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커지는 '새만금잼버리 실패' 부메랑 효과..."안일한 행정·무능한 정치력 자초"

전북도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새만금잼버리) 유치 당시 생산 유발 효과와 부가가치를 포함해 국가적으로 9조 8,016억원, 전북도에는 5조 5,318억원의 경제 효과를 줄 것이라고 홍보했지만 새만금잼버리가 실패로 막을 내린 이후 오히려 그 이상의 피해를 안겨주는 부메랑 효과에 대한 불안과 우려감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새만금잼버리 실패 이후 전국 도(道) 단위 광역자치단체들의 내년도 정부예산이 지난해에 비해 대부분 증액되면서 민선 8기 도정에 탄력을 받고 있는데 반해 전북도는 유일하게 대폭 정부예산이 삭감된데 이어 새만금에 유치하기로 했던 대형 국책사업들마저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넘지 못하고 연거푸 좌절 위기에 놓였다.

'하이퍼튜브' 이어 '국립수중고고학센터 건립' 예타 대상 또 '탈락'

5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미래형 초고속 이동수단이라고 자랑하며 새만금에 반드시 유치하겠다고 장담했던 하이퍼튜브 시험종합센터 및 기술개발사업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예타를 넘지 못하고 탈락한데 이어 국립수중고고학센터 건립 사업도 기획재정부 예타 대상에서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그동안 전북도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면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포함된 국립수중고고학센터 건립 사업이 예타 대상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해 왔지만 연거푸 좌절과 실패의 쓴맛을 보게 됐다. 

국립수중고고학센터는 전북도와 문화재청이 수중고고학 전문인력의 교육·훈련, 수중문화재 보존·탐사 기술 개발, 수중문화재 전시·체험 등을 위해 군산시 비응도동에 1,111억원을 들여 짓기로 한 대규모 복합문화공간 건립 사업이다. 

전북도 “예타 탈락 납득하기 어려워...재추진하겠다?”

이를 위해 전북도는 지난 9월 15일 기획재정부에 예타를 신청했다. 하지만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는 내용을 보완해 2024년도 재신청을 권고했다.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의미다. 

국립수중고고학센터가 건립 될 새만금 해역인 군산 앞바다는 역사상 세곡선과 무역선이 지나던 뱃길인 조운로와 대중국 교역의 거점이었다. 이로 인해 최근까지 비안도·십이동파도·야미도 해역 등에서 고려시대 선박 1척을 비롯해 유물 1만 5,000여 점이 발굴됐다. 현재도 해양 유물과 난파선을 찾기 위한 수중 발굴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국립수중고고학센터는 대통령 지역공약 사업이며,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의 문화재청 육성 사업 중 하나로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타 미반영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지난 8월말 ‘경제적 타당성 평가값(B/C)’이 0.92로 평균 이상이었던 만큼 예타 사업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북과 도세 비슷한 다른 지역들, 내년 정부예산 지난해보다 훨씬 많이 확보...큰 차이

그러나 민선 8기 출범 후 '기업유치'를 공언하던 김 지사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지난해 2월 전북을 첫 방문한 자리에서 약속하기도 했던 새만금 하이퍼튜브 개발사업에 이어 연거푸 정부의 예타 문턱을 넘지 못한것과 관련 "새만금잼버리 실패 이후 새만금에 대한 정부의 부정적 시각과 연구개발 예산 삭감 기조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반해 정치권 일각에선 충분한 타당성과 안전성 검토 등이 이뤄지지 않은 채 섣부른 의욕만 앞서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30일 '2023년 제12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열고 새만금 하이퍼튜브 기술개발사업을 예타에서 탈락시켰다.

그러나 탈락 이유가 석연치 않다는 반응이 나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사업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평가 외에 “처음부터 신규 사업이랑 똑같이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밝힘으로써 사안의 시급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을 뿐 구체적인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

새만금 하이퍼튜브 기술개발은 1단계로 오는 2025년부터 2030년까지 3,377억원을 들여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하이퍼튜브 구현을 위한 핵심 기술개발과 시작품 구축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1단계가 마무리되면 2단계로 2031년부터 7년간 7,890억원을 투입해 12㎞ 시험선로 구축을 통한 사용화 연구에 나설 계획이었다.

이처럼 예타 문턱을 넘지 못한 현안들 외에 앞서 지난 8월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전북도 국가예산 반영 규모는 총 7조 9,215억원에 그쳤다. 이는 2023년 정부예산안 반영액 8조 3,085억원 대비 3,870억원(4.7%)이 감소한 규모다. 게다가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영된 주요 SOC 10개 사업의 정부 부처 반영액은 6,626억원이었는데, 기획재정부 예산 심사 과정을 거치며 5,147억원(77.7%)이나 삭감돼 1,479억원만 반영됐다.

인근 전남도와 충남도에 이어 전북과 도세가 비슷한 충북도, 강원도 등이 내년도 정부예산을 지난해보다 훨씬 많이 확보한 것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해당 기사] 

'총성 없는 예산전쟁‘ 다시 국회서 '사활'...'전북' 제외 대부분 도(道)지역, 내년 정부예산 증액 ‘휘파람’ 

“새만금잼버리 실패, 보복성”...“안일한 행정 대응·무능한 정치력” 교차, 타개책 시급

이에 대해 도민들 사이에는 전북도의 안일한 대응이 문제이거나 전북 정치권의 무능한 정치력에서 비롯된 결과라는 지적이 높다. 그럼에도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은 새만금잼버리 실패가 가져다 준 정치 보복이자 부메랑 효과란 핑계를 늘어놓기 바쁘다. 

그러나 새만금잼버리가 당초 약속했던 것처럼 성공적으로 치러졌더라면 전북이 지금처럼 수난을 겪거나 각종 불이익을 받지 않았을 것이란 자조 섞인 한탄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타개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지난 2018년 새만금잼버리 유치 이후 전북연구원은 잼버리 전후에 발생할 생산유발 효과와 부가가치가 국가적으로 9조 8,016억원, 전북에선 5조 5,318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새만금잼버리 부지는 행사 종료 후 캠핑지로 활용돼 관광산업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북도는 도민들에게 자랑하며 기대해 왔다.

하지만 새만금잼버리가 실패로 끝난 바람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이미지 실추 등으로 전북은 결과적으로 오히려 더욱 소외되고 차별 받는 처지가 돼버렸다. 누구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있어 도민들의 자괴감과 한숨 소리는 더욱 커져만 가고 있다. 치유와 회복의 돌파구 마련이 절실한 이유이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