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마지막 국감 개막, 총선 겨냥 여야 ‘주도권 잡기’ 사활...잼버리 파행-고 채 상병 수사 외압 규명 등 ‘난망’, 왜?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국감)가 10일부터 내달 8일까지 24일 동안 진행된다. 이번 국감은 내년 총선을 6개월 앞둔 시점에 이뤄지는 만큼 여야는 최근 후보자 자질 문제로 뜨거운 공방이 이어졌던 국방·문체·여가부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파장과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에 따른 후폭풍 등의 책임 공방으로 얼룩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국감은 전 정부와 현 정부의 국정 운영을 놓고 여야가 정국 주도권 잡기를 위해 치열한 공방을 펼칠 것으로 예고되면서 '정책 국감'이 아닌 '정쟁 국감'으로 치닫을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17개 상임위 10일부터 11월 8일까지 24일간 국감...‘정책 국감’ 아닌 ‘정쟁 국감’ 가능성 

국회 17개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국감계획서 등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 등 14개 상임위는 10일부터 27일까지, 겸임 위원회인 국회운영위원회는 11월 7일부터 8일까지, 정보위원회는 11월 1일부터 6일까지, 여성가족위원회는 11월 2일부터 3일까지 각각 국감 일정에 돌입한다. 올해 국감 대상기관은 791개 기관으로 지난해에 비해 8개 기관이 증가하면서 관련 현안들도 늘었다.

특히 이번 국감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등 초유의 제1야당 대표 구속심사 파행과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 파행,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을 둘러싼 각종 의혹,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된 부실시공,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 등을 비롯한 역사·이념 등 정치·사회 현안과 이슈들이 넘쳐난다.

하지만 책임 규명과 정책적 대안 제시보다 정치·이념적 논쟁과 책임 공방을 벌이며 시간을 허비할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새만금잼버리 파행·고 채상병 수사 외압·양평고속도로 의혹·과도한 검찰 수사·언론장악 등 쟁점 부각

이 같은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일가 관련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의혹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해병대 고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 부실 운영 논란 등을 정조준한다는 방침이다. 다른 야당들도 이번 국감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 난맥상을 부각하는데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맞서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통령 가족을 향한 공세나 대기업 총수 등을 무분별하게 증인으로 부르는 야당 주장을 저지시키는 대신 최근 감사원 감사로 불거진 통계조작 의혹이나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등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연루된 현안 등을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올 국감장에선 대법원장 공백 사태의 책임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를 두고 강한 충돌이 예상되며 김만배 씨 허위 인터뷰 의혹과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 논란이 큰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아울러 최근 김행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파행 책임 공방도 쟁점화될 가능성이 높다.

전북지역도 이번 국감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특히 새만금잼버리 파행 후폭풍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전북도 국감은 어느 해보다 혹독한 감사가 예상된다. 이 때문에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이 이번 국감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전북도·전북교육청 등 30여 곳 대상...'새만금' 시선 집중, 책임·대안보다 '공방' 예상

10일부터 27일까지 약 3주간 진행된 올 국감 기간 중 전북지역 감사 대상은 전북도를 비롯해 전북도교육청과 새만금개발청, 국민연금공단 등 모두 30여개 기관이 해당된다.

전북지역은 ▲10일 국토교통위의 새만금개발청,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의 한국농수산대학 ▲12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의 군산지방해양수산청, 문화체육관광위의 국립무형유산원 ▲13일 산업통상위의 한국탄소산업진흥원 ▲16일 기획재정위의 한국은행 전북본부·전북지방조당청 ▲17일 교육위의 전북도교육청·전북대학교·전북대병원, 문화체육관광위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18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의 농촌진흥청·한국농업기술진흥원·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19일 국토교통위의 새만금개발공사·한국국토정보공사, 환경노동위의 전북지방환경청 ▲20일 법제사법위의 전주지방법원·전주지방검찰청, 보건복지위의 국민연금공단 ▲24일 행정안전위의 전라북도·전북경찰청, 과학기술위의 한국식품연구원, 문화체육관광위의 태권도진흥원 ▲27일 국토교통위의 새만금개발청 등의 순으로 국감이 진행된다.

올해 전북지역 국감은 새만금잼버리 책임론 등 파행에 대한 원인 및 진상 규명이 어느 수준까지 추진될지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이에 따른 여파로 확대된 여야 공방 속에 대거 삭감된 새만금 기반시설을 비롯한 전북지역 내년도 예산 복구와 관련한 관심도 크다.

특별자치도·공공의전원 등 중요 현안들 '새만금잼버리 실패 공방’에 가려 실종 우려 

아울러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 대도시권광역교통법, 국립 공공의전원 설립 등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도 주목된다. 특히 가장 화제의 중심에 서게 될 전북지역 국감은 24일 전북도청에서 진행될 행정안전위 국감장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이날 전체 감사위원 12명 중 국민의힘에서는 당대표인 김기현(울산 남구을) 의원을 비롯해 김웅(서울 송파갑)·정우택(충북 청주 상당구)·전봉민(부산 수영구)·조은희(서울 서초갑) 의원이 나선다. 민주당에선 김교흥(인천 서구갑) 행안위원장이 감사반장을 맡고 강병원(서울 은평을)·문진석(충남 천안갑)·이형석(광주 북구을)·임호선(충북 증평.진천.음성)·천준호(서울 강북갑) 의원이 참여한다. 또 무소속에서는 이성만(인천 부평갑) 의원이 감사위원으로 참여한다. 

전북도 감사위원들 중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동안 새만금잼버리 파행의 주된 원인과 책임을 전북도로 지목해 왔다. 이 외에도 여당은 잼버리 파행을 새만금 개발사업 등과 연계시켜 결과적으로 예산 삭감으로 이어지게 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러한 여파로 현재 전북도는 고강도의 감사원 감사를 받는 중이다.

이에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덮으려는 이른바 ‘책임 떠넘기기’이자 ‘예산 폭거’로 규정하고 삭감된 예산 회복에 주력한다는 방침이지만 기대치는 그리 높지 않다. 올해 국감은 여야간 공방전이 치열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일찌감치 모든 국민이 지켜 본 가운데 열린 국회 상임위와 인사청문회에서 이러한 징후를 여실히 보여줬다.

그럼에도 올 국감에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 파행 책임 규명과 남원 출신 해병대 고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은 첨예한 쟁점으로 부각, 국감 최대 화두의 중심에 설 것으로 보인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