또는 9개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으나 다른 분석들을 일제히 내놓아 독자와 시청자들을 어리둥절하게 했다. 

3일과 4일 지역 방송사와 일간지들의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 관련 뉴스들을 보면 전북의 국회의석 수가 당초 예상보다 줄지 않고 기존 대로 유지될 것이란 분석으로 돌아섰다. 특히 전주MBC의 경우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아깝게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석패율제 도입 시 의석 수가 오히려 10석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전주MBC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석패율제까지 도입되면 전북 의원 수 10명 넘어설 수 있는 상황”

전주MBC는 3일 ‘선거제 개혁 논의...전북 국회의원 늘까?’란 제목의 기사에서 “총선 때마다 지역구 의석 수를 지키기 위해 골머리를 앓는 전북의 현실에서 선거제 개혁을 통해 국회의원을 늘릴 수 있는 안이 논의돼 눈길을 끌고 있다”며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아깝게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석패율제가 논의의 대상인데, 위축일로에 있는 전북 정치세를 확장할 호재가 될지 주목된다”고 밝혔다. 

이어 기사는 “인구 수를 기준으로 하는 현 지역구 의석 배분으로는 잘해야 현상 유지일 뿐, 의원 감소는 피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우석대 홍석빈 교수 말을 인용해 "많게는 의석이 8석까지도 줄어들 수 있다라는 전망도 있는데요 전라북도의 생존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런 가운데 그동안 전북 몫과는 거리가 있었던 비례대표제 개편안이 논의되고 있고 있다”는 기사는 “47석의 비례대표에 지역 활동 인재를 배정하자는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인데 전국을 수도권과 중부, 남부권으로 나누고 권역별 인구를 산정해 비례대표를 나누는 안으로 적용 시 10여석 정도가 남부권 몫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의를 환기시켰다.  

또한 기사는 “지난 총선에서 선거법 협상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던 석패율제 역시 주목받고 있다”며 “석패율제는 지역구 출마자를 비례대표 대상으로도 설정해 아깝게 낙선할 경우 비례대표로 임명하는 안인데 험지 도전자 등을 위한 구제책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초점을 모았다.

“이럴 경우 지역구 의석을 유지하고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석패율제까지 도입되면 전북 의원 수는 마의 벽이었던 10명을 넘어설 수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한 기사는 “여야 정치권이 이번만큼은 선거제 개혁 논의에 적극 나설지 아니면 또다시 흐지부지될지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고 여운을 남겼다.

전북도민일보·새전북신문·전민일보 “예상과 달리 현행 10석 유지 가능성 높아”

그러나 이와 관련 지역 일간지들은 현행 10석 유지에 방점을 찍어 나란히 보도했다. 4일 자 전북도민일보, 새전북신문, 전민일보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1일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 기준을 현재 기준대로 통보했다”며 “이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여야 간 이견 속에 선거구 획정 기준을 확정하지 못한 데 따른 조치”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그러면서 전북도민일보는 “김 국회의장의 선거구획정 기준과 여야 정치권의 흐름을 고려하면 전북은 정치권의 당초 예상과 달리 현행 10석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치권 시각”이라고 분석했다.

새전북신문도 이날 1면에서 ‘전북 선거구 10석 유지 무게’란 제목과 함께 “전북 정치권은 이 기준에 의거, 전북 지역 의석 수 10석 유지를 조심스럽게 전망하면서 인구 하한에 미달하는 김제·부안, 남원·임실·순창 지역 변화 가능성을 예측했다”며 “그동안 도내 정치권을 강타했던 9석 축소설은 소실될 전망”이라고 머리기사로 보도했다.

전민일보는 이날 3면 ‘“선거구 기준 현행대로”…김진표 의장, 획정위에 통보’란 제목의 기사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현행 지역구 인구 기준은 하한 13만 5,521명, 상한은 27만 1,042명이다”며 “전북에서는 익산시 갑(김수흥 의원), 남원시·임실군·순창군(이용호 의원), 김제시·부안군(이원택 의원) 등 3개 지역구가 하한 미달 선거구로, 전주시 병의 경우 인구가 28만 7,348명으로 상한을 초과 선거구로 분류된다”고 전제했다. 

기사는 “이에 따라 현행 기준에 따르면 전북 의석은 10석에서 8석으로 줄어들게 될 것이 유력하지만 타 시도 상황 및 획정 기준에 따라 감소 폭을 최소화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사는 “특히 정치권 일각에서 추진 중인 거대면적 선거구 분할 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면적이 2,775㎢에 달하는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의 경우 분구의 가능성도 점쳐진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선거구획정위)에 제22대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획정 기준을 획정 시한 경과 235일 만에 통보하고 오는 5일까지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선거구 획정의 법정 시한이 너무 늦은 가운데 이번에 선거구획정위에 통보된 기준은 △현행 국회의원 총정수(300명) 및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253명) 유지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인구 편차 허용범위(인구비례 2:1) 내 최소 조정 △거대 선거구 방지를 위한 자치 구·시·군 일부 분할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것이어서 오는 6일 이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전라일보 “전북도 38개 유턴기업 투자양해각서 체결, 실제 투자는 12개 기업 불과”

전라일보는 이날 1면 머리기사로 ‘유턴기업 MOU 남발 '공수표' 부메랑’의 기사에서 '거품 투자'를 조명해 시선을 끌었다. “해외에 진출했다가 국내로 복귀한 유턴기업의 실제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기업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이 남발되고 있다”는 기사는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전북도는 국내 복귀를 희망하는 유턴기업 38개 기업과 4,077억원을 투자하기로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나 실제 투자는 12개 기업(31.5%) 1,188억원에 불과했다"며 "고용 인원도 402명(9.2%)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이어 “전북도는 유턴기업으로 선정됐지만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한 기업에게 ▲1억원 초과 투자액의 10% 내 80억원 ▲도내 거주자 상시고용인원 5명 초과 1명당 월 100만원, 6개월 범위 기업 당 10억원 ▲상시고용 인원 5명 교육훈련기간 6개월 범위에서 초과 1명당 월 50만원 이내에서 기업 당 5억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다”며 “지원 대상은 국내 복귀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으로 3년 이상 사업 영위, 상시고용 5명 이상, 1억원 초과 투자한 기업에 한 해서만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유턴기업에 대해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고용촉진을 매개로 유턴기업의 지원을 합리화하기는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는 기사는 “국내 생산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워 떠난 기업이 투자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도내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상시고용 등을 추진해야 하는 기업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한발 더 나아가 “그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2014년 익산 패션주얼리 공동R&D센터에 유턴기업을 유치하려 많은 MOU를 체결했지만 기업들이 영세하고 인건비 등의 문제로 실행되지 못했다”는 기사는 “따라서 이들 기업들의 실투자에 앞서 이 같은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맞춤형 지원 방안 등이 선행됐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전했다. 

아울러 기사는 “정부 지원이 시작된 이후 많은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면서 파격적인 인센티브와 기업지원 조례 개정 등 제도개선을 앞세워 해외 진출 기업들의 유턴기업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섰지만 ‘공수표’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KBS전주총국 “기혼 여성 취업자 갈수록 줄어…경력 단절 대책 필요”

한편 KBS는 3일 ‘직장 다니는 엄마 갈수록 줄어…“경력 단절 대책 필요”’의 기사에서 “직장에 다니는 엄마들이 갈수록 줄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 기혼 여성 가운데 결혼 뒤 경력이 단절된 비율이 10%를 넘어섰다”고 보도해 주목을 끌었다.

“소외 받지 않고 일터에 복귀할 수 있게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제한 기사는 ”18세 미만 자녀를 기르는 전북지역 기혼 여성 가운데 취업자 수는 올해 기준 9만명으로 직장에 다니지 않는 기혼 여성의 비율은 전체의 3분의 2 가까이 된다“며 ”기혼 여성 취업자는 최근 4년 동안 11,000명(10.9%)이나 줄어 감소세도 가파르다“고 설명했다.

또한 ”결혼 뒤 경력이 단절된 여성은 올해 2만 7천 명으로 전체 기혼 여성의 10.6%에 달했다“는 기사는 ”한국여성노동자회는 직장과 가정 생활을 동시에 영위하기 힘든 점을 경력 단절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며 ”여성 일자리 상당수가 영세 업체와 비정규직에 집중돼 있고, 저임금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도 이유로 들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기사는 ”여성의 경력 단절을 줄여나가는 방안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활성화, 비정규직의 휴직 뒤 복귀 지원, 육아 휴직 급여 인상 등이 제시되고 있다“면서 ”여성들이 결혼과 출산, 육아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일터를 보장받을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JTV “미, 중국 지분 25% 이상 규제...새만금도 영향”

JTV는 이날 ‘미, 중국 지분 25% 이상 규제...새만금도 영향’의 기사에서 “미국 정부가 중국 자본 지분율이 25%를 넘는 합작법인을 인플레이션 감축법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면서 새만금 이차전지 기업들에도 영향이 예상된다”며 “새만금에 이뤄진 중국 자본 투자 협약은 4개로, GEM과 화유코발트 등이 우리 기업과 합작 법인 형태로 투자를 추진한다”고 보도해 눈길을 끌었다.

기사는 “전라북도는 미국의 규제에도 규정에 맞춰 중국 합작 법인의 지분을 조정하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중국 투자 지분을 낮추기 위해 국내 기업의 추가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은 우려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