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18억원 들인 '새뜰마을', 2년째 용도 없이 방치"...전주시의회 ‘예산 낭비’ 지적

지방의회 이슈

2023-11-21     박경민 기자

전주시가 주거 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개선한다며 18억원의 예산을 들여 조성한 '새뜰마을'이 2년 넘게 용도 없이 방치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전주시의회 이보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0일 광역도시기반조성실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새뜰마을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을 일환으로 전주시가 18억원의 예산을 들여 주민공동 이용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임에도 사후관리가 부실하기 짝이 없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전주시는 지난 2019년과 2020년 팔복 새뜰마을(13억 5,000만원)과 승암 새뜰마을(5억 2,000만원) 사업을 통해 주민공공 이용시설을 마련했다.

”전주시 ‘팔복·승암 새뜰마을’ 이용시설 방치…사후관리 시급“

이보순 전주시의원

그러나 이 의원은 "두 새뜰마을 모두 용도가 결정되지 못해 준공 이후 2년 넘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운영 중단의 가장 큰 원인은 운영 주체들이 주민 참여도와 공동체 활동을 고려하지 않은 채 건물을 우선적으로 지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지역 특성과 공동체의 역량에 맞게 사전 계획단계부터 구체적인 용도와 사후관리까지 구상해야 하고 국비 지원이 끝난 후에도 주민 양성, 다양한 실무교육 등 전주시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했었다"며 "사업이 끝나면 행정 지원이 사라지는 점도 활성화를 막는 큰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지속가능성마저 장담할 수 없는 현 새뜰 마을 주민공동 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주민을 위한 공공 공간으로서 활용 방안에 대한 대책과 더불어 철저한 사후관리를 해 줄 것"을 주문했다.

전주시에 따르면 2020년 준공된 팔복 새뜰 어울마당은 추(Chu) 커피문화협동조합을 운영하다가 팔복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기간 중 임시주민센터로 사용했으나, 2023년 2월 리모델링 완료 후 문을 닫은 상태다. 또 승암마을 거점시설은 용도가 결정되지 못해 준공 이후 2년 넘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새뜰마을 사업은 지역 개발에서 소외된 달동네나 쪽방 등 지역 내 주거 취약지역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지방시대위원회와 국토부, 농식품부가 주거 취약지역 인프라 개선과 주민 복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 시작됐으며 사업 비용은 한 곳당 국비 30억원 안팎이 지원됐다. 

/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