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3개 부처 장관 내정...“극우 앞세운 MB 정부 시즌2” “편향된 오기 인사” 들끓는 비판 여론, 왜?

[뉴스 큐레이션] 2023년 9월 14일

2023-09-14     박주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신임 국방부 장관에 신원식 국민의힘 국회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유인촌 대통령실 문화체육특보, 여성가족부 장관에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내정했다. 그러나 '국민 눈높이와 전혀 맞지 않는 인사'란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강성 우파에 이명박(MB) 정부 고위직 출신을 반복 중용함으로써 '실패한 과거 정부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채모 해병대 상병 수사 외압 의혹,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 사태 책임론을 회피하기 위한 인사란 비판들이 나온다.

“해병대 수사 외압 ‘꼬리 자르기’...MB 정부 판박이 인사” 비판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제공)

무엇보다 국방부 장관 교체를 두고 윤 대통령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꼬리 자르기 개각’ 비판과 함께 문재인 정부 시절 극우단체의 이른바 ‘태극기 집회’에 참석해 “문재인 XXX를 따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발언하는 등 막말 논란을 일으켰던 신 의원을 국방부 장관에 내정한 것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와 더불어 유인촌 대통령실 문화체육특별보좌관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자 여당에서조차 지나친 ‘MB 정부 시즌2’라는 비판이 나왔다. 유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시절 3년 동안 문체부 장관을 지내며 산하 공공기관장 사퇴를 압박하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외에도 윤석열 정부 18개 정부 부처 가운데 최소 13개 부처 장차관들이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 ‘MB 정부 시즌2’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 윤 정부의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냈다. 또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통일비서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환경비서관을 지냈다.

최근 임명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냈고,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정책실장을,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당시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기획관을, 김은혜 홍보수석은 당시 청와대 대변인,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이명박 정부 출범 전 인수위 부대변인, 최상목 경제수석은 인수위 실무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의 2차 개각에 대해 "꼬리 자르기" "불통 인사"라고 혹평했다. 특히 해병대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 교체를 두고선 '탄핵'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후안무치한 재탕 후보의 전형”, 정의당 “국민 삶 위협하는 망국적 인사”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개각에 대한 논평을 통해 "내각을 쇄신하라고 했더니 더 문제 있는 인사들만 끌어 모았다"며 "국방부 장관을 부대원 사인 조작·은폐 의혹을 받는 신 의원으로 바꾸는 것이 윤 대통령의 답이냐. 이런 몰염치한 개각으로 ‘꼬리 자르기’와 ‘의혹 은폐’에 성공할 것으로 여긴다면 큰 오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권 수석대변인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와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과거 막말과 문화예술계 인사 탄압을 자행한 장본인으로서 후안무치한 재탕 후보의 전형"이라며 "김건희 여사와 20년 지기로 사실상 여성가족 정책을 김 여사에게 넘기겠다는 말"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국민과 싸우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오만함이 드러난 폭주·적폐 개각"이라며 "정권의 실패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망국적 인사"라고 비판했다.

한겨레 “‘싸움꾼’ 전면 내세운 돌려막기...도대체 누구와 싸우겠단 말인가?”

한겨레 9월 14일 사설(홈페이지 갈무리)

많은 언론사들도 사설을 통해 우려를 표했다. 한겨레는 14 ‘‘싸움꾼’ 전면 내세운 돌려막기, 개악된 개각‘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채 상병 사건과 잼버리 부실 운영 등에 대한 문책 성격과 함께 국정 철학 이행이라는 명목 아래 강경파 장관을 ‘이념 전쟁’의 선봉장으로 삼겠다는 취지가 명백해 보인다”며 “이명박 정부 문체부 장관을 지낸 유인촌 후보자를 재지명한 것 역시 퇴행적 인사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사설은 또 “신원식 국방장관 후보자는 지난해 국감 이후 지속적으로 홍범도 장군을 ‘뼛속까지 빨간 공산당원’이라 규정해왔고,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향해 ‘삼류 저질 정치인의 길을 걷기로 작심한 거냐’고 공격하는 등 윤 대통령을 적극 방어해왔다”며 “앞서 2019년에는 극우 인사인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관한 ‘문재인 퇴진 집회’에 여러차례 참석해 ‘오로지 김정은의 행복을 위해 사는 문재인의 범죄 행위’ ‘한줌도 안 되는 좌파 쓰레기 문재인’ 등 극언도 서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설은 “야권의 반발이 뻔하지만 이에 아랑곳 않겠다는 윤 대통령의 ‘오기 인사’인 셈이다”며 “이들이 장관이 된다면 갈라치기, 야당과의 거친 충돌을 오히려 훈장처럼 내세울 게 뻔히 그려진다. 윤 대통령이 ‘싸우라’고 했고, 싸우는 데 적합한 전사들을 골랐다. 도대체 누구와 싸우겠단 말인가”라고 개탄했다.

경향신문 “‘오기·MB맨·꼬리자르기’ 개각, 이게 쇄신인가”

                        경향신문 9월 14일 사설(홈페이지 갈무리)

경향신문도 이날 ‘‘오기·MB맨·꼬리자르기’ 개각, 이게 쇄신인가‘의 사설에서 이번 개각을 두고 “윤 대통령이 국정 쇄신 요구에 귀를 닫고 ‘마이웨이 국정’을 선언한 것”이라고 서두에서 명토박았다. 또한 사설은 “국방 수장 교체는 민주당이 이 장관 탄핵소추를 추진하자 전날 사의를 표명한 뒤 하루 만에 이뤄졌다”면서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과 임기훈 국방비서관 동시 교체설도 나온다. 채 상병 사건 수사 보고라인을 모두 바꿔 대통령과의 연결고리를 자르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예비역 중장 출신인 신 내정자는 국방장관에게 요구되는 엄정한 정치적 중립과 거리가 멀다”며 유인촌 내정자에 대해서도 “이명박 정부 문체부 장관 때 국정감사 도중 기자들을 향해 ‘사진 찍지 마! XX’라며 행패를 부렸고,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연루 의혹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설은 말미에서 “윤 대통령은 ‘누가 뭐라든 내 뜻대로’ 오기 인사를 하고 있다. 최근엔 ‘뉴라이트’ 김영호 통일부 장관 등 극단적으로 편향된 인물 기용도 늘고 있다”며 “인재 풀이 협소하고 불통 국정을 예고한 개각이라는 혹평을 무겁게 성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중앙일보 “국정에 새 바람 불어넣을 기회 살리지 못했다...가대 못 미친 개각”

중앙일보 9월 14일 사설(홈페이지 갈무리)

보수언론들 중 중앙일보도 이날 사설에서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보았다. ‘국방장관 탄핵 정쟁 속 쇄신 기대 못 미친 개각’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이번 개각을 앞두고 잼버리 파행 사태와 채 상병 사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 등 혼선을 겪어 온 국정을 제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선 내각의 분위기 쇄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적지 않았다”며 “어제 개각이 그런 기대에 부합하는 인사인지에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또 사설은 “무엇보다 이명박(MB) 정부에 이은 유인촌 후보자 재기용 인사는 인재풀이 이렇게 협소한가 하는 의문을 자아낸다”며 “참신한 인재를 발굴해 국정에 새 바람을 불어넣을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유 후보자를 비롯해 이주호 교육부 장관(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전 통일비서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전 홍보수석) 등에 빗대어 ‘MB 정부 시즌2’라는 반응이 나오는 것도 그 때문”이란 사설은 “나라 안팎이 녹록지 않은 현실에서 여야 모두 대결적 접근만으론 민심을 얻을 수 없다. 개각을 계기로 서로 한 발씩 물러서 무엇이 민생을 위한 최우선인지를 깊이 고민해 보기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처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1년 4개월 만에 3명의 장관을 이례적으로 동시에 교체 발표했지만 각종 의혹과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들이란 점에서 국민들 눈높이와 전혀 맞지 않는 '국면 전환용',  ‘오기 인사’란 지적이 팽배하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