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스핀닥터’ 실력 발휘해 언론 통제할 것...사퇴 촉구“ 비등, 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신임 방통위원장에 지명한 지 약 한달여 만인 25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을 재가했지만 비판과 비난의 목소리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야당 측에서는 ‘후보 부적격 의견’을 내며 격렬히 반대했으나, ‘방통위 업무 공백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임명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지만 논란과 파장은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이 이동관 신임 위원장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지만 기한인 24일까지 국회에서 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아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임명을 재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 재가...‘폴더 인사’ 입방아

그러나 이 위원장은 이날 임명장을 받으면서 90도로 허리를 굽히는 이른바 '폴더 인사'를 해 언론의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이 위원장은 동아일보 기자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대변인과 홍보수석, 대통령 언론특보를 지낸 인물이다. 지난 대선 때는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미디어소통특별위원장을, 이후 윤 대통령 당선인 특별고문을 거쳐 대통령 대외협력특보를 맡았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이 위원장 임명을 재가하면서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전북지역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위원장 임명과 함께 제6기 방송통신위원회가 본격 출범한 가운데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전북민언련)과 전국언론노동조합전북협의회 등 언론시민사회단체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사퇴 촉구'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8월 4일부터 이어온 시위는 방송장악 시도와 언론보도 개입, 학교폭력 무마 등 부적절 논란에도 지명된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을 저지한다는 취지로 이날까지 매주 금요일 전주시내 일원에서 전개해 오고 있다.

”현 정권의 언론 통제·장악 음모 여실히 드러나“

이날도 단체는 ‘언론자유·민주주의 파괴자 이동관 방통위원장 반대’란 글이 적힌 현수막과 손팻말 등을 들고 거리에 서서 ”방송장악 시도, 언론보도 개입, 학폭 무마 등 부적절 논란에도 방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동관을 시민의 힘으로 끌어냅시다“라는 구호를 외쳤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도 이날 성명을 내고 ”아들의 학교폭력과 방송장악 이력에도 불구하고 이동관 후보자의 방통위원장 임명이 강행되면서 현 정권의 언론 통제와 장악 음모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날 오후 3시 용산 대통령실 맞은편에서는 언론시민단체가 긴급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언론개혁시민연대 등은 “60%에 가까운 국민들, 80%가 넘는 언론인들이 임명에 반대하는 이동관 임명은 이미 저조한 정권 지지율을 바닥으로 곤두박질치게 만들고 있다”며 “이동관은 정권과 함께 침몰하기 전에 방통위원장직에서 사퇴하고 언론계와 정계를 떠나라”고 요구했다.

언론시민단체는 공동 기자회견문에서 “이미 뒤집어진 KBS, 방문진의 이사진 여야구도를 ‘지렛대로’ 삼아 정권의 낙하산 사장들을 공영방송에 꽂아 넣는 일부터 시작할 것”이라며 “KBS2와 YTN 지분 등 공적 미디어 체제의 자산들을 가능한 많이 자본에 팔아넘겨 친자본적인 미디어 지형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우려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라도 모든 언론노동자들 굽힘 없이 싸우겠다” 

또한 이들 단체는 “신문사들은 고위 간부들을 고리 삼아 대통령의 ‘격려 전화’를 돌리고, 정권 비판 기사를 내리던 이동관의 ‘스핀닥터’로서의 실력을 발휘해 통제할 것이다”며 “포털 알고리즘이 ‘정치적으로 편향’되었다며 시비를 걸고, 정권 비판 기사들은 ‘허위조작정보’라며 소송을 걸어대며, 극우보수 담론이 온라인에 전면 배치되도록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체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라도 전국의 모든 언론노동자들은 굽힘 없이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윤 대통령이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을 강행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조승래 간사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과 박완주 무소속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많은 의혹에 대한 최소한의 해소도 없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일방적으로 임명한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거부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국민, 국회, 현업 언론인까지 한 목소리로 걱정하고 있는 방통위원장 임명을 강행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국회는 후안무치, 국민무시 인사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언론 자유의 재앙, 민주주의 파괴의 5공화국으로의 퇴행”이라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KBS와 방문진 이사장, 방심위원장을 쫓아낸 이상 방통위의 다음 미션은 KBS와 MBC 사장 교체, YTN 매각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방통위 2인 체제...위원장 단독 회의 소집도 가능?

현재 방통위는 2인 체제로 유지되고 있어 더욱 우려가 크다. 원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상임위원 총 5명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추천하고 2명은 야당, 나머지 1명은 여당 추천 몫이다. 그러나 한상혁 전 위원장이 직무정지에 이어 해임되고, 안형환 부위원장이 물러난 뒤 방통위는 약 80여일간 김현(야당 추천), 김효재(여당추천, 위원장 직무대행), 이상인(여당추천) 상임위원으로 운영돼 왔다. 김효재, 김현 위원은 지난 23일 임기가 끝났다.

그러나 현행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회의)에 따르면 위원회의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나, 위원장이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기 때문에 2인 체제로도 운영이 가능하다. 이동관 위원장은 오는 28일 방통위에서 취임식을 진행하고, 이날 전체회의를 소집해 공영방송 이사회 보궐이사 임명 등 주요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전해졌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