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수산물 방사능 검사 ‘한계’ 정부 대응책 마련해야...잇단 은행 사고에 CEO 책임 묻는 '입법' 속도...산업은행 부산이전 서명운동, 왜?

일본 정부가 예고대로 24일 낮 1시부터 시작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계기로 국내 전 지역에서 불안을 호소하며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수산물 방사능 검사에 대한 우려와 당국의 한계를 우려하는 지적의 보도가 눈길을 끌었다.

또 최근 DGB대구은행의 고객 증권계좌 무단 개설과 경남은행 직원의 대규모 횡령 사건 등 지방은행의 내부 통제 부실로 인한 각종 사건 사고가 잇따르자 직원 일탈이 반복될 경우 최고경영자(CEO)까지 책임을 물리는 입법 작업에 속도를 낸다는 지역 언론 보도가 주목을 끌었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부산시당이 산업은행 부산이전법 통과를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에 돌입한다는 뉴스와 국내 바이오산업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국제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준비가 본격화하고 있다는 소식은 다른 지자체들의 시선을 끌 만하다. 지난 한주를 뜨겁게 달군 다른 지역 언론들의 주요 의제들을 톺아본다. /편집자주 

[전남] 전남도, 수산물 방사능 검사 전품목 확대 ‘한계’...정부 차원 대응책 마련 촉구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라 전남도가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전품목으로 확대할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검사 가이드 라인이 없는데다 도 자체 인력·장비가 부족해 수산물 안전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의 보도가 나왔다. 전남일보는 25일 ‘전남도, 수산물 방사능 검사 전품목 확대 ‘한계’‘의 기사에서 이 문제를 짚었다.

기사에 따르면 전남도는 일본이 원전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24일부터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를 기존 60개 품목에서 전 품목으로 확대하는 등 연간 700~800건의 검사도 1,200건으로 대폭 늘릴 예정이다.

그러나 기사는 “전남도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전부터 수산물 방사능 조사를 위해 감마핵종분석기를 확충했지만 대폭 늘어난 조사량을 감당하기엔 턱없이 모자란 수준”이라며 “ 현재 도가 보유한 감마핵종분석기는 수동 조사 장비 1대, 자동 조사 장비 1대 등 총 2대”라고 지적했다.

또한 “수동 조사 장비의 경우 하루 최대 3건, 자동 조사 장비의 경우 최대 8건을 검사할 수 있는데, 두 대의 장비로는 연간 최대 800건 정도만 검사할 수 있어 전품목 1200건 검사를 소화하기엔 역부족인 상황”이라고 부연한 기사는 “방사능 검사를 전품목으로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정부 차원의 방사성 물질 검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도 문제”라며 “일본이 방류하는 방사능 오염수에는 위험물질인 ‘삼중수소’가 그대로 남아있는데, 이를 감별할 수 있는 검사법은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련 검사방법과 기준을 개발하고 있지만 언제 완료될 지 알 수 없다”고 실상을 밝혔다.

그러면서 기사는 “현재 전남도는 삼중수소를 제외한 세슘·요오드를 검출하는 기존 검사를 진행하고 있어 일각에선 ‘반쪽짜리’ 검사라는 지적도 나온다”면서 “자체 방사능 검사 역량 부족에 따라 전남도는 정부 차원의 대응책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구] “잇단 은행 사고에 CEO 책임 묻는 입법 속도낸다”

최근 DGB대구은행의 고객 증권계좌 무단 개설과 지난해 우리은행에 이어 최근 경남은행 직원의 대규모 횡령 사건, KB국민은행 직원들의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매매 등 내부통제 부실로 인한 각종 사건 사고가 잇따르자 은행 최고책임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입법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대구신문은 13일 ‘잇단 은행 사고에…CEO 책임 묻는 입법 ‘속도’‘의 기사에서 “금융당국이 대형 금융사고나 내부 직원 일탈이 반복될 경우 최고경영자(CEO)까지 책임을 물리는 입법 작업에 속도를 낸다”며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최근 내부통제를 강화해 달라는 주문에도 금융회사들의 허위·늑장 보고가 이어지자 ‘무작위 점검’ 등을 통해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내부통제 관련 임원별 책임 범위를 사전 확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을 의원 입법으로 추진키로 했다”는 기사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내부통제 관련 임원별 책임 범위를 사전 확정해두는 ‘책무 구조도’ 도입이 핵심”이라며 “특히 책무 구조도에는 CEO의 책임도 명시된다”고 강조했다.

기사는 “대형 금융사고나 횡령 같은 조직적·반복적 사고 시 CEO도 문책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며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는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등만 명시돼 있고 임원별 구체적 책무가 정해져 있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개정안은 임원별 책무를 구체적으로 지정해 문서화토록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근 지방은행 중 처음으로 시중은행 전환을 노리고 있는 DGB대구은행은 고객 몰래 문서를 꾸며 증권계좌 1천여개를 개설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는 기사는 “또 경남은행에서 500억원대 횡령이 발생한 데 이어, KB국민은행 직원들은 업무상 알게 된 고객사들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27억원 규모의 주식 매매 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모두 내부통제 시스템을 통해 걸러지지 못하고 외부 민원이나 수사를 통해 혐의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경남] ‘수백억 횡령’ 경남은행 부장 구속...서울 강남 오프스텔 등서 146억원 상당 금품 압수

최근 잇따른 지방은행 내부 금융사고와 관련해 수백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BNK경남은행 직원이 24일 구속됐다는 뉴스가 시선을 끌었다. 

경남신문은 25일 ‘수백억 회삿돈 횡령’ 경남은행 부장 구속‘의 기사에서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51)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6년 8월부터 2022년 7월까지 경남은행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등 약 404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고 밝혔다.

기사는 이어 “횡령액 가운데 약 104억원을 골드바, 외화, 상품권 등으로 바꿔 오피스텔 3곳에 나눠 숨긴 혐의도 있다”며 “금융감독원은 이씨가 2007년부터 올해 4월까지 약 15년간 부동산 PF 무를 담당하며 562억원에 달하는 돈을 횡령·유용한 것으로 파악했지만, 검찰은 이씨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7년간 빼돌린 돈이 최대 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남은행 자체 조사가 시작되자 이씨는 잠적했다”는 기사는 “검찰은 이씨의 전화통화 기록과 카드사용 내역, CCTV 분석 등을 통해 추적 끝에 지난 21일 체포했다”며 “이씨가 체포된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을 비롯한 은신처 3곳에서는 골드바와 함께 출처 불명의 현금 42억원도 발견돼 이 과정에서 146억원 상당의 금품이 압수됐다”고 전했다.

[부산] 국민의힘 부산시당, 산업은행 이전 서명운동 돌입...“민주당 부산이전 반대”

국민의힘 부산시당이 산업은행 부산이전법 통과를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에 돌입한다는 뉴스가 눈에 띈다.

국제신문은 25일 ’국힘 부산시당, 산은 이전 서명운동 돌입‘의 기사에서 “이날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녹음광장에서는 국민의힘 부산시당 주최로 서명운동 선포식이 열렸다”며 “이자리에는 전봉민 시당위원장을 비롯한 부산지역 국회의원 10명과 부산시의회 의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산업은행 부산이전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기사에 따르면 이들은 성명에서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선거 당시 부산을 찾아 금융공공기관 이전을 약속했지만 민주당은 산은 부산이전을 반대하며 부산시민들을 우롱하고 있다”며 “민주당 정무위 관계자들이 금융노조와 산은 부산이전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자리까지 만들어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사는 “부산시당은 본사를 서울로 명시한 현재의 산업은행법을 변경하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서명운동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는 내용도 덧붙여 강조했다.

[충북] 오송국제학교 설립 준비 본격화...2027년 하반기 개교 목표

국내 바이오산업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국제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준비가 본격화하고 있다는 소식이 눈길을 끈다.

충북일보는 22일 ’오송국제학교 설립 준비 본격화…연구용역 착수‘의 기사에서 “국내 바이오산업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국제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학교 설립 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오는 내년 4월까지 운영 주체와 조성 부지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충북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오송국제학교(가칭) 설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가 23일 열리는 자리에는 충북경자청과 청주시, 충북교육청 등의 담당 공무원이 참석한다. 이들은 용역 수행 계획과 과업 수행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사는 이어 “연구용역은 8개월 동안 진행되며 2024년 4월 결과가 도출될 예정”이라며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는 국내·외 글로벌 교육 환경과 국제학교 운영 실태, 입학 수요 등을 살펴본 뒤 설립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미국과 캐나다, 영국에서 유치원과 초·중·고, 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4곳이 설립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는 기사는 “국제학교 부지는 오송 지역 내 경제자유구역이나 개발 예정지 등을 중심으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며 “충북경자청은 민간 사업자도 유치 중이다”고 강조했다.

기사는 또 “오는 2025년 하반기 착공해 2027년 하반기 개교를 목표로 잡았다. 학교는 유·초·중등 과정으로 운영된다. 전체 학생 수는 800명이다. 26개 학급이며 유치원 2개 반 20명, 초·중·고 24개 반 720명이다”며 “면적은 2만9천752㎡~3만3천57㎡ 규모다. 사업비는 부지 매입비, 건축비 등을 합쳐 1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충북경자청은 오송국제학교 설립을 위한 승인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기사는 “김영환 충북지사와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지난해 6월 AI영재고 등 충북교육 발전에 협력하기로 약속했다”며 “충북경자청이 국제학교 설립에 나선 것은 오송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이를 통해 외국 기업의 투자 유치를 촉진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