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이차전지 특구, 대기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새만금위원회는 새만금 이차전지 특구 폐수처리와 관련해 기존 폐수처리장 시설을 증설하겠다고 했지만, 해당 처리장은 이차전지에서 나오는 생태독성인 염을 처리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기업에서 자체시설을 통해 처리한 후 공동 폐수 관로를 통해 새만금 앞바다에 방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기 때문이다. 

‘기업의 자체 처리’ 100% 신뢰할 수 있을까? 

화들짝 놀랄 일이다. 전라북도가 기업 친화적 정책 지원의 일환으로 환경단속도 사전 예고제를 하겠다고 도의회에 보고한 상황에서 ‘기업의 자체 처리’의 의지를 100%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부터가 논란이다. 새만금에 입주한 기업은 다를 것이다라고 선의로 얘기하기에는 경북 선례가 매우 좋지 않다. 경북 영일만 1산업단지에는 이차전지 업종(대표적 기업: 에코프로)의 기업이 다수 들어와 있는데, 2021년 포항 앞바다에서 독성 폐수 허용치를 초과해 무단 배출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포항시 행정이 손 놓고 있던 것은 아니다. 실시간 모니터링 및 수질을 감시하는 원격 감시 시스템이 있었다. 하지만 생태독성에 관련한 항목은 모니터링 대상에 속하지 않으면서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제는 해당 모니터링 방식이 새만금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새만금 산단 환경오염 관리 대책과 같다는 것이다.(전주MBC 보도 참고)

대표적인 폐건전지 재활용 업체인 성일하이텍(군산, 새만금 이차전지 산단에도 들어올 예정)을 다시 살펴보자. 성일하이텍은 올해 독일 소도시인 ‘바트 블랑켄부르크’에서 리사이클링파크(전처리 공장) 건설을 추진했다. 성일하이텍 헝가리 공장 문제를 취재했던 <THE GURU>는 올해 6월 “(성일하이텍이) 독일 튀링겐주 소도시 루돌슈타트시에 연간 최대 4만t의 배터리 공정 폐기물과 수명이 다한 전기차 배터리 처리능력을 갖춘 재활용 공장을 건설할 방침이다. 초기 2만t으로 시작해 점차 증설한다. 현재 관계 당국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인근 지역 사회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며 사업이 더디게 진행되는 상태다”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관련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면 “바트 블랑켄부르크 당국은 지난 4일(현지시간) 공식 성명서를 통해 성일하이텍 독일 리사이클링파크의 건설·운영을 승인하면 안 된다”고 밝혔으며 “현지 지방 의회는 지난달 14일 독일 환경 규제 법령인 '연방임미시온방지법'에 따른 공장 건설 허가 여부를 논의한 후 이번에 공식 성명서를 냈다”는 것이다. 

도민 건강·안전 지키는 건 지방정부가 해야할 당연한 의무이자 지방정부 존재 이유

해당 성명서가 나오게 된 이유가 성일하이텍이 제공한 정보가 부족하고 불분명하다는 것인데, 특히 ‘공장에서 배출되는 배기 가스에서 인체에 유해한 독소 물질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지’, 정전시 대응할 수 있는 비상 설비가 있는지, 그리고 주거지와의 인접성을 고려할 때 낮은 굴뚝이 허용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는 보도다. 결국 해당 지역에서는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고, 독일 '게라' 지역에서 공장 설립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폐배터리 재활용 방식인 습식 공정은 블랙매스에 화학 용품을 넣어 배터리 원료를 추출한다. 이때 액상의 화학 물질이 나온다. 건식 공정은 블랙매스에 고온의 열을 가해 원재료를 회수하는 방식인데, 관건이 대기 오염 저감 대책이다. 폐수와 대기 오염을 해결할 대책이 반드시 함께 논의되어야 할 이유다. 

이차전지 및 폐배터리 분야는 기대 산업이기도 하지만 여러 환경적 우려가 공존하는 산업이다. 전라북도는 경제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투자성과를 올리기에 급급했던 모습을 보였는데, 정말 도민들을 위해서라면 시민의 환경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대책 마련도 동일한 선상에서 고민해야 한다.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건 지방정부가 해야할 당연한 의무이자 지방정부 존재 이유이기 때문이다.

/손주화(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