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하게 커진 검찰 권력, ’법치주의 조롱‘ 기고만장 넘어 모멸감 '임계점'...검사들도 검사받게 하기 위해 변호사들이 모임 구성”

지난 10월 26일 야권 성향 변호사들이 참여한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약칭 검사검사)’이란 단체가 출범했다. ‘검사검사’는 10월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 출범 1년하고도 6개월,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완전히 망가졌다"며 "그 중심에 검사 출신 대통령과 검사 출신 법무부 장관이 있고 검사 출신 참모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검사들도 검사받아야 한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사검사’는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이야기 듣기 위해 지난 8일 ‘검사검사’의 공동대표인 오동현 변호사를 서울 국회 역 근처 커피숍에서 만났다. 다음은 오 변호사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변호사들 몇 명이서라도 적절하게 법으로서 '검찰 권력'에 대응해 보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단체”

- 10월 26일 ‘검사검사’란 단체가 출범했잖아요. 2주가 지났는데 어때요?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셔서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근데 또 상대적으로 또 검찰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니까 거기에 대해 걱정해 주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격려해 주시는 분들은 그동안 독점적으로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던 검사들이 자기들의 어떤 비위 부분들에 대해 아무런 법적 반성 없이 계속 권력을 행사해 왔는데 이번에 그래도 몇몇 변호사들이 현 정권에서 가장 실세라고 할 수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고발장을 접수한 것에 대해 상당히 속 시원하다는 반응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 ‘검사검사’는 어떤 단체인지 소개 부탁드려요.

“‘검사검사’는 제목 그대로 검사를 검사하는 모임이죠. 검사들이 강력한 권한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제한한다든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제대로 구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변호사들 몇 명이서라도 적절하게 법으로서 검사들을 대응 한번 해보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단체예요.”

- 왜 지금 만든 건가요?

“참고 참다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단계가 온 거죠. 원래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를 해왔었어요.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을 때도 검찰 개혁을 강하게 드라이브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검찰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지금 검찰 정권이 탄생이라는 역설적인 결과가 나오게 된 거고요, 그 이후 검찰 권력이 과도하게 커진 데 반해 견제 수단은 거의 없고 많은 고민을 함께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특히 특활비 관련해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 부분에 대해 무시하면서 법치주의를 조롱하더니 ‘잉크가 휘발됐다’는 식으로 기고만장 수준을 넘어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걸 보며 임계점을 넘은 거죠. 그래서 저희도 단지 이론적으로만 하는 것보다는 직접 법적 절차를 통해서 한번 행동 해보자는 목소리가 좀 모아져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 문재인 정부 언급하셨잖아요.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 내세웠지만 안 되었잖아요. 안 한 건지 아니면 못 한 걸까요?

“의도와 다르게 결과적으론 실패했다고 해야겠죠. 그러니 안 했다기보다 못했다고 보는 게 타당할 겁니다. 본래 검찰개혁은 문재인 대통령 개인으로서도 집권 초기부터 가장 강력한 주요 의제였는데 그 방식과 절차에 있어 지나치게 ‘나이브’한 면이 없잖아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이를테면 깃발을 들면 따라올 것이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람한테는 충성하지 않지만, 조직엔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검찰조직 전체의 저항이 생각보다 훨씬 심했고, 반면 그에 맞설 정부의 역량과 여론조성 능력 등에 약간 부족함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가장 큰 패착은 특수통 검사를 총장에 임명했던 게 아닌가 생각”

- 문재인 정부 초기 특수부를 늘렸잖아요. 문재인 정부는 검찰개혁을 내세웠는데 특수부 늘린 건 안 맞다는 지적도 있었는데.

“제 생각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문재인 정부가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의해서 탄생했고 그 탄핵 사유가 국정농단들이었는데 과거 9년 보수정권 내내 지속된 각종 적폐에 대한 청산 요구가 워낙 드셌기 때문에 그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특수부 검사들의 역할이 불가피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검사에 대한 지나치게 파격적인 인사로 인해 그를 둘러싼 특수부 엘리트 검사들이 약진한 것도 어찌 보면 역설적인 거고요. 가장 큰 패착은 특수통 검사를 총장에 임명했던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 문재인 정부가 검찰 이용하지 않았느냐는 지적도 있는데.

“그렇다기보다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보는 게 더 타당하지 않을까요? 일단 국정농단 세력들에 대한 처분과 적폐 청산이 검찰의 수사와 기소 말고 마땅한 다른 방식이 없는 제도적 한계가 있었으니까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탄핵에 의해서 이렇게 출범한 정권이었고 그 탄핵 사유가 국정농단이었기 때문에 그걸 밝히려면 충분히 특수부에 통해 수사가 필요했던 부분이고 그 당시에는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검찰 개혁에 적극적으로 찬성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됐던 건데 알고 보면 어떻게 보면 그게 검찰의 속성은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자기들만의 그런 어떤 카르텔이 형성돼서 하다 보니까 잘 진행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쉽게 검찰을 믿었던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겠죠.”

-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개혁 주장 했는데 검찰을 믿었다는 게 이해 안 가요.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검찰 개혁을 계속 주장했었고 검찰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검찰 스스로의 자정적인 노력도 필요하죠. 그리고 윤석열 당시 검사 같은 경우 자기도 적극적으로 검찰 개혁에 동의하고 필요하다는 식으로 얘기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검찰 내부적인 자정 노력도 필요하고 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중용한 건 어떻게 보세요?

“‘나이브(naive)함’이겠죠. ‘사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란 말이 주는 울림이 컸지 않습니까? 그게 자신들 위에 그 어떤 사람도 없다는 뜻이었고, 그 어떤 사람에게도 충성하진 않지만 ‘검찰조직’엔 충성한다는 뜻이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많은 탄압을 받은 사람이었다고 봤으니 당연히 국정농단과 적폐 청산에 적극적일 거라고 본 것 같은데 아무리 그래도 전례 없이 툭수부 검사를 파격에 파격을 더한 승진 속에 총장까지 시킨 건 가슴 아픈 대목입니다.”

“본인들 이권·야망·출세 위해 기소·수사권 무자비하게 휘두르는 게 근본적으로 문제”

- 검사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검사검사’ 출범 기자회견문에도 있지만 검찰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도 변호사 일 하면서 형사사건을 하다 보면 대부분의 형사부 검사님이 정말로 고생 많이 하시고 일선에서 많이 고생하세요. 저희가 문제 삼는 건 그런 대부분의 일반 형사 검사분들이 아니라 특수부 정치 검사 부분들인 거거든요. 검찰 중에서도 요직에서 특권을 누리고 있고 뭔가 법을 정확하게 정확한 잣대를 대서 적용하기보다 본인들의 이권이라든지 본인들의 야망이나 출세를 위해서 공정한 잣대를 가지지 않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소권·수사권을 무자비하게 휘두르는 부분들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그거는 검찰의 문제라기보다는 법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으니 그런 것 아닌가요?

“그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검찰 개혁 중에 한 방법이 어떤 법률을 개정하든지 해서 검사의 권한을 축소하고 아니면 적절하게 의 권한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아마 경찰 독립도 지금 진행이 됐던 부분인 거고 공수처도 설립이 됐지만 지금 경찰수사관 독립 같은 경우에도 이번 정권이 들어서면서 또다시 옛날처럼 돌아가고 있는 거고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전혀 제 역할 지금 하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 공수처가 왜 제 역할 못 할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공수처 자체를 출범을 시켜줬지만, 공수처가 어떤 이유에서든 너무 소극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도 지금 진행되는 건이 6백 건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기소했던 건 8건밖에 안 되고 그중에서도 실질적으로 직접 기소한 건은 8건이지만 그중에서도 나머지는 다 동일 당사자들 간 거니까 어떻게 보면 세 건이라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중에서 나머지 2건은 무죄 받았고 한 건만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수처가 수사 자체를 너무 소극적으로 하고 본인들의 역할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검사검사’가 가정 먼저 한 게 한동훈 장관을 공수처에 고발한 것인데 왜 이걸 가장 먼저 하셨어요?

“저희가 한동훈 장관만 한 게 아니라는 걸 아시겠지만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또 특활비 영수증 관련된 업무 실제 집행했던 검사들을 같이 고발했습니다. 그게 상징적으로는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검사들의 비위에 대해 공수처라든지 탄핵 제도가 제대로 진행 안 되다 보니 민간에서 변호사뿐만 아니라 범위를 넓혀서 시민단체들까지 같이 활동할 수 있게 있는 단체로 성장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검찰 개혁에 있어서 가장 상징적인 인물이 한동훈 장관이고 또 우리나라 검찰총장 또 서울중앙지검장이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징적으로 먼저 첫 번째로 고발한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 검사들에 대한 실정법 위반이라든지 비위가 확인되면 계속해서 고발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검찰 특활비가 공개됐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셨어요?

“저희는 일단 행정소송으로 특활비 공개 특활비 사용 내역을 공개해달라고 했는데도 거부한 것에 대해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서 대법원까지 확정이 됐고 대법원에서 공개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원고 측에서 받아본 자료들은 정말로 일부의 자료에 불과하고요. 대부분의 어떤 대부분의 사용 내역이나 장소, 시간 같은 것들은 다 가려져 있고 그런 부분들이 명백하게 언론이라든지 아니면 국회를 통해서도 밝혀지고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정확하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답도 못 하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 분명히 대법원 판결 내용에 맞게 공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검사검사’ 소속 변호사들이 민주당 성향인 거 같은데 정치를 위한 거 아니냐는 의심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요. 실질적으로 저희 ‘검사검사’ 설립 목적이 검찰의 비위를 검사하고 검찰 비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검찰 개혁과 검찰의 비위에 대해 공론화한 게 민주당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저희 담당자 중에서는 정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들도 계세요.”

“내년 총선 준비 ‘검사검사’하고는 별개로 활동...최종 목표는 ’검사검사‘ 해체하는 것“ 

- 하지만 변호사님만 해도 내년 총선 준비하고 있는 거로 알거든요.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4년 전에도 총선 준비했어요, 또 정치 참여하는 건 국민의 당연한 권한이고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법률 개정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하는 게 더 검찰 개혁뿐만 아니라 더 법률 개정을 위해서도 더 훨씬 더 효율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검사검사’하고는 별개로 활동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크게 상관 없을 것 같습니다.”

- 민주당이 검찰을 너무 악마화한다는 목소리도 있던데.

“민주당에 계신 모든 분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검찰 자체를 악마화한다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일선 검사분들이 고생하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다들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는 일부 정치 검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실정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당하게 수사 받고 동일하게 법 집행을 받으라는 의미인 거죠.”

- 앞으로의 계획은 뭔가요?

“저희 (출범) 기자회견문에도 있지만 ‘검사검사’의 최종 목표는 ’검사검사‘를 해체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가 정말로 인권의 수호자로서 본래의 역할과 사명을 다하는 순간이 와서 저희가 더 이상 검사를 검사할 필요가 없는 단계가 되면 저희는 당연히 검사를 계속 검사할 필요도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저희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꾸준히 계속 검사를 계속 검사해 가는 것을 계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세요.

“저희는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검사들이 너무나 큰 권한을 누려왔었고 그러면서 스스로 자정 노력 없이 계속 그런 권한을 유지하기 위해 검찰 권한을 강화해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검찰청법에 나와 있듯이 본래의 사명대로 인권의 수호자로서 정말로 정당하게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정당하게 법을 적용해서 검사가 원래의 역할을 하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받고 존중을 받는 검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영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