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한빛 1·2호기 수명 연장 추진...“주민 보호대책 없이 막무가내식 강행, 연장 아닌 폐기돼야" 주장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전남 영광 한빛원자력발전소 1·2호기 수명 연장을 추진하고 나선데 대해 인접한 전북지역 주민과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전북연대)는 12일 전북도청 앞에서 한빛원전 1·2호기 수명 연장 절차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한빛 1·2호기는 가동부터 현재까지 숱한 사건·사고가 발생했다"며 "주민 보호대책 없는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를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여론수렴도 거치지 않고 수명 연장...'평가서 초안' 심각한 문제“

이날 전북연대는 "한빛 1·2호기 수명 연장 절차가 지난 6월부터 본격화하고 고창과 영광을 비롯한 호남지역 주민에게 단 한 차례도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았다"며 "막무가내로 수명 연장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빛 1·2호기는 1986년과 1987년 운전을 시작한 노후 핵발전소여서 설계 수명대로라면 2025년 12월과 2026년 9월에 문을 닫아야 한다"고 밝힌 전북연대는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는 핵발전소의 운영 과정 혹은 사고로 인한 방사선이 주변 환경과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 목적인데 이 평가서 초안에는 심각한 문제가 담겨있다"고 제기했다. 

특히 전북연대는 ”중대사고 시나리오가 반영되지 않고, 낡은 기술 기준이 그대로 적용됐으며 주민 대피와 보호대책이 미비하다“고 지적한 뒤 ”평가서 초안 검토를 위한 자료도 공개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날 전북연대는 "한빛 1·2호기 수명 연장은 호남 주민 500여만명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라며 "한수원의 평가서 초안을 접수한 광역·기초자치단체는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빛원전은 전체 6호기 가운데 1980년대부터 운영을 시작한 1·2호기가 가동 중단을 앞두고 있지만 운영 기한 연장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정부 '친원전 정책', 10년 수명 연장...보호대책 없는 추진 반대“

이처럼 40년 운영 허가가 만료되는 오는 2025년과 2026년에 각각 문을 닫기로 돼 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친원전 정책이 추진되면서 10년 더 수명 연장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한수원은 10일 방사선 환경영향 평가서 초안을 고창과 부안을 비롯한 원전 인근 지자체들에 보냈다.

방사선 환경영향평가는 지자체와 주민 의견을 듣는 사실상 유일한 절차로 지자체는 초안을 받은 뒤 10일 안에 보완 의견을 낼 수 있다. 그러나 방사선 영향평가서 작성과 주민 의견 접수, 공청회 등을 거친 뒤 내년에 수명 연장이 결정될 전망인데도 원자력 전문가가 아닌 고창과 부안 등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10일 동안 평가서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라는 것은 불가능한 요구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주민 보호대책도 없는 방사선 환경영양평가서 초안은 평가 여부를 떠나 폐기되어야 마땅하다"는 여론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