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만에 현지 국감’ 전북도 초긴장, ‘새만금’ 최대 쟁점 부상...잼버리 파행 ‘불똥’ 어디로 튈지 ‘예측불허’

국회 국정감사 시즌이 다가왔지만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의 표정이 밝지 못하다. 지난 8월 파행으로 막을 내린 새만금잼버리에 대한 책임 규명과 정치권 공방이 새만금사업 전반으로 확대된 상황에서 불똥이 어디로 튈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이미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전북도는 '새만금'이 올 국정감사 최대 화두로 등장할 것이란 예고가 잇따라 언론에 보도되자 극도로 긴장하는 분위기다. 더욱이 이번 국정감사를 앞두고 새만금잼버리와 관련 여야 국회의원들이 전북도에 요구한 자료는 무려 300여 건에 달할 정도로 방대하다. 

따라서 4년 만에 전북도청에서 열리게 될 올 국정감사에선 새만금잼버리 파행을 둘러싼 정치권의 날선 공방과 각종 문제점들이 속속 드러날 전망이지만 파장과 후유증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북지역 16일 한국은행 전북본부 등 국감 시작 24일까지 줄줄이 예고 

3일 국회와 전북도 등에 따르면 오는 10일부터 27일까지 18일 간의 국정감사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된다. 전북지역에서는 16일부터 24일까지 줄줄이 국정감사가 예고돼 있다. 

주요 일정별로 보면 ▲16일 기획재정위원회 주관 한국은행 전북본부·전북지방조달청 ▲17일 교육위원회 주관 전북대·전북대병원·전북교육청 ▲18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주관 농촌진흥청·한국농업기술진흥원·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20일 법제사법위원회 주관 전주지법·전주지검 ▲20일 보건복지위원회 주관 국민연금공단 ▲24일 행정안전위원회 주관 전북도·전북경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순차적으로 열릴 예정이다.

특히 이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끄는 국정감사는 4년 만에 전북도청에서 열리는 전북도에 대한 행안위 국감이다. 새만금잼버리 파행 규명을 놓고 극한 대립과 갈등 속에 여야 정쟁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전북도 국감장에서도 이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올 전북도 국감은 지방감사 1반이 진행하며, 감사반장을 맡은 김교흥 행안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는 김기현 대표를 비롯해 김웅·정우택·전봉민·조은희 의원(5명),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강병원·문진석·이형석·임호선·천준호 의원(5명)과 무소속 이성만 의원이 감사위원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전북도 300건 이상 자료 요구...총선 앞둔 마지막 국감, '새만금' 최대 쟁점 부각 

앞서 이미 지난 9월 이후 행안위 소속 의원들은 전북도에 요구한 자료만 새만금잼버리 관련 서류 등을 중심으로 300건이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올 전북도 국감은 어느 때보다 새만금잼버리 파행·실패 책임과 새만금사업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할 전망이다. 더욱이 내년 총선을 앞둔 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여서 여야 간 더욱 뜨거운 공방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민의힘에서는 "새만금잼버리 파행의 책임이 전북도에 있다"며 "새만금 SOC 등 새만금사업 전반을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여성가족부와 잼버리 조직위 등 정부 책임을 추궁하는 등 정부의 보복성 새만금 SOC 예산 삭감을 공세로 몰고 갈 가능성이 커 국감장이 자칫 초반부터 파행으로 이어질 공산도 높다. 

그러나 이번 전북도 국정감사는 4년 만에 본청에서 열리는 감사인데다 감사원 감사와 시기상으로도 겹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긴장도가 높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 전북도 관계자는 "새만금잼버리 파행 이후 의원실별로 요구한 자료만 300건이 넘는다“며 "새만금잼버리 파행의 불똥이 어디로 튈지 예상하기 어려운 만큼 모든 공무원들이 전례 없이 긴장하며 이번 국감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등 5명 국감반 활동 ‘촉각’...극한 대립·갈등 우려

그럼에도 올 전북도 국감은 앞서 의원실별로 요구한 자료들을 토대로 새만금잼버리 파행에 대한 원인 진단 등이 이뤄져야 하지만 최근 여야가 극한의 대립을 이어가고 있어 문제점과 책임 규명 등이 이뤄질지는 여전히 미지수인 상황이다. 또 잼버리 조직위원장을 맡아왔던 김현숙 전 여성가족부 장관의 사퇴를 빌미로 여당인 국민의힘 측에서 잼버리 파행의 책임론을 꺼내 민주당을 향한 정치적 공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실제 이번 국정감사에 참여하는 일부 여당 측 의원들 중에서는 "민주당이 잼버리 준비의 핵심인 김관영 전북지사를 방탄하고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한 바 있다. 따라서 민주당에서는 이에 맞서 잼버리 예산 대부분의 집행 등을 담당하고 있던 여가부와 행안부, 문체부 등 정부 부처로 구성된 조직위원회의 문제점을 부각하고 최근 대폭 삭감된 새만금 예산을 살릴 수 있도록 전북도에 힘을 실어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처럼 4년 만에 현지에서 실시될 올 전북도 국정감사는 기대보다는 여야 정치권의 극한 대립과 갈등으로 얼룩질 것이란 우려가 팽배하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