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 사건' 수사 왜 지연되나, 위축되느냐?" 전주지검 국감 지적

전주지방검찰청(전주지검)이 수사 중인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사건의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창수 전주지검장에게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모 씨의 채용 특혜 사건에 대해 신속히 수사할 것을 촉구해 눈길을 끌었다.

국민의힘 조수진 국회의원(비례대표)은 20일 오후 법제사법위원회 전주지검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대안을 물었다. 조 의원은 "2021년 고발된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취업 사건의 수사가 그동안 4년 째 전주지검장만 네 번째 바뀌었을 정도로 너무 지연되고 있다"며 "수사가 이렇게 길어지는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조수진 의원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 16명 실명·사진 담긴 웹자보에 들어가 위축되느냐?”...이창수 지검장 “그렇지 않다”

이어 조 의원은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 16명의 실명과 사진이 담긴 웹자보가 배포됐는데 거기에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들어가 있다"면서 "좌표 찍기 협박이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그런 걸로 위축되느냐"고 물었다. 

조 의원은 지난해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 16명의 실명과 사진이 담긴 웹자보를 전국지역위원회에 배포해 논란이 있었던 점을 언급하며 이같이 질의했다. 당시 해당 웹자보에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이었던 이 지검장도 포함돼 있었으며, 이 지검장은 성남지청장 시절 5년간 지연된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수사를 지휘해 이 대표를 기소한 바 있다.

이날 조 의원은 "웹자보가 돌면서 당시에 '좌표 찍기다', '협박이다' 등의 비판이 아주 많았다"며 "민주국가에서 이런 일은 없어야 한다. 검찰은 이런 일로 위축되지 말고 소신껏 일 해달라"고 신속한 수사를 재차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창수 전주지검장은 "(해당 건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돼 현재 전주지검에서 수사 중이다“며 ”그런 비판이 있는 것으로 안다. 비판받지 않도록 신속하게 결론 내리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 이 지검장은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 지적과 관련 "위축되지 않는다"고도 답변했다. 이날 조 의원은 질의에 앞서 "이상직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이자 타이이스타젯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고 있다"며 "총선 2년 전인 2018년 이상직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를 타이이스타젯에 특혜 채용했다"고 주장했다.

“'봐주기 수사'라는 비난“...”신속하게 수사해 결론 내리겠다“

또한 조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가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했을 무렵 이상직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곤단 이사장이 됐다"며 "이상직은 2년 뒤 2020년 4월 총선에서는 전주에서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러한 의혹이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때 불거졌다"며 역시 빠른 수사를 촉구했다. 

이날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도 "검찰이 문 전 대통령 뇌물 사건을 수사하면서 증거자료가 외국에 있다는 이유로 2021년 12월 시한부 기소 중지를 내렸다"며 "검찰의 수사 진행 상황을 두고 '봐주기 수사'라는 비난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런 뒤 유의원은 ”향후 수사에서는 그런 의심이 없도록 해달라"고 하자 이 지검장은 "잘 유념하겠다"며 "신속하게 수사해 결론을 내리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 의원과 시민사회단체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서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과 이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사이에 대가성이 있는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2020년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은 "항공업 경력이 전무한 문 대통령 전 사위인 서모 씨가 2018년 7월 타이이스타젯에 고위 임원으로 취업한 것과 이상직 의원이 그해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것 사이에 대가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2021년 12월 시민단체 '정의로운 사람들'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해 관할인 전주지검이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