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표적’ 새만금사업 또 ‘전면 재검토’, 공항 백지화 ‘쟁점’...정권 바뀔 때마다 이용 목적 '수정'

최근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정부가 새만금 기반시설 조성 사업의 적정성을 다시 따져보겠다며 검증단을 꾸려 운영에 들어가면서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통과해 이미 시행 중인 사업들도 전면 재검토에 나섬에 따라 새만금사업 전반이 표류할 가능성이 높게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국정감사를 앞두고 ‘새만금잼버리’ 파행과 관련된 국회의원들의 자료 요구가 봇물을 이루면서 새만금이 다시 정치 표적에 휘말린 양태다.

새만금사업 전반 재검토하겠다는 정부와 여당...또 어쩌겠다는 것인가? 

4일 <전북의소리>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는 새만금지구 내 공항과 철도,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사업 전반을 두고 재검토에 나선 한편 막대한 세금을 들여 진행 중인 국책사업들을 계속 추진해야 할지 살피겠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국토부의 새만금사업 재검토는 새만금사업 진행을 늦추기 위한 명분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커지면서 새만금이 정치적 희생양이 될 우려가 또 다시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북도는 지난달 31일까지 새만금잼버리와 관련해 국회의원 80여명이 자료 320건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새만금잼버리 파행을 빌미로 관련 자료 뿐만 아니라 새만금공항 등 새만금 기반시설 조성에 대한 자료들도 무더기로 요구해 새만금사업 전반을 재검토하겠다는 정부와 스탠스를 맞추고 있는 모양새다.

이처럼 오는 11월이면 착공 33년이 되는 새만금사업은 정치적 사업으로 변모하면서 완공이 하세월인 가운데 정부가 다시 재검토에 나서기로 해 기획재정부의 예타를 통해 경제성 등이 입증된 기반시설은 물론 예타가 면제된 새만금공항을 백지화하기 위한 수순 아니냐는 지적들이 나온다. 

경향신문 ”내년 착공 예정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백지화 가능성 제기“ 

경향신문은 3일 ‘또 바뀌는 새만금 밑그림…산단 키우고, 공항은 멈추고’의 기사에서 ”새만금 산업단지 분양이 최근 완판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당장 내년 착공 예정이던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은 사업 백지화 가능성도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이어 ”급작스러운 계획 변경으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중단된 상황에 대해 지역 내에선 비판이 나온다“는 기사는 ”내년 착공 예정이던 새만금 국제공항 예산은 부처요구안의 11% 수준에 그쳐 사업 백지화 가능성까지 점쳐진다“면서 ”이미 이 사업은 지난달 5,100억원 규모 건설공사 입찰이 완료된 상태였는데 최근 정부가 기본계획 재검토 지시를 내리면서 갑작스럽게 절차가 중단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기사는 ”새만금 공항은 환경단체 소송도 진행되고 있어 미래가 더 불투명하다“며 ”원고 측인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등은 새만금은 환경 파괴는 물론 물류 거점지로써의 기능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전했다.

동아일보 ”날개 꺾인 새만금공항...사업 추진 늦어지면서 예산도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동아일보도 2일 ‘‘날개 꺾인 새만금공항’…전국 10곳 신공항 사업도 도마 오르나‘의 기사에서 ”일각에서는 재검토 과정에서 새만금공항이 최우선 타깃이 될 것이라는 분석마저 내놓고 있다“며 ”현재 새만금 관련 SOC 가운데 새만금을 관통하는 동서남북 고속도로는 이미 완공됐고, 인근에 위치한 전북 전주로 향하는 고속도로나 새만금항(港) 공사는 이미 본격화된 반면 새만금공항과 새만금항 인입철도는 아직 준비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밝혔다.

또한 ”새만금공항의 경우 사업 추진이 늦어지면서 예산도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는 기사는 ”정부의 새만금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 방침에 따라 계속 추진 여부는 불투명해졌다“며 ”이를 계기로 전국에서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신공항 사업들이 다시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기존 공항도 매년 적자를 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추가 수요 확보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적잖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정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2024년도 예산안’에서 새만금 관련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이 대거 삭감되자 서울 언론들은 새만금공항 백지화 수순에 무게를 두며 새만금사업의 암울한 전망들을 내놓고 있다. 새만금공항 관련 예산이 국토교통부 요구액(580억원)의 11.4%인 66억원으로 쪼그라든 때문이란 이유에서다.

정권 마다 다른 새만금 이용 목적...‘희망 고문’ ‘정치 노름’ 이제 그만

이 외에도 1987년 노태우 당시 대통령 후보가 공약했던 새만금개발사업은 원래 대로라면 2004년 마무리됐어야 하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획도 변경되며 36년 동안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전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전북의소리>가 9일 자 기사(제목: ‘길 잃고 헤맨 '새만금사업 33년' 굴곡 복기해보니...‘희망 고문’ ‘정치 노름’ 이제 그만‘)에서 지적했듯이 1991년 11월 첫 삽을 뜬 새만금사업은 오는 11월이면 착공 33년이 된다. 대통령이 8명 바뀌었다. 대통령 선거 때만 되면 새만금은 늘 단골 메뉴였다. ‘조기 완공’, ‘특별법’, ‘비농지 확대 조성’이란 달콤한 메시지를 던지며 표심을 자극했지만 별반 달라진 게 없다. 

1989년 11월 새만금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 발표 이후 최근까지 대통령이 무려 8차례 바뀌면서도 새만금사업은 착공 후 현재까지 기본계획이 수시로 바뀌면서 정권마다 부침을 겪는 가운데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더딘 진척을 보이고 있다. ‘정치사업’이자 ‘정치노름’으로 전락한 때문이다.

새만금사업은 당초 노태우 정부시절엔 100% 농지로 활용한다던 목적에서 이명박 정부에서는 산업·관광용지, 박근혜 정부에서는 글로벌 경제협력·자유무역 중심지, 문재인 정부에서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윤석열 정부들어서는 이차전지 등으로 정권 마다 변해왔다.

”그 밥에 그 나물, 별반 달라질 게 없을 것“ 도민들 반응 '시큰둥' 

그러더니 다시 정부와 새만금개발청은 1일 새만금 기본계획을 2025년까지 재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날 "민간 투자를 더욱 가속화하고 새만금이 첨단전략산업의 동북아 경제 허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상위 장기 계획인 새만금 기본계획을 재수립하는 것"이라며 "새만금을 글로벌기술 패권 전쟁의 전초 기지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정부의 의지를 표명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기본계획은 2024년 전문용역에 착수하며 이와 관련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을 위한 용역 예산 15억원이 반영된 상태다. 2025년에는 전문가 의견 수렴,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새만금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방침에도 새만금 투자 기업들은 잇단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크게 동요하고 있고, 도민들은 ‘그 밥에 그 나물’이란 혹평과 함께 '이젠 신물이 난다‘, ’별반 달라질 게 없을 것‘이란 반응이 우세하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