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잼버리 파행 후 줄줄이 이어지는 '소송', 사건·사고 '얼룩'...'잼버리 후폭풍' 어디까지 가나?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새만금잼버리) 파행의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감사원의 대대적인 감사 착수에 이어 주최 측을 상대로 한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또 잼버리 기간에 있었던 각종 성추행 등 사건들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사건·사고로 얼룩진 잼버리'란 오명까지 붙게 됐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16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과 아흐메드 알헨다위 세계스카우트연맹 사무총장, 강태선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와 안병일 사무총장에 대해 사기와 강요, 직무유기,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시민단체, 잼버리 파행 관련 여가부 장관 등 경찰 고발

서민위는 “세계잼버리 관리 책임자인 김 장관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연맹은 국제행사 전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서민위는 "이번 잼버리는 대한민국 정부와 전북이 행사지만 빌려줬을 뿐 어느 것 하나 결정권이 없음에도 막상 문제가 발생하자 국내외 스카우트연맹이 정부와 전북도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환경적 요건 등 안전한 행사 진행을 위한 결정 과정에서도 피고발인들이 규정을 내세우면서 신속한 조치를 방해했다"고 고발장에 적시했다. 

또한 “스카우트연맹이 이익 창출과 이미지 제고를 위해 계획된 매뉴얼, 즉 호텔 등 숙박시설 및 1,000억원 규모의 K-팝 무료 관람 등과 관련해 정부와 전북도, 국민을 철저하게 이용한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한 서민위는 “여성가족부는 행사의 관리 책임자로서 행사 기간 내내 국가의 명예를 실추하는 허언과 실무자에 대한 관리 감독 소홀로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이 행사를 위해 타 행정 부처의 업무까지 가중시킨 업무방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민위는 “전북도와 부안군, 새만금개발청, 정부 부처 공무원들의 외유성 출장과 완공되지 않은 시설공사, 영수증 없는 130억원대 기업 찬조금 등에 대한 강력한 감사와 스카우트연맹이 벌어들인 수익에 대한 전북도의 감사가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경찰청은 해당 사건을 영등포경찰서에 배당했다. 

"잼버리 K-POP 콘서트' 무대 설치, 근로자 안전 무시한 위험한 공사" 고발 

이밖에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과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강태선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 등 잼버리 조직위원회 공동위원장들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긴  또 다른 고발장이 서울마포경찰서에 접수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해당 건의 고발인은 “정부가 산업안전보건법 취지에 맞게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하지만 파행으로 치달은 잼버리 사태의 수습만을 우선시한 나머지 근로자의 안전은 등한시한 위험 천만한 공사를 진행했다는 게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민위는 “이에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강태선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 등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고발한다"며 "서울마포경찰서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들이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잼버리 K-POP 콘서트'의 무대 설치 관리를 소홀히 했기에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K팝 콘서트 무대를 설치하는 근로자들에게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 난간이 설치되지 않았고 작업자 중 일부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3항에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 및 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있으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 "잼버리 기간 야영장 성범죄 신고 7건"…조직위 왜 모르쇠?

한편 새만금잼버리 기간에 성 관련 피해 신고가 당초 조직위원회(조직위)가 공개했던 것보다 훨씬 많았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조직위가 행사 기간에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거나, 숨겼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청소년 안전 관리에 소홀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잼버리 기간에 경찰에 접수된 성 관련 피해 신고는 국내 스카우트 지도자의 폭로로 불거진 잼버리 영지 내 여자 샤워실에 태국인 남성 지도자 A씨가 침입한 것 이외에도 6건의 성 관련 피해 신고가 더 있는 것으로 파악돼 모두 7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는 태국인 A씨와 관련한 폭로가 있었던 지난 6일 이전에 발생했거나 접수된 신고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지만 당시 조직위는 성범죄 사건은 추가로 없다는 입장을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조직위는 "(샤워장 침입에 관한) 폭로가 나왔던 6일 성 관련 피해 신고는 그것뿐이었던 것으로 확인했다"며 "이후 퇴영 과정에서 추가됐을 수 있지만, 현재까지는 3건으로 알고 있다"고 18일 연합뉴스 등 일부 언론에 밝혔지만 잼버리 기간에는 이와 관련 구체적인 상황을 발표하지 않았다. 더욱이 경찰은 A씨에게 성범죄 혐의가 없다고 보고 건조물침입 혐의로 송치했고 나머지 6건에 대해선 피해자 진술 거부 등을 이유로 내사 종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잼버리에서 '추가 성범죄 피해 없다'더니‥35건 '심각한 사건' 보고" 

이와 관련 전주MBC는 18일 관련 기사에서 “성범죄를 포함한 35건의 심각한 사건이 잼버리 기간에 발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날 방송에서 기사는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과 최창행 잼버리 조직위 사무총장이 말한 '조사의 주체는 세계스카우트연맹 세이프 프롬 함(Safe from Harm)팀이고, 저희를 통해서 접수된 것은 (샤워실 침입) 1건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설명과 달리 단독 입수한 회의록에 따르면 세계연맹 소속 세이프 프롬 함팀에 심각한 수준의 사건 35건이 접수됐고, 최소 300건의 심리상담이 진행됐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잼버리 영지 내 사건 중에서는 여성을 상대로 한 성추행이 가장 많았고, 음주로 인한 부적절한 행동과 폭력, 어린 참가자를 방치하는 행위가 뒤를 이었다“는 기사는 ”성범죄 관련 피해 신고는 세계연맹뿐만 아니라 국내 수사기관에도 접수됐다“며 ”경찰 역시 잼버리 대회가 부안 새만금 야영장에서 치러지는 동안 모두 7건의 성피해 사건을 접수해 조사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조직위는 '세계연맹이 조직위와 정보를 공유하지 않아 확인이 어렵고, 경찰로부터 성범죄 관련 피해 신고 사실을 전달받은 바 없다'고 주장했다“는 기사는 ”조직위도 참여했던 회의 기록에 나와있는 데도 연일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잼버리 부지 ‘위법 매립’ 의혹 고발에 검찰 '무혐의' 처분...다시 '도마 위' 

그런가 하면 새만금잼버리 파행 사태의 원인 중 하나인 대회장 부지 조성과 관련해 2년 전 환경단체들이 ‘현행법을 위반해 갯벌을 매립한다’며 한국농어촌공사와 새만금위원회를 고발했으나 검찰이 당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이 다시 회자되고 있어 주목을 끈다. 

한승우 새만금해수유통추진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등 고발인들은 2017년 12월 “잼버리 부지 조성 사업은 농업용지 조성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농어촌공사는 ‘거짓 사업’으로 농지관리기금을 사용하고 있다”며 “(새만금위원장 등이) 직권을 남용해 농어촌공사가 위법 행위를 하도록 교사하거나 공모해 관련 법을 위반했다”고 고발했다.

2017년 12월 6일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가 공동위원장으로 있던 새만금위원회는 매립 사업자가 없어 방치돼 있던 부안군 하서면의 해창갯벌을 잼버리 대회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새만금기본계획상 관광레저용지로 되어 있던 이 곳에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용하는 농지관리기금을 활용해 매립 비용에 충당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농지관리기금 1,845억원이 투입돼 해창갯벌을 매립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사건을 2021년 4월 12일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다. 검찰은 농어촌공사에 대해선 ‘관련 법이 기금을 지원받는 쪽의 위법한 행위는 처벌하는 조항이 있지만 운용 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무혐의 처분했다. 또 검찰은 이 전 총리 등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사업 진행 경과를 살펴보면 고발인 주장만으로는 직권남용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최근 잼버리 파행에 대한 책임론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거세게 일고 있고 감사원 감사가 시작된 시점에 이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회자되면서 감사원 감사와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뜨거운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게 됐다. 

/박주현 기자